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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공식 사과도 없이 "국시 응시하겠다"..여론 싸늘

본과 4학년 의대생들 국시 보겠다고 하지만 정부, 추가 응시 불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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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9/24 [16:36]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4학년 대표들 공동 성명

국민 57만명 의대생 국시 구제 반대.. 정부 "이미 실기시험 진행 형평성에 어긋나"

 

지난 15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올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투쟁에 돌입해 코로나 시국에 전국을 뒤집던 의대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뒤늦게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국시 실기시험이 진행 중인 데다 모든 국가시험 중 의사 시험만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다.

 

또 의대생들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던 국민들은 이들이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국시에 응시하겠다고 한 것에 여전히 반응은 싸늘하다. 의대생들의 국시 구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시민 57만명 넘게 동의(오후 4시 기준 57만1995명)한 상황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성명서에는 사과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이같은 시험 일정 변경을 위해선 국민들의 합의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날 의대생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응시 의사를 밝히면서도 환자 혼란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뜻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끝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총 2726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벌이면서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문제가 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당시 의대생들은 의협과 정부, 여당의 합의가 ‘독단적인 졸속’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의협이 '원점 재논의'가 명시된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단체행동의 명분이 사라지고, 전공의들마저 진료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정부는 의대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1주일 뒤인 9월8일로 연기했다. 이어 의협 등 의사단체와 4대 보건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의·정 협의체 구성, 집단 휴진 중단 등을 골자로 협의가 지난 4일 이뤄지자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시험 기간도 기존 11월10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연장했다.

 

의사 국시는 두차례 연기돼 이달 6일 밤 12시까지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두차례 연기에도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이어졌다. 첫날인 8일에는 응시생이 6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의대생들은 재접수 기한 연장 이후 18일이 지나서야 응시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의대생들이 이처럼 응시 의사를 뒤집은 가운데 정부는 올바른 결정이라면서도 성명서만으로 국가시험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미 2차례나 시험 일정을 연기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에게만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건 다른 국가시험 응시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국시 접수 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대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국시를 보겠다고 한 의사 표시는 올바른 결정이지만 성명서만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달라진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정부의 기존 입장이 달라진 상황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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