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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장사하던 수구들 역풍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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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0/08/03 [23:33]

 

MBC 스트레이트가 미통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차익을 보도한 후 부동산 폭등 운운하며 도배를 했던 수구 언론과 미통당에 역풍이 불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3법’에 모두 찬성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의원 21명이 모두 미통당 출신 의원들이란 게 밝혀지자 국민들 사이에서 “똥 묻은 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 서민들은 주택 한 채 장만하기 위해...” 운운했던 주호영은 자신이 법통과 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여 23억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게 밝혀져 망신을 샀다.

 

아파트 2채만 가지고 73억의 차익을 본 박덕흠은 “집값 오른 바람에 세금도 올라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해 세간의 비웃음을 샀다. 그러자 국민들은 “나도 그 세금 좀 내보자”하고 조롱했다.

 

민주당이 임차인 보호법을 통과시키자 수구 언론들과 미통당은 일제히 “임대인 다 죽어간다, 중산층 말살 정책, 4년 후 월세 폭등” 등 집 주인을 보호하는 말만 골라서 해 빈축을 샀다. 그들이 걱정한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의 이익이었던 셈이다. 

 

수구들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4년 후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할 것이라 했지만 정작 월세를 장려했던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였다. 

 

그런 그들이 이제 와서 월세가 늘면 집주인들이 망할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니 소가 웃는 것이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전세든 월세든 2년 후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어 수구들의 이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수구들은 부동산 해법으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하지만 그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서민들이 아니라 바ㄹ고 자신들이다. 

 

심지어 수구들은 미리 정보를 획득하고 자신은 물론 친척까지 모두 동원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산 후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다.  이 모든 걸 전수조사하면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 것이다.

 

웃기는 것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다. 수구 언론들은 일제히 마치 서민들 위한 척 온갖 날조된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으로 장사를 하는 곳은 바로 그들 자신이엇다. 

 

수구 언론들이 공급확대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광고 때문이다. 신문 전면 광고 대부분은 부동산 분양 광고다. 수구 언론들은 기사를 가장한 정면 광고까지 해주며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 몇몇 언론들은 자신들이 부동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분양 장사를 하고 있다. 

 

과거 특목고가 한창 인기일 때 수구 언론들은 학원까지 운영하며 스펙을 강조한 바 있다. 그래놓고 조국 가족 자녀들은 그토록 잔인하게 물어뜯은 것이다. 당시 언론사 간부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받은 표창장을 모두 모으면 몇 트럭은 될 것이다.  

 

과거 조중동이 신문의 70%를 차지할 때는 그들이 떠들어대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로 수구 언론들이 아무리 가짜 뉴스를 배포해도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그 결과가 지난 총선이다. 

 

미투도 최근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 수구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구체적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고 변호사 말만 도배되는 것은 조국 가족 수사 때와 똑 같다. 

 

우리나라는 여유자금이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몰린다. 그만큼 은행 금리가 낮고 주식 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바로 수구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주택자 세금이 늘어나고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가 늘어나면 그 돈들은 다시 금융으로 몰릴 것이다. 거기서도 졸부들은 주가 조작으로 떼돈을 벌려고 할 것이다.  

 

소위 투기로 돈을 벌려 하는 사람은 국민의 1% 정도 된다. 이들은 처음부터 수구들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재건축 시세 차익을 모두 환수하고 필요 없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게 물게 하면 누가 부동산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 그런데도 집이 없는 서민들이 50%다. 그 이유는 가진 자들이 나머지 집 50%롤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임대 아파트를 다량 공급할 필요가 있다. 색션 별로 ‘청년 임대 아파트’, ‘처음 내집 마련 아파트’, ‘실버 아파트’ 등을 지어 공급하면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입시 정책은 정답이 없다. 이걸 시행하면 저쪽에서 문제가 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을 환수하고 보유세, 양도세를 늘리면 점점 부동산 투기는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려는 언론과 수구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선거 때 참패할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기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누구더러 집값 올렸다고 하는지 기가 막히다. 

 

특히 주호영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박근헤 정부 시절 부동산 3법이 통과되자 재건축 아파트를 산 게 과연 우연일까? 시세 차익이 73억이나 났는데 세금이 올라 손해보았다는 박덕흠의 주망은 차라리 개그다.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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