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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파트 관리인의 지나친 통제로 고발된 서울의소리 기자들...고소장 입수

윤석열 집은 지하주차장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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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라
기사입력 2020/09/12 [14:29]

"검찰의 현직 고위인사가 왜? 언론사 오너를 단독으로 비밀리에 만난 것인지?" 물어봐야 하는건 기자의 할 일이다.

 

서울의소리 기자들은 윤 총장에게 인터뷰를 하려고 대검찰청 앞에서도 기다려 보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를 쫒아가서 "윤석열 총장님!!"을 불러 보기도 하며, 한달 이상 만나보려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직접 윤석열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출근하는 윤 총장에게 인터뷰 하려던 것을 '아파트 무단침입' 하다가 고소당했다고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 한 바 있다.

 

▲ 서울의소리 기자가 입수한 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     ⓒ 서울의소리

 

지난 8월 25일 당일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취재 중단을 요구했고, 이들 경비원과 실랑이 중 취재진이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어 경비원들은 당일 취재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내용을 보면 "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세대 방문을 원하여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하2층에서 검찰총장댁 무단으로 취재 및 촬영 영상을 시도하여 지하순찰을 하는 도중 발견하여 제재하고 경찰에 신고 고소장 접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고소장에 명시 한대로라면 지하2층이 전부 '윤석열 총장님 댁'이 된다.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집문 앞까지 간 것도 아니고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는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시도한것이 "업무방해,주거침입'으로 과연 성립이 될지도 의문이다.

 

이에 비슷한 사건 하나가 떠오르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양이 혼자 자취 하는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기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이 얼마전 있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딸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기자가 있었다. 이는 과열된 취재의식에 비롯된 행위가 명백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들 기자가 딸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2명의 영상을 지난 7일 SNS에 공개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는 나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냐"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말은 즉, 윤석열 총장의 일가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와같이 취재하는 기자가 없음을 개탄한 것이다. 그런데,  집까지도 아니고 아파트 주차장에서나마 윤총장의 의혹을 물으려한 기자, 유일하게 서울의소리 기자들이다.

 

후보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탈탈 턴 일환으로 혼자 자취하는 딸의 집 초인종을 누른 기자,

 

그 조국 전 장관을 털던 검찰의 수장 윤석열의 일가 비리 취재에 앞장선 서울의소리 기자들이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은밀하게 만난 사실에 대해 질문하려고 만나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시도한 서울의소리 기자들.

 

과연 누가 비난 받아야 할까?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의 혼자 자취하는 딸의 집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시시각각 드러나는 비리 의혹을 묻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취재원을 기다렸던 기자들

 

누가 비난 받아야할까?

누가 고소를 당해도 마땅할까?

 

▲     ⓒ 은태라

 

한편, 윤석열 총장을 만나려고 했던 서울의소리 기자는 이번 고소장을 입수하면서 앞으로 있을 경찰 조사에서  "형사소송법 4조의 관할권과 관련 현재 서초서에 계류 중인 이 사건 관할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 해당 관할서인바 현저히 불리한 수사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법  3조를 근거로 보면, 무단침입 또는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얘기다.

 

참고로 신문법 3조는 1항에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3조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무단침입과 관련, 지난 2016년 인천지방법원은(사건번호 인천지법 2016고약6867) 동영상 등 증거가 확실하였음에도 벌금 30만 원 판결을 한 전례가 있다. (이 사건은 정찬희 기자가 직접 겪은 사건, 관련 동영상 등 채증 수사 때 제출했다고 한다)

 

당시 사건 피고인은 한 밤중에 술에 취한 채 '너 그러면 죽어'라고 소리치며 집안으로 뛰어 들어왔고, 피해자가 이를 전부 동영상으로 찍어 고소했음에도 이처럼 가벼운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소인인 취재진이 신문법 3조의 근거로 대항할 시 윤석렬 검찰총장 주차장 인터뷰 시도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매우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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