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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범 방지를 위해 국회,법무부,경찰,안산시가 뭉쳤다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준수사항 강화 및 출소 전 관철과 보호관찰관 확대, 음주제한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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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09/18 [17:35]

[국회=윤재식 기자] 조두순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안산 지역구 국회의원 4(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과 윤화섭 안산시장 그리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안산시청에 함께 모였다.

 

▲ 18일 오전 안산지역구 국회의원 4인과 윤화섭 안산시장 그리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조두순 재범방지 간담회에 참석했다.     © 고영인 의원실 제공

 

유례없는 국회, 법무부, 경찰 합동 간담회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설명하였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 및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용, 등하교 시간대 순찰 등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은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으로 전자발찌 부착, 4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 1회 생활계획 보고를 제시했다.

 

전해철 의원(안산시상록구갑)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조두순 출소 이전 준수사항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안산시민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안산시상록구을)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실질적인 감시감독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안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조두순 블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현재 논의되는 조두순 관련법은 조두순에게 해당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조두순의 행동반경을 주거지 200m로 제한하는 조두순 감시법등의 신속한 통과와 법무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조두순과 유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많다조두순과 같은 다른 흉악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초소를 증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준수사항 강화 및 출소 전 관철과 보호관찰관 확대, 음주제한 강화를 법무부, 경찰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래 없는 국회, 법무부, 경찰의 특별대책 간담회 자리까지 만들 정도로 안산과 대한민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조두순은 오는 121312년의 형기를 채우고 사회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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