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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정부 탓" 주호영, 새누리 때 '의사증원' 법안 발의했다.

주호영 "파업 전공의 고발 취하하고 코로나 종식시까지 의대정원 논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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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8/31 [17:34]

네티즌 "의대 신설해 의대생 증원하자고 법안 만든 것은 주호영과 새누리당"

주호영 "정부, 사태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등 키워..대단히 잘못된 것"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통당 시·도당위원장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내에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난 21일에 이어 이번 의료파업을 여전히 정부 탓으로 돌렸다. 

 

전공의들이 집단파업에 돌입한 원인이 주요 의료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지난 2015년 미통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때는 의사증원 법안을 발의한 거로 알려지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일구이언'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해 Δ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 Δ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명을 업무개시 미이행 혐의로 고발한 것을 취하할 것 Δ익일(1일)부터 시작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기간을 연장할 것 Δ이번 사태를 선악 대결로 이끌지 않고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위해 하루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가 원만한 해결보다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라며 "이 시기에 의료계 상의도 없이 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한 건 납득하기 어렵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의료진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정책은 추후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도 “전공의들의 파업은 정부, 보건당국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중요한 의료 정책을 당사자인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 펼치는 의료 정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료 배치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정부의 의료 배치에 기인한 것이지 의사 숫자가 결코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의료계 이야기도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 실패는 일일이 제가 다시금 반복하지 않아도 국민과 여러분 매우 잘 느끼실 것”이라며 “무능과 독선, 내로남불, 부동산 폭등 등 이뤄 말할 수 없는 곳곳의 국정실패가 있으면서도 온갖 현란한 말과 궤변으로 감춰가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의 파업을 옹호하고 정부 의료정책을 전면 비판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015년 5월 23일 새누리당 시절에는 국립의대 신설법에 여당의원 47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5년 새누리당 시절 의사증원을 공동발의해 이름을 올렸던 주호영 의원. 쿠키뉴스 기사 일부

 

당시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는 [국립의대 신설법, 여당의원 48명 공동발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진의원들도 이름 올려…여당 내 법 제정 공감대 형성된 듯'이라는 부제를 달고 법안이 무려 48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고 썼다. 

 

이정현 의원은 당시 지금 정부가 내놓는 취지와 유사한 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는"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으며, 단기 복무인력을 활용하는 공공보건의료의 운영상 한계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권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리고 따끔한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의과대학 신설해서 의대생 증원하자고 주도적으로 법안 만든 것이 미통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라며 "주호영도 발의했다. 지금은 정부 탓이라니.. 이건 뭐 정신 이상자 집단도 아니고"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5년 5월 23일 [국립의대 신설법, 여당의원 48명 공동발의] '쿠키뉴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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