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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역사적 민주적 당위성으로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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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9/25 [19:15]

 

전례 없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공수처 설치에 절대적인 지지는 물론, 행동으로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익집단과 결탁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비리가 초일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반세기라는 긴 세월동안 친일군부독재의 비호 하에 부와 권력을 독점해왔던 수구기득권층은, 6.10항쟁으로 말미암아 군부독재정권이 몰락하자, 항구적인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 경제를 비롯해 각 분야의 기득권이 총 집결한, 이른바 이익집단 카르텔을 구축해왔습니다. 

 

즉, 민주화 이 후 30년간, 군부독재에서 기원한 친일수구정치세력을 비롯해, 재벌, 언론, 사학 등,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막강한 이익집단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카르텔은, 군부독재의 홍위병을 자처했던 이른바 공안검사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검찰을 앞세워, 대한민국에서의 영구적인 지배체제 구축을 도모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재벌들은 날이 갈수록 비대해져, 민주적인 공권력으로는 더는 통제가 불가능한 성역이 된 반면, 나라경제의 기반이 되어야할 중소기업들은 재벌들의 말 한 마디에 운명이 결정되는, 이른바 하청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격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와 같은 이익집단 카르텔의 횡포를 보다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 온 재벌, 학부모의 고혈을 짜고 있는 사학, 이익집단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검찰에 대해, 개혁의 칼을 빼들었으나, 기득권 카르텔의 사령탑을 자처해온 수구언론들의 막강한 혹세무민 여론조작에, 개혁은 좌초되고 민주주의정권의 연장까지 좌절되었음은 물론, 국가개혁의 상징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마저 수구들의 농간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과 박근혜가 각각 이익집단 카르텔의 바지사장과 얼굴마담으로 전락하면서, 30대 재벌의 국내총생산 대비 경제력집중은 105%로까지 급증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은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결국 국가경쟁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OECD의 강력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재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물론, 정치와 사회까지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익집단과 결탁해온 부패한 고위공직자와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정치검찰이 버티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이러한 이익집단카르텔의 비민주적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바로 비위공직자와 정치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인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밤낮으로 시종일관 주장해오던 경제민주화 또한, 공수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를 열망하고 있는 국민들을 배신하고, 지속적으로 이익집단 카르텔에 편승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한다면, 결국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마저 부정하는,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무릇 민주주의는 이익집단 카르텔과의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익집단들 간의 막강하고 끈끈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민주주의의 유일무이한 합법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민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으며, 경제민주화는 공수처 없인 실행 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심부름꾼입니다.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임명한 국민의 대다수가 공수처를 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수처를 설치하고, 비위공직자들을 단죄해, 이익집단 카르텔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라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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