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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한동훈 감찰하라" 법무부 진정

"수사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협조하지 않는 한동훈 감찰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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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8/05 [15:28]

"윤석열 불필요한 검사장회의 소집 항명 주도.. 검찰 조직 혼란 공직기강 무너뜨려"

 

"조국 70회 넘는 압수수색 주도 한동훈.. 이중적인 행태와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

 

한동훈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하지말고 '권언유착' 수사하고 정진웅은 빠져라"

2019년 9월 25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비협조로 '몸싸움 압수수색' 논란을 일으킨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조직 내 혼란을 가중했다"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팀의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라면서 한 검사를 감찰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세행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주도하는 등 보기 드문 강제 수사를 주도했던 한동훈 검사가 정작 자신의 피의 사건에서는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한 검사장처럼 압수 대상물에 대해 인도를 거부하고 저항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을 것"이라며 "한 검사장의 이중적인 행태와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며 협조하지 않는 검찰 공무원답지 않은 모습에 대해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실상의 항명 행위를 주도해 검찰 조직 내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직 기강을 무너뜨렸다"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조선일보 등 보수 성향의 언론사 사주를 만난 후 관련 고소, 고발 사건들이 모두 불기소처리됐다며 감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했다. 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한 검사와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직 충분한 조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한 검사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동훈 검사는 자신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자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한 검사 측은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검사는 수사에서 빠져라”라고 했다.

 

한 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 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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