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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홍수 피해 막는다는 이명박 4대강 사업 허구 드러나"

‘4대강 사업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는 정진석 궤변.. 31조 투입 홍수 예방효과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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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8/10 [13:40]

이준구 교수 “4대강, 이명박 정부 적폐 중의 적폐.. 과감히 청산해야”

하천학회·환경단체 "4대강 보가 낙동강 홍수 위험 키웠다"

민주당 전국 폭우 피해에 "전당대회 선거운동 중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

 

기록적 폭우로 경남 창녕군 이방면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의 낙동강 본류 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자전거 도로가 끊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제공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홍수피해를 놓고 4대강 사업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대강 보 영향으로 낙동강의 홍수 위험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 상황에서도 4대강 예찬으로 정쟁화 하면서 반론의 역풍이 불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더 큰 수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미통당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마저 정부 비난의 소재로 삼는다'라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낙동강의 둑이 터진 이유도 4대강 사업 때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강둑이 버틸 수 없을 만큼 수압이 올라가서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라면서 "통합당은 4대강 예찬론의 낡은 이야기를 반복할 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진석 미통당 의원은 자신의 SNS 글을 보도한 '중앙일보'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4대강 보, 정말 때려 부술 겁니까?!”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며, MB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았다고 강변했다.

 

정 의원은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했다.

 

정 의원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듯 김용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은 9일 페이스북에 “비가 많이 오면 보가 아니라 보 할배가 와도 장사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진石아, 4대강 보 안 지어 섬진강이 물난리가 난게 맞다면, 반증의 사례, 보가 있고 가동돼 물난리가 안 난 강을 언급해야지, 그래야 논리에 맞지!”라며 “기자 출신 맞냐”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보가 있고 가동됐지만 제방 붕괴로 물난리가 난 낙동강 모습의 사진과 금강의 세종보 수력발전소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을 보면 보 주변 도로가 유실됐고, 발전소도 침수된 모습이었다.

김용민 평화나무이사장 페이스북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래통합당의 황당한 4대강 예찬을 두고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또 다시 밝혀진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드디어 올 게 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김용민 이사장이 공유했던 사진이 포함된 기사와 함께 "요즈음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가 산간지역이나 지천 부근에서 발생했다"라며 "과거 발생했던 홍수 피해의 96%가 산간 지역이나 지천 부근에서 발생했고, 오직 4%만이 4대강 본류에서 발생했다. 홍수 피해를 막는다는 4대강사업의 명분은 애당초 허구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준구 교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을 댐으로 막으면 오히려 홍수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비가 내릴 때 평소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던 상황이라면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불어나도 양쪽의 제방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반면 댐으로 강물을 막아 수위를 높여 놓고 있으면 조금만 물의 양이 불어나도 바로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남 합천 창녕보 상류 260m 지점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며 "보 때문에 강물이 하류로 빨리 빠져 나가지 못해 강물의 수압이 올라가 둑이 붕괴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결과 부근 마을과 들판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러니까 홍수 피해를 막는다는 4대강사업의 명분은 애당초 허구였다"라며 "4대강 본류는 지난 세월에 이미 홍수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채비를 갖춰 놓고 있었다.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놓아두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직격했다.

 

이 교수는 "댐을 개방해 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만들었더니 강이 되살아 났다는 보도를 여러번 봤다"라며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희귀동식물도 돌아왔다는 반가운 소식 말이다.그런데도 정부는 댐을 해체하든가 개방할 생각을 않고 미적거리고만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4대강사업이야 말로 부동산투기 조장책 못지 않은 MB정권의 적폐 중 적폐 아닌가?"라고 질타하며 "무엇때문에 과감한 청산을 하지 못하고 민적거리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 정부가 역사에 공범으로 기록되는 비극을 피하려면 신속하게 행동해야만 할 것"이라고 남은 댐에 대해 개방을 하든 해체를 하든 훼방꾼들의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말미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4대강 사업인지를 또 한 번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마무리 했다.

 

대한하천학회와 경남 환경단체인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낙동강 제방 붕괴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들은 지난 9일 합천창녕보의 제방이 유실되면서 홍수 피해가 난 것과 관련 "이번 폭우로 합천창녕보를 중심으로 상·하류 구간 수위 차가 30㎝가량 발생하면서 수압이 증가해 제방이 붕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붕괴한 제방은 합천창녕보 상류 왼쪽 250m 지점으로, 합천창녕보로 인한 수압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수위 차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파이핑 현상'을 가속화 했다"고 주장했다. 파이핑 현상은 흙 구조물인 제방과 콘크리트 구조물인 배수 시설 결합 부분 이질성으로 물이 쉽게 스며들고,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생겨 결국 붕괴하는 현상이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추가적인 낙동강 본류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낙동강 본류 제방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점검해 사전 예방 해야 한다"라며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붕괴사고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을 위한 국책사업이 아님을 방증하는 사례로 정부는 낙동강과 한강에 대한 보 처리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담한 홍수 피해에 MB 4대강 사업을 미화하는 미통당을 두고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2018년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예방 효과는 없었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총 31조 526억 원이었다.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수질 개선 효과는 2363억원, 이수 효과 1조 486억원, 친수 효과 3조 5247억원 등이었지만, 홍수피해 예방에 해당하는 치수는 0원이었다.

 

4대강 사업이후 홍수가 날 정도로 큰 호우가 지금처럼 없기도 했지만 31조를 투입한 4대강 사업에서 홍수 피해 예방 효과가 0원이라는 사실은 지금 봐도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이 벌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속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9년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예 경제성 논란을 원천 봉쇄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에 대형 보를 설치하고 하천 바닥을 준설하면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시민단체와 일부 학자들은 4대강 본류는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지류나 지천 정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31조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고서도 홍수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통당의 주장은 도리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셈으로 이준구 교수와 환경단체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편 올 여름 유례없는 가장 긴 장마에 폭우까지 덮쳐 수해 상황이 심화되자 민주당은 진행 중인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운동을 중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만큼 수해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라며 "당정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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