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서철모 화성시장, 기산지구개발 재검토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법대로 하라? "

선택적 소통인가?...주민과의 소통을 제일 강조하시는 시장께서 이러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

가 -가 +

은태라
기사입력 2020/08/12 [10:18]

화성시청 본관 시장실 복도 점거한 주민들

 

화성 서철모 시장이 기산지구 개발방식을 놓고 '재검토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화성시는 문제없으니, 법 판단대로 맡기라"고 반응했다. 서 시장의 이같은 응수에 토지주들은 큰 한숨을 내뱉었다.

 

11일 오전 10시반경, 화성시청 시장실 앞에서 주민 20 여명이 서철모 화성시장과의 면담이 정식으로 이루어 지지 않자 이들은 집회를 열기로 했다가 우천으로 시청 본관에서 직접 시장을 만나겠다고 들어갔다. 그러나 담당 주무관과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 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언성도 높아지게 됐다.

 

주무관은 "면담요청 절차를 밟으라"는 거였으며 주민들은 "그동안 수도 없이 요청했으나 만나지 못해 이렇게 찾아온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다.

 

앞서 본지는 화성시가 추진 중인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의혹이 짙어지는이유'에 관해 기사를 개재했다. 

 

화성시 기산동 131 일대 23만2천㎡ 토지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후 지난 3년간 개발방식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해서다.

 

시는 지난 2017년 8월경 기산지구를 직권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후,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본금 50억원 규모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설립해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는 공영 개발 방식을 계획했다. 이어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민제안' 개발인 '환지방식'을 앞세우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문제는 시의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원이 예상되지만 환지방식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평당 350만원을 예상하기에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화성시가 이와같은 석연치 않은 갈지자 행정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더해 화성시가 2017년경 동시에 시작됐던 반월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자를 주민 측에 넘긴 반면에 기산지구는 이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SPC방식을 고집하면서 불만은 더욱 커졌다. [2020. 8.11자, 서울의소리 <기산지구 개발사업 추진위, "화성시, 민의 외면한 개발방식으로 태영 수천억 이익 취한다"> 기사 참조]

 

▲ 11일 화성시청 본관 2층 서철모 시장 집무실 앞에서 기산지구개발 추진위 주민들이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기자와의 인터뷰도 이루어졌다. 사진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주민과 인터뷰 하는 모습도 보인다.     ⓒ 은태라

 

한편, 시청 본관에서 만난 한 토지주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토지주입니다. 애초에 토지주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했던 토지사업이예요. 화성시가 개발방식을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여 저희가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즉, 토지주들이 원하는건 '환지방식' 이었다. 

 

토지주는 말을 이었다.

 

"작년 1월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화성시에서 수용방식을 했을때 그만큼을 기브를 해라 그러면 주민들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와서 화성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화성시에서 무리한 '기브체납'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다 하겠다. 왜냐면 수용방식 보다는 지주들이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

 

다른 한 주민이 옆에서 ''200억 기브체납 하라'는 것도 서 시장의 요구였고 주민들은 바로 수용했으며 후에 250억을 올려 450억으로 기브체납 하라는 요구조건도 들어 수용하기로 했다"고 거들었다.

 

때마침 시장실 밖에서 실랑이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중에 서 시장이 옆 사무실에서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집무실을 나왔다.

 

▲ 기산지구개발 추진위 주민들이 붙잡고 이야기좀 하자고 하니 서철모 시장이 마지못해 짧게 답변을 하고 있다.     ⓒ 은태라

 

서 시장은 30분 이상 밖이 소란스러울 때 나와보지 않더니 "어디가시냐 "는 주민의 말에 "인터뷰가 있어서"라며 이동을 하던 중 주민들에 이끌려 잠시간 주민들에게 짧게 입장을 표명했다.

 

한마디로 '법대로 하라'는 말이지만 서 시장은 "(시의 결정은)법적으로 문제없다. 법판단에 맡기라"고 말하고는 "관련부서랑 얘기하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이 역시 법적으로 진행하라" 하면서  "입법 요구안을 이미 제출했으니 "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는 시가 결정한 강제수용 방식대로 가기위한 '조례 개정'을 하는 입법요구안'을 이미 제출했으니 더 할 말 없고 관련부서와 법적으로 다투라'는 요지로 해석된다.

 

이에 주민들의 입에서는 "내 재산을 왜 시가 마음대로? " "개인재산인데" 라는 말을 하며 장탄식이 흘러 나왔다.

 

그러나 서 시장이 "법적으로 잘못된게 없다" "법대로, 법적으로 판단"을 재차 말한 배경에는 화성시가 결정한 '강제수용'은 "법률에 의해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공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이며 이는 지자체장의 권한이기에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첫째 "시장과 주민과의 약속"을 들었다.

둘째, "약속을 했고 시가 요구하는 방식을 전부 들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여태껏 2년이상 진행을 해 오다가 갑자기 (시의 일방적 결정대로 가기위한: 태영건설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한마디 말도 없이 인터넷에 공지를 올려 진행했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앞서 취재에서 언급했듯이 추진위도 역시 전문법률가에게 검토를 한 바,  법률전문가들은 추진위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앞서 기사에 밝힌대로 법률전문가의 견해로 추진위 주민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용 변호사는 “추진위는 화성시장 등의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확인하고 모든 보완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완료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가 처분을 하였다”면서 “화성시장이 또 하나의 사업불가 사유로 내세운 법정동의 비율 확보 문제는 문제가 없이 모두 보완된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제 와서는 당초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또는 개발계획고시 때 정한 시행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허가권자인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오에 의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며, 나아가 그동안 화성시장이나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추진위에 보여 준 신뢰행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주민제안에 의한 환지방식은 채택할 수 없다고 했더라면 추진위로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이 사건 주민제안시업을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계획을 당초 고시한 방식에서 주민제안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추진위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수용할 것처럼 의사표시를 하여 추진위에게 피해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까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철모 시장이 복도로 나와서 짧게 이야기하고 옆 사무실로 들어간 상황에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는 주민들     ⓒ 은태라

 

서철모 시장은 이날 복도에서 만난 추진위와의 짧은 대화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장 영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기자는 옆 사무실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나온 서 시장의 뒤를 쫒아 "'조례 개정을 급조하는 이유' , '주민들이 태영건설과의 담합 의혹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구한다"고 질문하면서 답을 요청했으나 서 시장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 "화성시의 선택적 주민 소통" , 수원 화성 군공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화성 주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예정부지를 '화성, 화옹지구'로 정했다며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던 화성시. 생태환경 보호라는 명분을 추가해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를 내세우는 화성시는 필요할 때만 선택적 주민소통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후속 취재 예정> 

 

 #도심지군공항이전,문재인정부100대과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