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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독재정부에서 검찰총장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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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0/08/04 [22:10]

 

윤석열이 신임 검사 임명식에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는 허울 좋은 독재가 아니라...”라고 말해 논란이다. 그러자 미통당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 할 말 했다며 반가워했다. 

 

미통당이 그렇게 평가했는데도 윤석열은 그 말의 진의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해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허울 좋은 독재 정부’라고 인식한다는 뜻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윤석열에게 묻자. 그대는 왜 허울 좋은 독재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가?

 

이 기사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일제히 “측근 비리 비호하는 게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의인가?”, “네 장모와 처나 제대로 수사하고 그런 소리 하라!”고 일갈했다.

 

윤석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상 항명으로 일부러 들으라고 한 말 같다. 일부 수구 언론이 최근 ‘윤석열은 왜 요즘 침묵하고 있는가?’란 기사를 내보나자 윤석열이 이에 화답한 것 같다.  

 

어떤 주장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본인 및 측근이 떳떳해야 한다. 자신은 측근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수사도 안 한 한동훈을 수사심의위에 보내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를 받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니 소가 웃는 것이다.

 

이미 시민단체가 여러 번 고발한 장모와 처의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경원 자녀 수사 역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윤석열이 할 말이 아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 측근 비리를 비호하라고 했는가? 우리 헌법 어디에 수사도 끝나지 않은 피의자 수사를 중단하라고 명시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 어디에 상관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가?

 

윤석열 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경질하거나 파면해 줘야 하는데 조용하니까 도발을 해 일부러 경질을 유도하고 있는 모양인데, 누가 그 어설픈 쇼에 넘어가겠는가?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경질해 주어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당당하게 보수로 가서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데, 잘라주지도 않으니 미치고 환장하는 모양이다.

 

사표도 못 내는 ‘찌질이’ 주에에 어디다 대고 헌법 운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운운하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싫으면 당장 사표내고 나가면 될 것 아닌가?

 

윤석열이 속으론 부글부글 하면서도 사표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막상 사표를 내고 나면 ‘찬밥 신세’가 될 것이고 라이벌인 이성윤이 총장이 되어 자신과 가족을 윽박지를 것이란 걸 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이 그동안 덮어버린 사건과 검언유착 윗선, 장모 처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져 잘못하면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패가망신당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자신이 마치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처럼 미화하고 헛소리를 한 것이다. 

 

다시 윤석열에게 묻자, 독재 정부에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는가? 독재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현 정부가 독재정부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현 정부가 진짜 독재 정부였다면 윤석열 따위가 하명수사, 감찰중단 프레임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었겠는가?

 

수구들이 조금 띄워주자 윤석열은 영웅심리가 발동한 것 같다. 자신이 마치 독재에 항거하는 의로운 검사라는 것을 역설하고 싶은 것이다. 

 

윤석열은 왜 아직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 이유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가? 그 후 장자연 사건이 묻힌 것이 과연 우연인가? 그 후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의 유착이 일어난 것이 과연 우연인가?

 

윤석열이 진짜 사내대장부라면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사퇴한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말을 이리저리 꼬아서 ‘허울 좋은 독재’ 운운한 것은 윤석열이 배짱도 없는 ‘찌질이’란 것을 방증해준다.

 

윤석열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따라서 경질을 기다리지 말고 당당히 사퇴하라.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으라. 그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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