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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무사도 정신? "울지 않는 새는 울게 만들거나 죽여라"

이연주 변호사 "울지 않는 새를 죽이다.. 거짓으로 울 수 없던 새는 스스로 죽기도" 검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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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8/14 [14:34]

조국 "검찰, 목적 가지고 수사.. 타 기관엔 쇠몽둥이, 내부 비리엔 솜방망이조차 안들어"

이연주 "왜 검사들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사건을 잘 봐주는 것일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법정에 출석해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4일 조국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직권남용 등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라며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나?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개인 비리도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라며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박도 없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라며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히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사 개인 비리의 경우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며 "다른 국가기관에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검찰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말에 한 치 어긋남 없이 검찰은 제 식구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고 자신의 힘을 넘보는 것에 관해서는 철퇴를 휘두르는 모습이다. 

 

일본인들은 일본의 3대 영웅으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꼽는다.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새는 죽인다'고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일면을 나타냈다. 또 임진왜란의 장본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새는 어떻게 해서든 울게 만든다'고 했고 전국시대를 평정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검찰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연주 변호사는 '울지 않는 새는 어떻게든 울게 만든다'고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울지 않는 새는 죽인다'는 오다 노부나가의 말을 빗댄 듯한 [울지 않는 새를 죽이다]라는 제목으로  전날인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연주 변호사는 성완종 전 경남건설 회장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최근 한동훈 검사의 사례를 열거하고는 검찰에 야합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도 같이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울기를 강요당하던 새는 날지 않고 추락한다. 그게 가장 안전한 착륙이거든"이라고 검찰 수사 중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정권에 따라 부침하는 검찰의 수사기법 행태를 꼬집었다. 그의 글은 이날 조 전 장관의 검찰 비판과 맞물려 많은 공감을 불러 모았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황희석 변호사, 황운하 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저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주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 기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로리더 

 

이연주 변호사는 "2015년 자원비리 수사 때 생긴 일로 신문조서를 피의자가 검토하는데 진술한 내용과는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어 있어 피의자가 수정을 요구하자, 검사는 틀린 데가 없으므로 고쳐줄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그런데 같은 수사팀에 속해 있던 다른 검사가 마침 그 자리에서 신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의자의 말이 맞다고 정직하게 말해 주면서 조서를 작성한 검사는 당황했다. 수사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집착과 열망이 듣고 싶은 대로 들리게 한 거"라고 풀이했다.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닭갈비 사건과도 비슷한 거"라며 "특검은 영수증에 찍힌 '25번 테이블'을 보고 매장에서 식사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실은 25번 테이블은 포장을 할 때 기재하는 가상의 테이블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영수증만 보고 작성한 것도 아니고, 수사보고서 작성 시에 식당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는데도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며 "단단히 오해를 한 특검은 증인으로 나온 식당주인에게 '25번 테이블에서 드신 거라고 말씀하셨죠'라고 물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김경록(한국투자증권 PB) 씨는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 교체 당일 집에서 마주쳤을 때 조국 전 장관이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걸로 보아,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방조 혐의가 있다고 포착한다"라며 "수사 성과와 결과에 대한 열망은 이렇게 듣고 싶은 대로 들리고 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결론짓게 만드는 거"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들고 있으면 왜 위험한지 알겠지"라며 "검사가 혐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해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 참고인을 소환조사하고 그런 노력을 투입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는 '이 산이 아닌가벼'하고 쉽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다. 그랬다가는 본인만 검사로서 무능한 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기록을 오동통 살찌워 놓고서는 '무혐의입니다'라는 건 세상 무능력한 거고, 수사를 안 하고 팽팽 논 것보다 더 해로운 거"라며 "'이 산이 아닌가벼'라는 생각도 들지 않기가 쉬운 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더 쌓여가기 쉽거든. 상급자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도 자기 확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 바라보듯 하게 되는 거"라고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짚었다.

 

아울러 "또한 수사란 내 앞에 있는 피의자가 나쁜 놈이라는 의심 하에 시작하는 만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굴복시켜 자백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일어나는 게 보통"이라며 "그래서 자칫했다간 협박이나 회유같은 수단을 쓰게 되는 거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수사검사의 확증편향과 오류가 시정되기 어렵고 위법한 증거수집도 통제되기 어려운 거"라면서 "게다가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는 말이야, 칼을 빼내 들었으니 무라도 썰어야 하지만, 정말로 무가 없으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라고 검찰의 속성을 설명했다.

 

이어 "새가 울지 않으면 억지로 울도록 만들잖아"라고 검찰의 피의자 회유와 협박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한명숙 전 총리가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곽 사장을 울도록 만들기 위해서 검찰은 어떠한 수단을 썼을까"라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우선 회유책으로, 검찰은 부산지사 등으로부터 83억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이중 37억원만 기소했다"라며 "부산지사장은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액 전체를 기소하고 곽 사장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액수만 기소하는 차별적 기소를 한 거"라고 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대한통운 주식을 사고팔아 약 57억 상당의 재산상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의 내사종결을 했다"라며 "검찰은 공판 진행 중에 법원의 문서송부요구를 거부하고 관련 문서를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횡령혐의로 구속해 놓고서 뇌물죄 추궁을 위해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조사와 면담을 해. 피의자가 70세의 고령에 여러 지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야"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곽 사장은 10만, 3만, 5만 달러의 순으로 검사의 압박 때문에 뇌물 액수에 대하여 일관성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검찰 수사기록에 이 같은 자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편 거짓으로 울 수 없던 새는 스스로 죽기도 하지"라며 "성완종 경남건설 회장에 대한 수사목표는 2005년 및 2007년 성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성 회장을 도와준 노무현 정권 사람들의 비리였다"라고 했다.

 

이어 "고 성완종 회장의 인터뷰에 의하면, 검찰은 '자원 쪽을 뒤지다가 없으니 그만두고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뒤져서 가지치기해 봐도 또 없으니까 1조 원 분식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라며 "성 회장은 오전 10시에 소환되어 장장 18시간 조사를 받기도 했다"라며 성 회장이 스스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가를 돌아보게 했다. 이 변호사의 이날 글은 노회찬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반추하게 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새를 울게 만드는 검찰의 바람잡이 언론을 보도록 할까"라며 "조국 전 장관 건에선, 법조기자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부여를 한다. '조국, 증거인멸 알았나 검찰수사 새 국면' 이런 제목을 붙인다. 그런데 그런 류의 기사거리를 흘리던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의 신분이 되자 의리로 똘똘 뭉쳤어. 아주 법관이 되셨다"라고 조 전 장관 때의 보도와는 완전 체감이 다른 윤석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한통속이 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의하면, 이동재가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라고 하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한동훈이 대꾸한다"라며 "그리고 이동재는 자신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때마다 (한동훈에게) 연락을 한다. 이철 대표의 거부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있던 3월 10일과 20일에는 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를 마친 뒤엔 곧바로 이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바라본 언론의 제목 일부를 제시하면서 "울기를 강요당하던 새는 날지 않고 추락해. 그게 가장 안전한 착륙이거든"이라고 마지막에 썼다.

 

[채널A 기자 공소장 공개... 검, 한동훈 공모 몰아가려 “악마의 편집”했나]

[이동재 공소장 보니 한동훈 공모 억지로 밀어붙였다]

[이동재 공소장 한동훈과 327회 연락 오가... 공모증거는 없어...]

 

이날 이 변호사의 게시글에는 백개가 넘는 네티즌 댓글이 달리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이 변호사를 응원했다. 김우혁 씨는 댓글에서 "아...검사님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정신을 이어받았군여... 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오다 노부나가), 울지 않는 새는 울게 만들어라(토요토미 히데요시), 울때까지 기다려라(도쿠가와 이에야쓰)...아~오다+ 토요토미+도쿠가와 세놈의 정신나간 치세철학을 모두 이어 받았구만..."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 변호사는 [검찰공화국의 열사들]이란 제목의 SNS 글에서 "왜 검사들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사건을 잘 봐주는 것일까"라고 '정운호 사건'을 사례로 들어 그 이유를 짚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15년 도박죄로 정운호를 구속기소한다. 그러나 회사 돈으로 도박 빚을 변제한 데 대한 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어 "같은 시기에 도박혐의로 기소됐던 해운업체 대표 문모 씨와 코스닥 상장기업 사주 임모 씨에게는 검찰이 10억과 42억 횡령혐의를 적용했다"라며 "이 피의자들은 홍만표 변호사(대검 요직 출신)와 같은 잘 나가는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게 잘못 아니겠나"라고 비꼬았다.

 

이 변호사는 "정운호의 보석신청에 대해서 검찰은 법원이 알아서 하라는 ‘적의처리’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라며 "그러나 2009년 강금원 회장은 '서울대병원 진단 결과 당장 뇌수술을 해야 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며 뇌종양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수감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보석 불허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라고 짚었다.

 

또 "최근에 사직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사법 참사'라고 칭하며 현 정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글을 남겼다"라며 "문 지검장이 다수 검사들이 못하는 말을 대신 해주고 떠나는 건데, 검사들이 보기엔 이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헌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검사들의 뜨거운 울분과 동지애를 결집시키고 곧 변호사 영업의 성공을 위한 기반이 되는 거"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검찰공화국이란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특권층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폐쇄된 세계가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들에게는 문익환 목사가 1987년에 이한열의 추모식에서 '전태일 열사여 박종철 열사여'하고 외친 그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반면 검사들에게는 종묘사직을 지키고 검찰공화국을 지킨 호국영웅으로 홍만표 열사, 문찬석 열사가 있는 거"라고 꼬집었다.

 

지난 7일 법무부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이 가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내고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불만의 목소리를 두 차례나 올렸다. 사진=TV조선/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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