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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국회 법사위 상정..속도내는 공수처 출범

국민의힘 공수처 설치 방해 '무력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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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9/23 [15:28]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여야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출하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     © 서울의소리

 

추천권 행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공수처 가동을 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비토권을 입법을 통해 무력화하겠다는 압박성 조치로,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선추천을 요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추천위원을 인선토록 한 현행법을 뒤집어 국회가 4명을 모두 임명할 수 있는 배분방식 변경이 골자다. 같은 당 백혜련·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 함께 상정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김 의원안이 소위로 넘어가면 병합해 심사할 방침이다.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을 이달 말로 못을 박았다. 9월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을 고쳐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9월 중 공수처법에 따른 야당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대체입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가 시행돼야 한다. 10월은 국정감사, 11월은 예산국회로 사실상 법안심사가 불가능하다"면서 "대체법안 상정, 심사 시 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해 발목을 잡으면 어떡할 것이냐. 지도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강경론을 폈다.

박 의원은 법사위에 출석한 헌법재판소 박종문 사무처장에게 야당이 제청한 헌법소원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소수의견으로 다수의견이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고 공수처법 개정 주장을 거들었고,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공수처법을 법 규정대로 처리하자는 결의안을 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이 먼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인선을 한 이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임명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가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동시 처리 협상도 사실상 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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