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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조속히 출범"..秋 "만전의 준비로 검찰개혁 완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속도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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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9/21 [16:26]

문 대통령 추 장관 입장 힘실어.."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

 

추 장관 윤석열 장모 고발 관련 "성역 없는 수사해야..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속도감 있는 완결을 당부했다. 특히 늦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조속히 출범하도록 야당과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그동안의 검찰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 회의를 마치고 난 뒤 "검찰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한 자리에 모인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수장들을 앞에 두고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라며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큰 입법과제로 경찰법과 국정원법을 꼽은 문 대통령은 "입법 사항은 국회와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당정청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개혁의 일환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수사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면밀하게 설계돼야 한다"라며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나란히 입장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의 주무 부처 수장인 추 장관에게 개혁 완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회의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 중심 조직개편을 실시했다”히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히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직접 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 고발 사건과 관련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결국 검찰이 자초한 것이고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정의, 사법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인데, 야당에서는 사실상 야당 몫을 빼앗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력'도 언급했지만, 조속한 출범을 무엇보다 강조한 만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입법 처리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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