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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폭로인들 감옥 보내겠다는 윤석열 장모, 공소시효 아직 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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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9/23 [00:44]

 

윤석열의 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의 장모가 본인의 주가조작 혐의를 직접 인정하는 녹취록까지 폭로 되면서, 간악한 범법자 윤석열의 처와 장모를 당장 구속 수사하라는 국민들을 분노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등에 업은 윤석열의 장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고소했던 무고한 피해자들을 또 다시 감옥에 보내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인공노할 윤석열 일가의 만행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그동안 지켜보고만 있던 국민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윤석열의 처와 장모는 물론, 윤석열의 구속수사까지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폭로된 윤석열 장모와 지인간의 녹취록에 의하면, 윤석열 장모는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간악한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괜찮다’며 파렴치한 언행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더욱이 국민들을 경악케 했던 것은 윤석열의 장모가 자신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한 예전 동업자들에 대해, ‘1년 몇 개월 동안만 실컷 주둥아리 질을 하고 살아라! XXX들 그냥 안두겠다. 감옥에 보내겠다. 시한부 인생이다.’라며,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잔악한 복수까지 다짐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동업자들을 꼬드겨 투자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게 만들고는 상당한 수익이 생기면,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동업자를 일방적으로 고소해 투옥시키는 간악한 짓도 모자라, 동업자 몫의 이익은 물론, 동업자의 투자원금 까지도 가로채가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러 놓고서는, 오히려, 동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또 다시 투옥시켜 보복을 하겠다고 엄포까지 놓고 있으니, 인두겁을 쓰고도 어찌 이토록 간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윤석열의 장모 최씨가 용서받지 못할 간악한 죄를 짓고서도, 사죄는커녕, 잔악한 보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장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고 검찰총장직을 약탈한 사위 윤석열과 정치검찰들이 여전히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C의 취재과정에서, 주가조작사건의 시간 흐름을 분석하고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윤석열의 장모 최씨와 처 김건희의 주가조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몇 개월 남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소시효를 운운하며, 뻔뻔스럽게 자신만만해 했던 장모 최씨와 처 김건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는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최소 10년인데, 김건희가 계좌를 건넸다는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 1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주가조작 사건은 주식을 판 시점 혹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진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으로, 범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2021년 3월, 즉 최소 6개월이나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간악한 윤석열의 처와 장모는 무고한 동업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은 물론, 누명까지 씌어 투옥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피해를 호소하는 동업자들을 또 다시 투옥시키겠다는 망언까지도 서슴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시하며, 불법을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당국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윤석열 처와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한편, 사악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의 처 김건희와 장모 최씨를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무너진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바로 세워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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