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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사단' 해체.. 고강도 검찰개혁 완결판 인사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 단행에 조중동, 미래통합당 추미애 장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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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8/07 [17:45]

'반 검찰개혁 인물들 요직에 발탁되지 못하고 대부분 지금의 자리 지키는 데 그쳐'

 

검찰 고위급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유임되고, 한동훈 검사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검언유착 수사 등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현안을 지휘한 1·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도 지난 1월 인사 때 추 장관이 신임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검찰 장악을 강화하고 최근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면서 '정치검찰'의 면모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로 해석된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6명의 인사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추미애 장관 부임 후 두 번째다.

 

먼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이 대검 차장(고검장급)으로 승진했다. 그는 지난 1월 검찰국장으로 발탁된 후 추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 개혁을 이끌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사정비서관 행정관,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다. 조 국장 후임으로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51·27기)이 발탁됐다. 그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밝혀, 양석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이 한 상갓집에서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명하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그는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전 기자의 수사 처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에 반발하고, 보고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 재경 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채널A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는데도 이 지검장이 유임했다는 것은 이 지검장에게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52·27기), 신성식 3차장(55·27기)은 모두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됐다. 이정현 차장은 검언유착 수사를 지휘하며 윤 총장에게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다. 신 차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이로써 검찰 핵심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인사가 모두 검찰개혁 쪽으로 기우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시사하며 추진하는 추미애 장관 측 인사들이 요직에 대거 중용된 반면 윤석열 총장 측 대검 참모진은 7개월 만에 대부분 교체됐다. 지난 1월 인사 때도 대검의 윤 총장 측근 인사들이 좌천된 바 있다. 구본선 대검 차장(52·23기)은 광주고검장으로 옮겼고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52·27기)은 전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51·28기)과 이철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50·27기)은 각각 대검 형사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보임됐다. 이들은 각각 유사수신·다단계 분야 블랙벨트(공인인증검사 1급), 부정의약품 분야 블루벨트(공인인증검사 2급)를 소유한 형사 분야 전문가들이다.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52·28기)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보임됐는데, 형사·공판부 경험이 풍부하다.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48·28기)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하며 역대 4번째 여성 검사장이 됐다. 그는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사건을 지휘하다가 이번에 대검 참모로 승진했다. 

 

한편 문찬석 광주지검장(59·24기)은 이날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된 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2월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 밖에 신성식 신임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철희 신임 과학수사부장은 맡았던 사건이나 이력을 따졌을 때 특정 인사의 측근으로 분류하기 힘들다는 평이 나온다.

 

윤 총장의 지근거리에서 추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에 동조하는 검사들이 대거 포진된 가운데, 과거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반 검찰개혁적인 인물들은 요직에 발탁되지 못하고 대부분 지금의 자리를 지키는데 그쳤다. 이어질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더 큰 폭풍이 다가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을 겨냥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세 불리기에 전념하는 적반하장 인사로 답을 대신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장관에 충성하는 검사에게 포상을 주는 사심 인사,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고사시키겠다는 작심 인사"라며 "어인추, 어차피 인사는 추미애 장관 뜻대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맹비난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총장을 고립 시켜 몰아내기 위한 인사"라며 "정권이 요구한 수사에 충성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승진, 영전 시켜 검사들에게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은 ["바른 말 하다 찍혔다"…이성윤 비판한 문찬석도 사의], [추미애, ‘윤석열 고립’시키고 대검에 측근 포석], ['이성윤 비판' 문찬석 광주지검장, 좌천 인사에 사표], [윤석열 고립 도드라진 검사장 인사..검찰개혁 방향성 잃지말아야] 등으로 추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에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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