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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당의 호박에 줄 긋기!

결정 안 된 정책 마구 발표 국민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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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0/08/15 [00:03]

 

미통당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정강정책을 섣불리 발표하면서 당내에서도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미통당의 정강 정책이 아니라, 김종인의 대선 공약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당의 정강정책이란 그 당의 ‘헌법’으로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강정책을 의총도 없이 그저 특위에서 정한 것을 마치 정식인 양 발표한 것은 최근 미통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미통당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식으로 지지율이 조금 오를 때 진보적 정강정책을 발표해 중도층과 여당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다.

 

하지만 미통당이 제시한 ‘기본소득’부터 방향이 민주당과 달랐다. 미통당은 기본 소득을 복지 예산에서 충당해 기본에 주었던 복지를 통합하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말만 기본소득일 뿐 그게 그거가 된다.

 

기본 소득에 대한 확실한 재정 마련의 대책 없이 그저 진보적 의제를 미리 차지하기 위해 섣불리 발표했다는 비판을 그래서 받는다. 김종인은 박근혜 앞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외쳤지만 정작 박근혜가 한 것은 ‘국정농단’이다. 즉 정강정책과 실제 실천은 다른 개념이란 점이다.  

 

미통당은 또한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역사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건국절을 주장했던 의원들은 바보가 된 셈이다. 그러나 김종인이 물러나면 다시 ‘역사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미통당은 민주화도 5.18을 넣는 대신 2.28대구, 부마항쟁도 같이 끼어 넣어 구색을 맞추었다. 5.18을 ‘세금 잡아먹는 폭도’라고 규정했던 그들이 과연 진심으로 민주화운동을 인정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미통당이 민주화 운동을 인정한다면 전두환, 노태우 시절 부역한 사람들은 모두 사퇴하는 게 맞다. 5.18을 두고 폭도 운운한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했던 미통당이 아닌가. 

 

호남 지지세가 미미한 미통당이 이참에 호남에 점수 좀 얻어보려 하지만 그 실체가 곧 드러나고 말 것이다. 즉 지금은 김종인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지만 내년 4월 이후 김종인이  떠나고 나면 도로아무타불이 되고 말 것이다.

 

미통당은 거기에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하여 10대들 표를 노리고 있지만 1020들의 미통당 혐오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호박에 줄 긋 난다고 수박되나’일 것이다. 진정성 없이 그저 표만 의식한 정강정책은 금세 그 한계가 드러나고 만다. 만약 김종인이 대선 후보까지 되려고 하면 보수층이 분화되면서 새로운 보수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그 가능성을 김무성에 두고 있다. 김무성은 지금도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옛 동지들을 규합하고 있다. 여차하면 자신이 대선에 나설지도 모른다.

 

임시정부 인정, 경제민주화, 기본소득, 5.18민주화 인정 등  미통당이 가는 방향은 옳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김종인에게 경제과외를 받은 박근혜가 한 것은 정작 최순실과 국정을 농단한 것이었으니, 이론과 실천이 얼마나 다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다 변해도 이 땅의 수구들은 변하지 않는다. 경제 민주화의 요체는 재벌개혁인데, 수구들이 재벌개혁을 하려 하겠는가? 그러면 조중동, 종편이 하루종일 도배를 할 텐데 말이다.

 

최근 부동산, 박원순 사건 등으로 국정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내려갔지만 걱정할 것 없다. 부동산은 곧 잡힐 것이고 박원순 사건도 고소인 측에서 이렇다 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의혹만 제기하고 있어 곧 반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선호도 1위 미통당이 지지율도 1위라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하지만 그 위선과 거짓은 머지않아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들이 모셨던 이명박근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모셨던 검찰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만약 미통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다시 추진될 것이다. 날개를 단 검찰은 온갖 공작으로 수구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다시 암흑이  되는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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