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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롱한 국대 떡볶이 김상현·김용호 형법학자 조국에 딱 걸렸다.

김상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꺼 라는 메세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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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8/03 [14:35]

조국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면서 법을 조롱,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김상현 "문재인, 임종석도 공산주의자.. 조국은 부패한 권력자"

김용호 "그때 조국을 확실히 처리해야 했다.. 지옥에 갔을 박원순조차도 소송하겠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육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SNS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81%"라며 관련 뉴스를  링크했다. 또 故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이후, 책임 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 부당한 공격으로 부터 정부를 방어할 것"이라는 친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언론과 합세한 상대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가열찬 투쟁을 다짐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검언유착에 대한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를 두고서도 정석구 전 한겨레 편집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론화가 필요하다는 글도 공유했다. 한 검사와 이동재 전 기자의 뚜렷한 정황을 두고도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정 전 편집인은 페이스북으로 "검언유착 심각하다"라며 "경찰이 아무리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넘겨도 검찰 단계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언론이 오랫동안 한몸처럼 놀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기자들을 엄정히 처리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언론사는 그동안 끈끈하게 맺어놓은 온갖 인맥을 동원해 검찰에 로비하고 한편으론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도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라며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여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국대떡볶이’ 대표라는 김상현 씨를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했다고 밝히고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조 전 장관은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를 1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라고 전했다.

‘국대 떡볶이’ 대표 김상현 씨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김 대표는 2019.9.24.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렸다(이하 기사 참조 요망)"라며 "게다가 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코링크는 조국꺼 라는 메세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확인이 안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등의 글을 올렸는 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하였다.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현 대표는 물론, 제가 민정수석 시절 울산 사찰을 방문하여 송철호 시장 지지를 부탁했다는 허위보도를 한 채널A 조영민 기자, TV조선 정민진 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하여 차마 입에 담거나 글로 옮기기가 주저되는 쓰레기 같은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준의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하고 클릭 수 조회를 유도하는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트 이름과 주소를 알리면 조회수만 올려줄 것이기에 밝히지 않는다"라며 'fakereportCK@gmail.com으로 문제 게시물을 알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지난 7월 30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하나하나 따박따박’ 처리하겠다고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온라인 글·말을 접수하는 계정을 올린 후 수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고소한 국대 떡볶이 김상현 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가 형사고소했다고 한다"라면서 해당 게시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외교안보특보(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3일 오전에도 김 씨는 SNS를 통해 "조국은 부패한 권력자"라면서 민정수석이었고 장관이었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조 전 장관이 국민 개개인을 고소, 고발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파렴치한"이라고 비난했다. 

 

언론은 조국 전 장관과 김 씨의 이런 광경을 팩트를 기반한 보도가 아니라 다분히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로 서로 간의 공방이라는 취지로 다분히 김 씨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의 마구잡이 폭언은 물론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씨 등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음에도 언론의 보도 태도는 한결같다.

 

이날 조 전 장관은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연예부 기자 기소 건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2020.6.6. 경찰은 '조국, 여배우 후원' 허위사실을 주장한 김용호, '조국 딸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을 주장을 한 강용석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라며 "그런데 김용호는 반성은커녕 이하와 같은 글을 올렸다. 자신의 악의를 자백하는 글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에 묻습니다. 언제 기소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가요? 그 판단에 어려운 법리판단이 필요한 것인가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라고 검찰의 느린 수사에 대해 항의했다.

 

김용호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국이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을 예고하며 얼마전 구속된 우종창 기자와 제 실명을 거론했다"라며 "어제 채널A 기자가 구속된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방송을 했는데, 조국이 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때 우리는 조국을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다."라고 했다.

 

김 씨는 이어 "여지를 남겨 놓았으니 이렇게 살아남아 (조국이)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라며 "이런 조국을 보니 윤미향도 시간이 흐른뒤에 소송을 할 수 있겠네. 손석희도 임종석도 지옥에 갔을 박원순조차도.. 요즘 어린애들 표현처럼 '존버'해야 하는 시기다. 힘을 주세요"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강용석 변호사 등과 함께 박 전 시장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 와룡공원 방송에서 웃고 떠들고 조롱을 서슴지 않아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날 또 이렇게 고인을 욕보였다.

 

국대 떡볶이 대표 김상현 씨나 김용호 씨는 조 전 장관이 최고의 형법학자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조 전 장관의 명예와 인격권을 파멸시키기 위한 의도로 가짜뉴스로 왜곡 기사를 서슴없이 써댄 월간조선 우종창 전 기자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들의 혐의가 우종창 전 기자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을까? 조 전 장관은 노 대통령이 남긴 말대로 책임없는 언론과의 투쟁도 깨시민과 함께 질서정연한 법학자의 논리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

 

조국 전 장관이 3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가세연 김용호 씨의 글


와룡공원에서 가세연 출연진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캡처=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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