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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부,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 기업협찬 관련 뇌물죄' 또 고발당해

"장관 부인은 '기소', 총장 부인은 '각하'...이게 검찰이냐? 이게 정의냐?" 핏켓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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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라
기사입력 2020/09/25 [18:45]

▲ 윤석열 부부를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기업 협찬 관련 뇌물죄' 등 고발하는 김한메 대표     ⓒ 은태라

 

윤 총장이 차기 검찰총장후보자 중 한명으로 천거되었던 시점 (2019.5.20.)부터 4개사에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받은 2020.6.17. 사이에 12개사에서 또 갑자기 16개사로 협찬 계약이 늘어난 정황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피고발인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관련 16개 기업 협찬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사행 김 대표는 고발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처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이 시작된 (2019.6.12.)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의해 이미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어 언론에 의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던 상황"이었음을 먼저 지적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이 사건 전시회에 (대)기업들의 협찬이 윤 총장이 차기 검찰총장후보자 중 한명으로 천거되었던 시점 (2019.5.20.)부터 4개사에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받은 2020.6.17. 사이에 12개사에서 갑자기 16개사로 협찬 계약을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당시 협찬기업 중 일부는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GS칼텍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LG는 계열사 공장들이 청주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은행도 전 은행장이 채용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모 대기업은 협찬 검토에 나섰다가 도중에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협찬 기업 중 일부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피고발인 윤석열에게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편의를 바라고 ‘눈도장’을 찍으려 그 배우자인 피고발인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하는 행사에 ‘보험용 협찬’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김건희씨가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이 사회적 통념상 갑의 위치에 있는 협찬 (대)기업들에게  2019.7.8.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계약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면 위법'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는 사실도 꼬집어 내면서  "당시 협찬 계약들의 구체적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 한 정황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수 및 수사 및 재판 편의를 위한 포괄적인 부정 청탁의 혐의를 더욱 짙게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해 나갔다.

 

아울러 " 피고발인 윤석열이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와 같이 뇌물 공여자의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암묵적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죄는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일갈하면서 "'진경준 검사장 포괄적 뇌물죄’ 사건에서처럼 ‘개별 사건에 대한 청탁’이 없더라도 '포괄적인 직무 연관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공동정범)'오 고발하고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고발"한다면서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달라"고 촉구했다.

 

▲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를 나란히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준비한 사사행 김한메 대표가 "장관 부인은 '기소     ⓒ은태라

 

기자회견 후 김한메 대표는 검찰청 현관 앞에서 1인 핏켓 시위를 진행했다.

 

핏켓 파랑색 면에는 "장관 부인은 '기소', 총장 부인은 '각하'...이게 검찰이냐? 이게 정의냐?" , 빨강색 면에는 "김건희 사문서 위조, 수사 기소 일부러 깔아뭉갠 검찰 직무유기 규탄한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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