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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외, "조선일보, 정의연과 윤미향에 고의적 명예훼손 가짜뉴스 유포죄"로 고발

수차례의 고발에도 기소는 커녕 수사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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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라
기사입력 2020/08/10 [23:00]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일보 그룹 관련 고발 및 신고사건만 총 10건

검찰 및 경찰 고발 8건, 공정위에 신고 2건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과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와 기사를 생산한 기자들을 상대로 재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10일 오후 3시경 단체들은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박두식 편집국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들까지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시민연대 '함깨'의 민영록 공동대표 등은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될 당시 조선일보와 조선비즈 등 조선일보 그룹의 관련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허위사실'로 판명됨에 따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이들을 엄벌하라며 고발한 것이다.

 

▲ 10일 서대문 경찰청 민원실에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한 조선일보와 기자들에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 은태라

 

단체는 "조선일보 등이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가공 유포시켜 가짜뉴스를 양산시키는 악의적 음해‧오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승인한 데스크, 방상훈 사장, 홍준호 발행인까지 에 그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인진걸 소장은 "6.11(목) 1차 고발에 이어 조선일보 그룹에 대한 10차 고발"이라며 "그동안 5번의 형사 고발을 검찰에 진행했지만,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어 6차‧7차‧8차 고발은 경찰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차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와 민언련의 공정위 신고를 바탕으로 한 고발"이라면서 "향후에도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조선일보그룹 및 방씨족벌의 수많은 비리문제들에 대한 검경의 엄정한 수사와 엄벌을 계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자신들의 대 조선일보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방상훈‧홍준호는 조선일보 보도의 최고 책임자이자 사장이며 또 다른 피고발인들은 조선일보에서 최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유통시킨 해당 기자들과 담당 데스크, 편집국장"이라며 이들에 대해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조선비즈 김민우 기자 및 관련 데스크, 조선일보 박두식 편집국장 등의 실명을 공개했다.

 

▲ 안진걸 소장 이름으로 고발된 접수증     ⓒ 은태라

 

안 소장은 이날 조선일보와 조선비즈의 허위보도, 그와 관련한 정부의 해명, 이를 토대로 한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 등을 공개하면서 "조선일보 등이 악의적으로 정의기억연대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지적받자 '간략하게' 정정보도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는 지난 2020. 6.16일자 조선닷컴에 “[단독]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는 기사를 보도하고는 나중에 원 제목에서 "[단독] 윤미향, 여가부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바꿔 보도한 기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윤미향 당선자를 비롯한 정의기억연대, 정대협 인사들을 포함하여 정의기억연대 자신들에게 지급될 보조금을 셀프로 심의하고, 셀프로 수령했다”고 썼다.

 

또한 같은 날 조선비즈 김민우 기자는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앞의 조선일보와 같은 내용인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여가부 심의위에 윤미향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곧바로 "6월 16일자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의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대협·정의연이 수행한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가 참여한 바 없습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이와 함께 여가부와 정의연은 언론중재위에 제소, 정정보도 게제로 조정이 내려졌다.

 

때문에 조선일보와 조선비즈는 추후 “본지는 지난 6월 16일 최초판에 ‘[단독]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 이사는 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자사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16억1400만원의 보조금을 셀프로 심사하고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실어 자신들의 허위보도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조선일보 등의 행태에 대해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범죄행위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과 수구적 기득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공익세력들을 마녀사냥식으로 죽이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악의적으로 자행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에도 엄청난 장애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공익과 진실만을 추구해야 할 언론을 철저히 사유화‧권력화하고,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해 민주사회의 여론 및 공론장을 심대하게 왜곡함과 동시에 다수의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속적, 고의적, 악의적,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이들을 형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시어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 앞서 8.3일 조선일보그룹 방정오 사장 고발 기자회견을 한 후 민원실 앞에서 고발장 접수를 기다리는 시민단체 회원들     ⓒ 은태라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일보 그룹 관련 고발 및 신고사건만 총 10건이다.

(검찰 및 경찰 고발 8건, 공정위에 신고 2건)

1) 2018년 9월 3일. TV조선 일부 간부들과 박근혜 정권 청와대 안종범 수석 등과의 내통 및 언론농단 사건 고발

2) 2019년 2월 24일. TV조선 방정오 대표와 그 가족들에 의한 운전기사 갑질과 그 과정에서 방정오씨 등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사건 고발

3) 2019년 3월 18일. 조선일보그룹 최고위층에 대한 로비스트 박수환의 음성적 로비와 기사 거래 사건 고발

4) 2019년 6월 4일. 조선일보그룹 방상훈 회장과 사돈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사이의 부당한 주식거래 관련 조선일보그룹 방씨족벌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수원대 법인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가야할 돈을 부당하게 빼돌려 투자한 TV조선 주식을, 조선일보가 나서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수원대 법인으로부터 다시 매입) 사건 고발

5) 2019년 6월 4일. 조선일보그룹과 방씨족벌의 의정부에서의 불법 묘지 확대 및 불법 산림훼손 사건 고발 : 관련해서 의정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8월 8일 의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상회복과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진행하고 추가 고발도 예고함.

6) 2020년 6월 11일. 조선일보의 정의기역연대 등에 대한 각종 가짜뉴스들과 불법행위 1차 고발

7) 2020년 7월 10일.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300억대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거래 의혹 사건 공정위 신고(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신고)

8) 2020년 7월 28일. 조선일보의 조선IS, 조광프린팅, 조광출판인쇄 등 관계사에 대한 부당거래 강요·사주 이익편취 및 보복인사 갑질 의혹 사건 공정위 신고(언론단체 민언련 신고)

9) 2020년 8월 3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의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에 대한 부당대여 사건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 사건 고발

10) 2020년 8월 10일. 조선일보의 정의기역연대 등에 대한 각종 가짜뉴스들과 불법행위 2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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