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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연임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 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포함 도합 3번 당선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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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09/23 [11:01]

[국회=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는 23일 국회의원 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23일 국회의원 3연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희한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     © 윤재식 기자

 

그동안 국회는 선출 횟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다선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 및 선거과정으로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함으로 작용함은 물론 시대에 맞는 정치개혁에 발목을 잡는 등의 부작용도 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 4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정강,정책개정안에 마찬가지 조항을 넣으려고 고심했었기도 했었을 정도로 국회의원 연임제 제한의 필요성은 국회 내 대두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 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최강욱 당대표는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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