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대한의사협회, 최근 3년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7% 불참석

'대한의협,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몫 늘리려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위원회 구성인 중 최악의 출석률 보여'

가 -가 +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09/28 [11:00]

[국회=윤재식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3년간 열렸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절반 이상을 불참가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2018-2020.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석현황 © 최혜영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가 보내온 자료를 분석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2018년부터 20208월까지 최근 3년간 28번이나 개최된 건정심 출석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19번이나 불참해 불참률이 67.9%나 기록 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8, 의약계 8, 공익대표 8,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약계 8인 중 가장 많은 2명을 차지하고 있지만, 출석률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의 몫을 늘리려고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20186월에 실시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에 실시된 건정심부터 201911월까지 실시된 19번의 회의에 수가협상 불만의 표시로 연속으로 불참하였다. 이런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출석률이 좋지 못하게 나타났다.

 

이번 보건복지부 자료를 요구 및 분석한 최혜영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거부 등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을 통해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위한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요구한 수가인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지난 3년간 10번 중 6번이나 건정심 출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구조를 무너뜨리며 의사협회 정원 확대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