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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남측의 2013년 월북자 사살과 북측의 실종공무원 사살을 논하다.

군 당국의 발표대로 월북이라면 구조가 아닌 사살을 했어야 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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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9/29 [06:26]

분석에 앞서, 실종공무원이 단순 실족사고로 표류를 했든, 의도적으로 월북을 시도했든지 간에, 해상에서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북한군의 무자비한 사살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함은 물론, 엄연히 국제 법을 위반한 반인륜적인 범법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북한당국 또한, 전례 없이 김정일까지 직접 나서서 서둘러 사과문을 통지함으로써, 조속한 사태 수습에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할 것입니다.

 

작금 북한군의 실종공무원 사살사건에 대한 우리군의 신중한 대응을 놓고, 연일 야당들의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면서, 정쟁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방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야당들의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난무하면서, 여야 쌍방 간의 비난전을 넘어, 남남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야당들이 문제 삼고 있는 군과 청와대의 대응자세를 평가해 봄으로써, 정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28일 여당 특별대책위의 발표에 의하면, 군 합동참모본부의 보고결과, 실종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실종공무원의 월북시도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구명조끼나 부유물 등의 정황만으로 월북시도를 판단한 것이 아닌, 북한군이 실종공무원의 월북의사를 확인하는 대화 등의 월북정황을 첩보망을 통해 확인했고, 첩보의 정확성 또한 우리 군 당국만의 단일 첩보망이 아닌, 한미공동 첩보망을 통해 수집된 정보이기에,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월북이든 실족 후 표류든 간에,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발견 되고 사살된 6시간 동안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비난을 쏟아 내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3년 국민의힘정권 시절, 우리 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된 월북자 남씨 사건을 재소환해 비교분석해 보면, 논란의 여지가 아예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정권 시절인 2013년 9월 16일, 대한민국 국군은 경계초소 담당 중대장의 육성 경고를 무시하고,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던 대한민국 민간인 남씨를 사살했습니다. 그것도 30여명의 병력이 K1, K2 소총은 물론, K3 등 자동화기까지 동원해 수백 발의 총탄을 난사한 끝에 무참히 사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 당국은 ‘적접지역에서 통제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격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정당했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초병이 남씨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씨가 도주해 도강을 시도하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북한당국은 월북자를 사살한 것은 남한정부의 반인륜성과 잔인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심판을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작금 실종공무원이 군 당국의 발표대로 월북을 시도한 것이 명확하다면, 우리군은 야당들의 주장대로 실종공무원을 구조할 것이 아니라, 적접지역에서의 군 대응원칙에 따라, 실종공무원에 대해 체포를 시도하거나, 상황의 여의치 않을 경우엔 사살이라도 해서 월북행위를 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종공무원이 이미 북한해역 깊숙한 지역에서 북한군의 통제를 받고 있던 상황인데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말미암아, 자칫 사소한 군사충돌만으로도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에, 정부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 북한군은 코로나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한 상태이기에, 실종공무원을 밧줄로 견인해 구조하던 상황에서, 줄이 끊어져 두 시간 동안 수색한 끝에 실종공무원을 다시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사살사건이 발생했기에, 본 사건은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살경위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지, 야당들이 무턱대고 정부를 비난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야당들이 군과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무차별하게 비난하는 것은, 2013년 남측의 월북자 사살사건을 비춰볼 때, 영락없는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들은 사건의 진상조사는 정부와 군 당국에 맡기고, 먼저 국회로 돌아와, 코로나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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