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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권 절제" 당부에...윤석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내질러

네티즌 비판 "검찰권력이 무소불위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 '검사동일체'가 독재이고 전체주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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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8/03 [18:46]

추미애 "검사 업무, 누군가의 인생 걸린 사건" 강조

윤석열 "검사, 수사대상자도 설득해야 인권수사 정당성 얻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은 측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가 3일 침묵을 깨고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일성을 내질렀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독재, 전체주의 공격으로 나서는 거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반응이 제기됐다. 윤 총장은 또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고 말해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보다 앞서 신임 검사들을 만나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며 "인신 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검 신고식에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추미애 장관도 같은 취지로 '인권 수사'를 강조했지만 윤 총장과는 많은 온도차가 있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달라"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언급한 대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검찰이 직접 나서는 모습보다는, 한발 물러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며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추 장관은 "검사로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이라며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만 전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의 윤석열 총장 발언에 대해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신고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라면서 윤 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치켜세우며 내놓은 논평이었다.

이날 윤석열 총장의 '인권수사'운운 발언을 들은 네티즌 반응은 싸늘했다. 트윗으로 올라온 몇몇 의견을 모아 보았다.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자기 상사인 법무장관 청문회 날 전격적으로 100군데 압수수색하고 언론과 합작해 인권 무시한 여론몰이한 건? 사돈 남 말 하네" 

"윤석열의 권력형 비리 언급으로 장모와 처와 관련 검사의 신분을 적절히 이용한 것과 처의 명의로 된 현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 전세자금 6억을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권력형 비리행위는 처벌 불가피해."

"말장난을 쳐도 정도껏 해야지 무소불위 권력을 움켜쥐고 패거리 만들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쓰레기보다 못한 어용언론 친일수구 꼴통 집단 하나 되어 권력 남용 한 게 독재가 아닌가. 친일수구 꼴통집단의 주자로 선택된 발언" 

"윤석열 뻔뻔하기 그지없다. 솔직히 조국 가족이 수 없는 재판에서 속속히 무죄가 밝혀짐에도 사과 한 번 했냐? 국회에 나와 수많은 범죄들이 밝혀질 거라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잖은가... 차고 넘치는 증거는 없다. 인간이라면 최소한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해라." 

"자기가 민주투사 뭐시기라도 되는 줄 아나! ㅋㅋ 신임검사 임명식장에서 뭔 민주주의 독재·전체주의 타령인지..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이 무소불위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 검사동일체가 독재이고 전체주의지. 국회권력 183석은 쓰라고 준 거다!''

"'권력형 비리 외면 말라'? 윤석열이 신임검사들에 던진 말. 니 장모는 외면하고? 니 부인은 외면하고? 니 패거리들 한 짓거린 외면하고? 나경원 자식 수사는 외면하고? 윤석열 배신자야,  한동훈이는 설득을 안 해서 수사 방해를 했다는 거냐. 너는 '수사 대상자도 설득해야' 한다'면서 조국, 정경심 교수 수사할 때 설득하고 수사했냐? 말에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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