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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가 엽기적 비리, 고소 7개월만에 첫 고소인 조사 받는다

지난 2월 12일 윤석열과 처 김건희, 장모와 내연남 등 4명 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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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라
기사입력 2020/09/22 [12:32]

추미애 장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 정의와 사법 정의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검찰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켜보겠다" - 9.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의 장모와 배우자가 고발됐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

 

지난 2월 12일 (수) "양두구육의 윤석열의 비리와 만행을 더는 묵과 할 수 없다'' 며 윤 총장과 윤 총장의 장모 및 부인 등 4명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쓴  피해자 정대택 회장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지 7개월만에 첫 고소인 조사를 받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오는 25일 정대택 회장이 고소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고소, 고발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 검사장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 2020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피해자 정대택 회장     ⓒ 은태라

 

검찰은 형사1부가 맡고 있던 해당 사건을 박순배 부장검사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2월 12일   고발 내용

1. 윤석열 검찰총장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죄, 알선수재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정감사 위증죄 (국회고발촉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 윤석열의 처, 김건희 ≫ 소송사기죄, 유가증권위죄, 위조유기증권 행사죄

 

3.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 소송사기죄, 무고죄,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모해위증죄

 

4. 윤석열의 장모 내연남 ≫ 소송사기죄, 무고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모해위증죄

 

''윤석열은 2012. 3.11 결혼하기 약 3년 전부터 동거생활한 현재의 처는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와 2003년경 부터 불륜을 맺고 본처와 이혼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정대택에게 뇌물죄와 모해위증교사죄로 고소당하여 도망 다니던 피의자'' 

 

''현재 윤석열의 처는 정대택의 사건관계인의 차녀이며 이혼녀로 2006년 3월에는 동거하던 검사의 권력을 이용하여 전과도 지은 죄도 없는 정씨에게 누명을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고 법원에서 가압류 승소 받은 배당금 26억 5,500만원을 갈취하여 호가호위 하였다''

 

'' 정씨가 2008년 출소하여 증인 법무사가 모해위증범죄자수하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동거하던 검사가 검사장 진급에 누락되어 의원면직 되자 윤석열은 현재 처의 거소에 동거생활하며 또 징역  1년을 살게하고 정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게 하였다'' -진정서 일부 -

 

▲ 도이치즈가조작 혐의로 윤석열의 처 김건희씨를 시민 4만여명이 지난 17일 고발했다.     ⓒ 은태라

 

또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민 4만명이  "도이치 주가조작을 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우희종 교수를 비롯 시민들은 "지난 4월 최강욱 의원 등이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고발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다. 믿기지 않는다. 놀랍게도 경찰은 벌써 관련 보도의 시발점이었던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정작 ‘내사자료 유출’ 사건의 본령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며 진성서 내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점차 좁혀들어오는 첩첩산중 고발장과 시민들의 압박, 검찰개혁 선봉에 선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현재 권력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신속하게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첫 고소인 조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김건희 잔고증명위조 공범, 무혐의껀 항고

 

한편, 윤 총장 장모 최씨와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 잔고증명위조 사건에서 장모 최씨만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어 기소되고, 김건희는 "모녀가 공범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된 바 있는데  고소인은 이에 항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마지막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10월 11일로 얼마남지 않아 수사를 미루고 뭉개버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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