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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과 법률 대리인의 거짓말 잔치, "수의계약은 단 한건도 없다" 외 번지르르

단군이래 역대급 '이해충돌' 주인공,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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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라
기사입력 2020/09/22 [07:16]

우선, 이해충돌' 논란이 떠오른걸 환영한다

 

'이해충돌' 이란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개인 이익에 부합하는 관련 의정활동을 포함, 고위공직자나 권한을 부여받은 직위에 있으면서 공적인 활동이 아닌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이용하는 것을 총칭한다.

 

국민의힘엔 박덕흠 의원 외, 서초을 박성중 의원도 '이해충돌'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 총선 시즌에 기자는 <서초을 박성중 후보, 부인이 운영하고 자신이 공동소유한 유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셀프' 세금 면제 대상> 기사를 썼다. 

 

박성중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중 11개 법안을 발의했으며 의정활동 첫 해에 나선 법안이 바로 부부가 소유한 유치원 세금 감면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하고 공적인 이익에 부합되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통과 돼, 재산제 감면을 받으면서도 줄곧 방송 등에 나와 '사립유치원 백프로 개인재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이해충돌'이라는 면에서 공직자가 부정부패의 발을 딪는 원초적 겸험을 하게되는 근본 환경이 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박덕흠 의원 사례로 돌아가서, 21일 한겨례 [단독] 보도로 나간 <박덕흠, '입찰비리 3진 아웃' 법안 무력화 주도> 라는 기사에 의하면 박 의원은 가족들이 대부분 운영하는 건설사의 입찰 담합에 관해 강하게 제지하려는 법안을 무력화 시키고 완화시키는데 앞장섰다.

그런데 그 법안 무력화에 앞장 선 배경에는 22일 새벽 기사, 한겨례 [단독] <박덕흠, 일가 건설사 입찰담합 적발 뒤 입찰비리 제재 강화 법안 무력화>라는 보도가 나온다.

 

21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이해충돌' 관련 모든걸 부인했으나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건설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 박 의원이 상임위 국토위에 있으면서 유독 일감이 자신의 가족 회사에 쏠린것에 과연 합법적인 공개입찰만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수주했다는 답변에 대해 수긍 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이미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자신의 가족 회사도 결부될 건설사 담합 관련 느슨한 법안이 나오게끔 의정 활동을 한 정황까지 다 드러났음에도 박 의원도 대리인도 합창하듯,  "이해충돌 인정 할 수 없다"고 한들 그 사실을 국민들이 인정할까?

 

이 외에도 '박덕흠' 세글자를 검색창에 쳐보라. 이해충돌 뿐 아니라 여러 재산증식 관련 검증해야 할 것이 산더미다. 윤석열 일가 비리 다음으로 살펴 보아야 할 인물로 박덕흠이 새롭게 부상했다.

 

그다음 매의 눈으로 지켜 볼 문제는 관련 고발을 당한 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하는 검찰의 자세다. 나경원 전 의원 처럼 조선일보 방가네 처럼, 몇개월이 지나도 피고발인은 부르지도 않고 고발인만 수차례 부를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처 김건희처럼 '무혐의'로 대할지?

 

그 다음은 국민의힘당이 자당의 의원에는 관대할지, 그 다음은 언론의 보도량일거다.

 

▲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한 후, 회사 관계자와 법률 대리인이 나와서 추가 해명을 이었다.     ⓒ 은태라

 

'박덕흠 방지법'이라고도 부르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21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상임위 국토부 활동을 하면서 피감기관이 가족회사에 '1천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새롭게 추가된 의혹으로 (가족회사가) 10여 년간 수주받은 액수가 '3460억원' 이라는 숫자로 늘어나자 박 의원이 의혹제기 한달만인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는 처음 제기된 1천억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새롭게 제기한 "박덕흠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여 년간 수주받은 액수가 '3460억원' , 이해충돌 단군이래 역대급" 이라는 제목으로 수주 횟수와 내역까지 공개한 것 등에 더는 침묵으로 일관 할 수 없는 코너에 몰린 까닭이다.

 

결론은 '전면 부인'이었다. 단 한건도 입찰에 관여한 일이 없으며 '공개 입찰'을 통해 수주를 받은 것이라며 '이해충돌'과 '입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 나아가, 공개입찰을 통해 수주를 받은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의 공개입찰 전자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시스템의 문제이지 자신의 역할 하고는 무관하다는 것,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의 공세는 최근 이슈가 된 것을 덮으려(추 장관 아들 군 문제 논란을 말하는듯) 자신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는 정치적 사안으로 결부시키려 했다.

 

박 의원의 해명은 크게 네가지, 거짓말도 술술

 

1. 99프로 공개입찰이다.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가 대한민국 입찰 시스템이 붕괴했음을 자인하는 것. 회사 자료만 봐도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한 회사의 당선 후 매출이 국토위 활동 후 매출과 비교해 확연히 감소했다는 주장

 

2. 이해충돌? 대통령도 그 자식들이 속한 회사가 잘 나가면 이해충돌인가? 라며 논점 흐리면서 당시 야당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까지 끌어들이기 등 

 

3. 대한전문건설협회 재직 시절 배임 혐의 검찰 진정, 협회 재직 시절 골프장 사업 배임 의혹 ,서울시로부터 400억 넘는 공사수주 특혜 의혹 ,주식백지신탁 후 관련 상임위 활동 이해충돌 등 모든 활동은 사실무근, '무고'로 맞대응 예고 또는 고발 당한 팩트 마저 부인 등

 

4. 가족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STS공법 기술 사용료만 받았다는건 사실무근, 알려진 30억 금액은 공사대금

 

해명 회견 후, 기자들의 추가 의혹 질문에는 "회사일에 손 떼어 알지 못한다" 라며 회사 관계자에게 미루어 놓고 사라졌다. 이어 1층에서 회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이 나섰다.

 

▲ 21일 JTBC 뉴스룸에서 다룬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목록 중 일부     ⓒ 서울의소리

 

MBC 스트레이트 맹비난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유 )HYUN 박 변호사는 (이하:대리인) 준비해온 자료를 읽어 내렸다.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의혹제기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부당한 정치적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내용에 대한 전면 부인과 강경대응 입장을 거듭 밝혔다.

 

회사 관계자로는 원화건설 공사관리 이사가 나와서 "회사매출중 공개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입찰 비율"을 묻는 모 기자의 질문에 "공개 입찰이고 다 제한경쟁 입찰이다. 백프로 관급공사, 입찰을 통해서만 수주를 했다. 지금까지"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앞서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수의계약은 거의 없는것으로 안다. 제한경쟁 입찰이 많이 활용되거나 이러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공개입찰'만 부각 시켰다.

 

"박덕흠 의원이(상임위를 국토위로 간 것 등)이해충돌되는 부분, 피감기관이 3460억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준 것이 적은 사안인가? 의혹 제기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라는 기자의 물음에 대리인은  "(피감기관에서) 일감을 몰아줬다는 표현은 틀리다. 나라가 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룰과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낙찰받은 것만 해서 수주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갈수록 (수주)금액이 계속 늘어난다. 천억, 금액이 커보이지만 건설회사가 볼 때 예를들어 십년간 천억 매출을 올렸다, 굉장히 작은겁니다. 그게 순이익이 아니라 (수주)매출입니다. 수익을 올렸다는게 아니다"라고 강조, "수의계약은 단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도 99프로 공개입찰을 한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무관하다고 했으나 건설업계에서 통상 공개입찰을 해도 국토위 간사의 위치라면 사전에 입찰 정보를 인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과 전자 공개입찰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사전에 '짬짬이' 한다는건 업계에서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 조차 박 의원 (이해충돌)당사자는 '독야청청'한 모습으로 가족회사와 무관함을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이쯤에선 박덕흠 의원에게서 'MB의 향기가 느껴진다' 는 말도 나올 법 하다.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대강 토목 사업을 통해 조단위로 해먹은 것에 비교하면 새발의 피라고 하는건지?" 라며 한숨섞인 조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내내 MB가 대통령 시절 발언한 그 유명한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고 말한게 떠올라 썩소를 금치 못한다는 반응이다.

 

계속해서 대리인은 "단 한건의 수의 계약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있다면 한번 시공을 맡긴 업체에 보완할 일에대한 추가적인 수의 계약은 통상 있을 수 밖에 없는 것"과 "예외적인거 말고는 제한경쟁 입찰로 이루어졌는데 몰아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이해충돌은 인정하는지?" 라는 물음에는 "이해충돌 인정 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오직 '공개입찰'을 했다고 다가 아니다. 백지신탁 부분도 6년간 매매가 안되어 여전히 이해관계에 놓임에도 국토위 활동을 6년간 이어온 점에 해명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JTBC와의 연결에서 " 1. 소수의 사람만이 2. 피감기관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가족이 참여하는 입찰경쟁에 참여 한다는 자체만으로 문제가 아닌가? "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서울의소리

 

박 의원의 가족회사는 6개, 박 의원의 친형과 부인, 자녀 등이 이 건설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박 의원이 국토위원이 된 지난 2015년부터 국토위 피감기관인 서울시의 공사를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게 따냈으며 공개입찰 외에도 제한입찰, 수의계약 사례도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천준호 의원실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및 언론에 공개한 자료다.

 

박 의원은 해명에서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회사를 위해 불법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시 박 시장의 비서실장은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정무부시장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었다"면서 "두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는 궤변을 펼쳤다.

 

그러나 이렇게 해명과 다른 상황에 직면한 박 의원, 진작 21일 기자회견에서 최소한의 이해충돌 면에서는 인정하고 깔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대리인은 한술 더 떴다.

 

다시 정리하면 1. 금액이 커보일 뿐 건설회사에선 적은 금액 2. 수의계약 단 한건도 없지만, 계약한 매체와는 추가 수의계약은 할 수밖에 없는 것 3. 매출은 순이익이 아니다 강조 (수주 특혜 의혹을 제기 하는데 순이익 아니라는 답변은 본질 흐리기)

 

30년 이상 GS건설 등 관련 업계 종사자 김 모 씨는 전화통화에서 이런말을 했다. "수주를 받은 액수가 매출액이고 여기에 따른 순이익금은 통상 10프로 정도를 잡는다"며 그러나 "이번 논란이 된 사안과 쟁점은 '이해충돌'에 따르는 수년간 일감 몰아준 의혹 관련 수주를 말하는 것" 아니였냐며 "수주를 받고 이익을 많이 냈다고 따지는 문제도 아니고 설령 손해만 받았다고해서 특혜 수주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따지는건 순이익이야 얼마가 됐건 매출이 적었건간에 '이해충돌'과 관련 피감기관에서 일감 몰아준 의혹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건설업계에서 공공연히 다 아는  국토위 간사라면 사전 입찰정보 입수는 기본이라는 점도 간과되서는 안될 일"임을 아울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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