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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공수처에 윤석열 일가의 '죄'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김용민 "김건희 공소시효 2건이나 만료 2건도 임박..고의로 지연시킨 검찰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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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9/23 [11:25]

'국민이 차려준 밥상' 민주당 180석과 3석 열린민주당의 '전투력'은?

김두일 "열린민주당 '매운맛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밝히겠다며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대상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 사장을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가족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가족을 감사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부터 열린민주당의 전투력이 돋보인다는 말이 나왔지만,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면서 이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김진애 의원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 지연으로 윤석열 총장 가족의 비리는 물론 윤 총장과 유착한 조선미디어그룹 등 언론사 사주 일가의 죄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고의 지연하면서 공소시효를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SNS 이미지

 

공수처는 법대로라면 7월 15일 출범돼야 했는데 두 달째 추천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진력에 답답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가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법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여당 몫의 2명을 추천했지만 국힘은 끝까지 공수처에 반대하며 지금까지 야당 몫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공수처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위해 여러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라고만 말하고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줬으면 야당에 끌려가지 말고 밀어붙일 땐  제대로 밀어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 일가의 범죄 혐의 수사 촉구에 대해 정청래 의원과 김용민 초선 의원 등 극히 일부의 목소리만 들린다. 전투력에서는 도리어 소수 정당인 열린우리당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힘은 4·15 총선 전 당 지도부 이후 줄곧 공수처 자체에 반대했다. 공수처가 검찰의 정치권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역량을 크게 줄여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명분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의 죄도 자꾸 사라지고 있다. 또 그와 비밀회동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언론과 유착한 시급한 사안이 지연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있다. 이미 2건의 허위잔고증명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고, 불과 9일 후면 또 한 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고소 사건이 의정부지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후 고소인이 곧바로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에서 처리를 지연 시켜 4건의 사문서위조 사건 중 2건이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고, 2건은 오는 10월 1일과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맞게 된다"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함께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또 "의정부지검이 3월 27일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기소를 결정한 후 사문서위조 사건 1건은 불기소결정서가 도달되기도 전에 공소시효를 넘겼고, 고소인이 항고한 이후에도 6월 24일 또 한 건의 사문서위조 사건이 공소시효를 넘겼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이 9월 21일 현재 기각 혹은 재기수사 등 일체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나머지 2개 사건도 10월 1일과 10월 10일로 공소시효를 앞두고 있다"라며 "서울고검이 시간을 끌어 자연스럽게 공소시효를 넘겨 항고를 기각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백서'의 집필진인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3석에 불과한 소수정당 열린민주당 존재의 의미를 전했다.

 

그는 "총선 전 열린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매운맛 민주당'이었고 6월 21대 국회 활동이 시작된 이래 그 기대에 충분하게 부응하고 있는 중"이라며 "여전히 검찰개혁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과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역할을 열린민주당에서 해 주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한은상, 제보자 X 등과 소통하면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등 불법행위의 정황과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일은 당 최고위원 황희석 변호사가 하고 있고, 원내에서는 최강욱 대표 대신 법사위로 들어간 김진애 의원이 맹활약(?)을 해 주고 있다"라면서 이날 김진애 의원이 조선일보 방 사장과 박덕흠 의원 가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크게 고무된 심정을 밝혔다.

 

김 대표는 "물론 증인신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기 힘든 정치적 행동"이라며 "왜냐하면 방상훈과 박덕흠 가족을 신청하는 순간 의미없는 정쟁으로 이어지고 언론의 공격만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열린민주당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을 국힘당에서 받아 정치적으로 싸우자니 자신들이 손해 보는 장사가 될 것이고 팩트만 가지고 싸우자니 100%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또한 "국힘당과 사실상 얼라이언스인 언론은 지금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하느라 열린민주당을 공격하기에는 화력이 분산된다"라며 "열린민주당 창당 당시 정강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이 새삼 와 닿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몸 사리느라 하기 힘든 싸움을 대신하고 있으니 '매운맛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때 불편했던 관계가 혹시 있다면 빨리 정리하고 열린민주당과 정책적 공조를 굳건하게 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이는 황희석 변호사가 언급했던 검찰개혁 세부정책의 공조부터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기대했다.

 

김 대표는 "함께 가야 할 동지이자 (다 지난 일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서운함이 있다면 열린민주당 쪽에서 더 많을 것 같다"라며 "그런데 잘은 모르겠지만 최강욱, 손혜원은 그런 것을 담아둘 캐릭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최강욱, 김진애 두 의원이 앞으로 국회에서 더 활약하고 열린민주당도 정당으로서 더 굳건하게 자리잡기를 응원한다"라고 격려했다.

 

마지막에 그는 "사족 하나"라며 "보고 있냐? 정의당.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에 정해진 야당 몫 추천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며 "공수처를 위법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도 수용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야당이 법에 정한 권리와 의무행사를 하지 않아서 법이 무력화될 경우 부득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못 박았다 

 

또 김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공수처는 그 전에 처장 임명 마치고 정상 출범해야 권개 완수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퍼즐 완수하는 데 함께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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