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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람들아, 박원순 시장을 살려내라!!”

김두일 "‘2차 가해’라는 전가의 보도를 김재련 스스로 무너뜨려 앞으로 고소인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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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9/17 [13:08]

"허위제보 현동환 쉴드한 김재련..앞으로 더 노골적 정치적 행보 보일 것"

 

지난 9월 11일 김재련 변호사가  '한겨레 21'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두일 시론]: '조국백서' 집필진 '차이나랩' 대표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박원순 시장이 ‘성폭행 가해자’라는 누명이 그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어쩔 수 없이 그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변호사인 김재련이 고소인에 대해 그동안 떠돌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언 했기 때문에 나는 고소인에 대해 이제는 별다른 부담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나는 고소인이 ‘피해자’라는 언론과 여성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워딩이 길어지니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그냥 ‘고소인’이라고 지칭하겠다.

 

고소인은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기 전 올 4월에 또 다른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친한 동료들 4명과 술을 마시고, 그 중 한 사람(서울시 남직원)과 함께 모텔에 투숙 했는데 다음 날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당한 남성 공무원은 “합의에 의해 모텔에 함께 투숙했지만 고소인이 거절해서 새벽에 집으로 갔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

 

그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해당 모텔 종업원에게 물었을 때 ‘강제성에 대해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한 듯 싶다. 이 사건은 해당 피고소인이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고소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서 투숙했던가 혹은 억지로 투숙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당일 날 술자리를 함께 한 다른 공무원들의 증언도 참조가 될 것이다. 술을 억지로 먹였는지 혹은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등이 말이다.

 

고소인과 이 피소된 공무원은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날 서로 통화를 하면서 “회사(서울시)에 이 문제를 알리지 말자”라고 합의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이 사건을 인지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고소인이 4월 15일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서울시에서는 4월 20일이 되어서야 경찰 찌라시를 통해 처음 인지했고 4월 22일 서울시 인사담당 비서관과 고소인은 첫번째 통화를 하게 되었다.

 

즉 언론들과 김재련의 주장처럼 서울시에서 늑장 대응을 했거나 혹은 은폐하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류의 사건은 은폐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은폐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서울시의 성폭행 사건 매뉴얼에 따르면 ‘고소’가 이뤄진 상태이고 이 경우 ‘경찰수사개시통보’가 올 것이기 때문에 피소인에 대해 우선 대기발령을 냈고 해당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직위해제를 했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알려진 것은 김재련이 '한겨레21'과 다른 라디오 방송(KBS)과 인터뷰에서 고소인이 4월에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재련은 “4월 사건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돼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했고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고려해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월 사건은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다. UPI라는 마이너 인터넷 미디어에서 박원순 시장 실종 당일 몇 시간 공개했다가 내린 것이 전부이고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함구했다. 그런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밝힌 나 같은 사람조차 고소인이 4월 사건이 고소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 적은 없다. 그냥 사실관계를 이야기 했을 뿐이다.

 

나는 김재련 변호사가 이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는 더 이상 공개할 내용도 없고 일반 국민여론은 안좋고, 자신의 우군인 대다수 언론들은 (증거도 없고 더 이상의 주장도 없으니 보도할 내용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으니 언론의 관심을 다시 끌어오면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여부에서 서울시의 잘못이라는 정치적 싸움으로 프레임을 변질시키려는 ‘김재련의 술수’라고 생각한다.

 

그 목적을 위해 고소인이 4월에 다른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법적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밝힌 것이다. 도대체 누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최악의 변호사다. 나는 고소인이 이런 일련의 김재련의 행동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라면 고소인도 대단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재련의 이런 정치적 목적을 담은 행동에는 서울시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김재련이 거짓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몽땅 뒤집어 쓰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금 논쟁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4월 사건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엉뚱한 논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재련의 이런 정치적 술수는 심각한 패착이 될 것이다. ‘2차 가해’라는 전가의 보도를 김재련이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고소인에 대한 이상한 정황과 문제제기가 이제부터는 부담없이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당장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한 고소인과 박원순 시장이 함께 찍은 두 장의 사진만 봐도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범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서울시 공무원 등산 사진과 박원순 시장 생일축하 사진인데 팔짱을 끼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에 의도적으로 닿는 등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은 고소인이다. 

 

이런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다. 여성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와 불쾌한데 억지로 참고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이다.

 

사진상으로 볼 때 저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아무리 직장 상사라 할지라도)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 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로 보이는가?

 

참고로 박원순 시장을 모르는 외국여성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코웃음을 치더라. 도리어 사진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게 “성추행 하는 것 같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도리어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 지근거리에서 해야하는 비서 업무를 독점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있었는데 공개된 저 사진을 보니 그 심증은 더 굳어진다.

이미지: 사람 1명, 앉기, 실내

이미지: 사람 1명 이상, 서 있는 사람들, 문구: '열린공감프 누가부 구에게 팔짱을 까? 2018.11월 서울시 것인가 2018년 11월 산행에서 박시장에게 팔짱을 낀 고소인 고소인'

 

김재련의 한겨레21 인터뷰에 보면 고소인을 김재련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은 심리치료사라고 나온다.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를 보면 김재련은 안희정 지사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김지은의 이혼변호사라고 나온다. 그리고 김재련의 남편(YTN 임원)이 JTBC에 인터뷰를 주선했을 가능성에 대한 추론을 했다. 나는 설득력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에 추가로 고소인을 김재련에게 소개한 심리치료사가 김지은과 연관된 (가령 김지은의 심리치료사) 인물이 아닐까 추측한다.

 

노파심에서 말한다. 나는 이미 판결이 끝난 안희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단지 안희정을 고소한 김지은과 김재련,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고소인과 김재련이라는 상황이 우연치고는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지금이야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이어도 유능한 기자들이 언젠가 취재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박원순 시장의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첫째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인의 고소는 99.9%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것이다. 때문에 김재련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여론재판을 시도할 것이다. 공개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김재련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계속 여론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2차가해는 변호사인 본인이 계속하게 될 것이다.

 

논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어그로를 끄는 김재련에 행동에는 낚이지 말아야 한다.

 

둘째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서울시 전 비서실장 포함 6인에 공무원에 대해 ‘방조죄’로 고발했다. 이건 표창장 기소와 재판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로 국방부를 압수수색하는 것만큼이나 웃기는 고발인데 어째든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대강 조사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이고 조만간 경찰은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

 

이 내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기 위해 경찰을 압박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압박이 내려오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막기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다.

 

세째 이 사건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가세연과 김재련을 고발했다.

 

현실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방조죄’의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가세연과 김재련은 기소가 되고 법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검찰이나 사법부를 보면 쉽지 않은 길이다.

 

그것과 무관하게 가세연은 조국 장관에게 고소당한 건도 많은데 더욱 바빠지겠다. 아무쪼록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국힘당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분명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적어도 서울시 보궐선거까지 박원순 시장을 물고 뜯으면서 명예를 더럽히면서 선거에 이용하려 할 것이고, 거기에 김재련은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다.

 

김재련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을 허위 제보한 당직사병을 쉴드치면서 추미애를 공격하는 기사를 링크하는 것을 보니 김재련의 행동은 앞으로 더 노골적 정치적 행보를 보일 것이다.

 

어쩌면 김재련이 고소인의 다른 성폭행 사건을 먼저 공개하면서 관심을 유도하는 이유가 이런 정치적 행동의 연장인지 나는 충분히 의심이 든다.

 

조국-윤미향-박원순-추미애를 국힘당과 언론은 내년 보궐선거, 내후년 대통령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온갖 꼼수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정치지형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국힘당, 안철수당, 정의당)가 반대편 연합세력을 형성할 것이고 주류 언론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대부분 저쪽 편에 있다.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이다. 이쪽이 의석수가 많은 것 같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놀라울 정도의 한가한 나이브함이나 민주당 내부에서 박용진, 조응천 등이 진위가 의심되는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걱정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책입법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의원들은 지지자들이 귀신같이 찾아낼 것이고, 다음 선거에 분명히 응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고소인, 김재련,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수많은 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 한 마디만 하겠다.

 

“나쁜 사람들아, 박원순 시장을 살려내라!!”

 

김두일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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