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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총장 '컨펌' 검찰인사 관례깨고 ‘검찰개혁 변곡점' 만들어

"지금까지 검찰 인사는 매번 셀프인사였는데 최초로 깬 것이 추미애 장관의 지난 1월 첫번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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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8/08 [16:52]

"지금까지 검찰은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통제했는데 그 인사권이 자신들의 대장인 검찰총장이 아닌 비검찰 출신의 외부인이 처음으로 행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에 보장된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당연하게 행사했다고 본 것이지만 검사들 입장에서 처음으로 세상이 바뀌어 간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당연한 길을 멀리도 돌아온 셈이지만 그래도 이 결과는 역시 탱커 조국의 희생을 발판으로 결단을 실행에 옮긴 딜러 추미애의 공이 크다." -김두일-

  

 

지난 검찰인사를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 인사를 관장해 오기는 했지만 법무부 장관의 의견보다 거의 검찰총장의 제안을 대부분 반영해 패거리 검찰 문화를 조성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온전히 독립적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번 검찰 인사의 배경을 두고 앞으로는 검찰에서 '누구누구의 사단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애초 특정라인이나 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은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했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3차) 인사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의 변곡점이 된 지점을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꼽았다. 김 대표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의 토론에서 자신은 작년 9월 서초동에서 있었던 7차 집회와 4.15 총선을 변곡점으로 들었는데 황희석 최고위원은 올 1월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의 첫번째 검찰 인사를 꼽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황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검찰의 인사는 매번 셀프인사였는데 그것을 최초로 깬 것이 추미애 장관의 첫번째 인사였다는 것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검찰은 공안부와 특수부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리싸움을 했지만 결국 검찰 조직은 하나라는 근본적 동료애는 바뀌지가 않았고 때문에 검찰의 인사는 사실상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라며 "단지 자신의 출신에 따라 등용되는 고위직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가 취임 후 첫번째 검찰인사를 하는데 윤석열은 ‘인사안을 대검으로 보내라'고 했고 그것을 거부하고 법무부로 들어와서 '함께 의논하자'고 하니 '외부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입장에서는 늘 그래왔던 당연한 방식이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대검으로 보내면 검찰총장이 수정 보완해서 컨펌(허락)하는 방식의 법과 원칙에도 없는 대단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인사를 해 왔던 것이다. 관례라는 명분으로 말이다"라며 "그 잘못된 관례를 추미애가 깼다. 이때 처음으로 검찰조직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군부와 공안 경찰이 힘을 잃었고 그후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권력기관은 검찰이었고 지금까지 그 힘은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시도를 했고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검찰내부에서는 별 동요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나기는 잠시 피해가면 된다고 생각하듯이 선출직 정치인들과 그들에 의해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검찰개혁을 외쳐도 그 순간만 지나가면 다시 원위치 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것을 추미애가 깬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상황이다. 처음으로 검찰 조직에서는 동요가 생겼고 표면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곤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검찰은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통제했는데 그 인사권이 자신들의 대장인 검찰총장이 아닌 비검찰 출신의 외부인이 처음으로 행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에 보장된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당연하게 행사했다고 본 것이지만 검사들 입장에서 처음으로 세상이 바뀌어 간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라고 되짚었다.

 

이어 "당연한 길을 멀리도 돌아온 셈이지만 그래도 이 결과는 역시 탱커 조국의 희생을 발판으로 결단을 실행에 옮긴 딜러 추미애의 공이 크다"라며 "우선 이 대목에서 첫번째 박수를 보낸다"라고 했다. 

 

더불어 "추미애는 공식적으로 특정라인, 특정사단은 잘못된 것이니 사라져야 한다고 했고 특정 학맥, 줄서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문성과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을 발탁했다고 했다"라며 "여기에 검찰개혁의 의지를 펼칠 수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 검찰조직을 지배해 오던 공안통과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를 중용했다고 했으며 출신지역, 우수 여검사 등에게도 지속적인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도 적용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이어 "옳은 방향성이다. 과거 윤석열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모두 대검찰청의 고위간부로 임명했던 것에 비하면 추미애 장관의 원칙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명분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이번 검찰 인사의 공명정대함을 높이 샀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윤석열 사단, 학살 넘어 전멸되었다’고 하는 중앙일보나 ‘자화자찬 인사’라고 비난하는 조선일보가 지극히 이상한 것이다. (유아낫언론)"라며 "그런데 ‘학살’과 ‘전멸’은 동일한 의미 전달 아닌가? 헤드라인으로 쓰기에 적합한 단어도 아니지만 의미를 다르게 분리하는 전달방식도 역시 이상하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의 2인자인 대검차장검사 보임과 현재 검언유착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간부들이 승진해서 대검 주요 보직으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저격한 문찬석 같은 인물은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되었다고 이번 검찰인사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현재의 검언유착 수사는 검찰개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수사와 기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고 여기에 항명을 하는 것은 반개혁적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인사권자의 인사원칙에서 첫번째로 언급한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천명한 만큼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옮긴 인사에 해당한다"라고 내다 봤다.

 

이어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업에서는 퇴직한다. 때로는 징계의 수단으로 인사권이 사용되기도 한다"라며 "이번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들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면 된다. 사실 검찰에서도 지금까지 늘 사용했던 새로울 것이 없는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법에도 없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이 암묵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왔던 것 대신 이번에는 진짜 법적 절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충실하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이라며 "때문에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비난하는 언론이 이번에도 틀린 것이다. 비판을 하고 싶으면 인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했어야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새삼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 공식적으로 인사권을 내 놓으라고 오만방자하게 이야기 하던 검사들이 생각났다"라며 "이번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대해 정당한 인사이자 지금까지 검찰권을 남용해 온 조직의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한다. 또한 검언유착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중단없이 이어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낸다."라며 "그 동안 검언유착 수사를 필사적으로 방해해 왔던 대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이제 윤석열이 그런 방해공작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인사라고 생각한다"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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