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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反개혁' 사활 건 세력향해 "국력손실 정쟁 벗어나 검찰개혁 매진"

'법세련' 추 장관 또 고발..'무혐의' 결론에도 제동 거는 윤석열 측 "휴가명령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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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9/29 [11:58]

추미애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

 

윤석열 "휴가명령서 있어야".. 네티즌 " 병역미필들이 서류쪽지 갖고 얘기하고 있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개혁 수구세력의 끈질긴 검찰개혁 방해 공작이 여전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딸 표창장으로 낙마시킨 세력이 지금은 아들 병가를 특혜로 몰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칼날을 돌려 어떻게든 기소해 사퇴시키겠다는 집념이 이번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무위로 끝나자 또다시 세력 규합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9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과 조중동 보수언론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이 '면죄부를 줬다', 심지어 '항명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동부지검에 대해 익명의 관계자의 입을 빌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항명했다는 식으로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거론하며 "항명한 수사팀을 징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까지 했다.

 

이렇게 추 장관 측에 무혐의 결론이 나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좀비처럼 살아나 끈질기게 정치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아직도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음해 세력이 2대에 걸친 법무부 장관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방증이다.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은 전날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고,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등 모두 무혐의 처분 내렸다.

 

추 장관은 28일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라며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국민께 사과했다.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원식·김도읍 의원발 거짓폭로와 무차별 의혹 뿌리기에서 시발점이 되어 고의 지연이 엿보이는 장장 9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와 정치공세에 결론이 났다는 홀가분함과 함께 이번 사태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더욱 절감했을 추 장관으로서는 당연한 소감이다.

 

추 장관은 이미 불필요한 정쟁에 검찰과 언론이 앞에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지난 7월 16일 연가를 내고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 머물 당시 언론들의 억측 보도에 SNS를 통해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라며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16일 추 장관 페이스북


이번 일을 추석 밥상머리 화제로 난도질을 원했던 조중동과 국힘,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흘러나오는 보도를 보면 여전히 정치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중앙일보 등은 여전히 윤 총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내면서 이번 수사 결과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다. 중앙은 29일 [동부지검 '무혐의' 보고에 윤석열 측 "휴가명령서 있어야"] 기사에서 "동부지검에서 무혐의를 밀어붙여 항명한 수사팀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했다.

 

국힘은 추 장관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두고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라고 비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라며 이같이 말하면서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앙일보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결과 보고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을 거쳐 윤석열 총장에게 전달됐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군인의 휴가에는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구두로 휴가를 가는 게 통용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혼돈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했다. 

 

또 중앙은 익명의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9개월 동안이나 나라를 시끄럽게 한 이 소모전을 압수수색 엿새만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졸속수사'라고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처럼 추 장관의 기소를 목표로 했다가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불만을 표출한 윤 총장 측 반응이지만 기사 내용 곳곳에 윤 총장과 부적절한 회동을 한 중앙일보 홍석현 사주의 바람이 묻어있다.

 

중앙은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든, 조 차장이든지 간에 대검 수뇌부의 지시를 어긴 김관형 지검장(추 장관 아들 수사 관할)과 수사팀 간부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검장 등의 행태는 항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썼다.

 

추 장관 쪽이 무혐의로 결론난 억울한 입장에서도 중앙은 익명의 관계자와 국힘 의원의 입을 빌려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항명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정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특혜에 무혐의 결론낸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불만을 표출한  윤석열 총장. 사진/뉴스1

 

이 사태를 촉발시킨 신원식 의원은 자신의 3사단 참모장 출신인 전 한국군지원단장을 내세워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자대배치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다 거짓임이 드러난 바 있다. 자숙을 할 처지임에도 신 의원은 또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추 장관을 암시하듯 여성 목소리로 국방부 민원실에 청탁성 전화를 한 것처럼 거짓말했다.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거짓뉴스로 국력 손실의 사단을 불러온 신원식發 '가짜뉴스'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언론의 호위 덕분에 숱한 가족비리에도 윤 총장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호시탐탐 검찰개혁의 반기를 노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윤 총장 측이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된다는 중앙일보 기사에는 '미필이 군에 대해 무엇을 알겠냐'는 네티즌들의 비아냥이 이어졌다.  

 

재이/ 휴가명령서로 인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과 승인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휴가명령서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다. 지휘관이 나중에 휴가명령을 안 내렸다고 할 때가 문제인 거지 확인까지 한 이상 휴가명령서를 따질 이유가 없다.

 

자연그대로/ 군대를 갔다 왔어야 알지 급한 일 있으면 전화 보고하고 권한 있는 단위부대장이 구두로 허가하면 되는 거죠. 병역미필들이 서류 쪽지 갖고 얘기하고 있네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윤석열은 그렇게 추 장관을 억지 기소하고 싶겠지! 몇 달만 더 버티면, 자기 가족비리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그전에 수사받게 생겼으니, 뭐라도 해야겠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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