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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억 올라 화난다는 '역대급 궤변'과 폭등 부추기는 언론

부동산 폭등의 또 다른 주범은 조중동과 경제지... 언론은 정말 집값 안정을 바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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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8/03 [12:07]

73억 올랐는데 박덕흠 "나도 손해야".. 주호영 "편파보도 MBC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다주택자 이익대변하는 언론들 주택업자와 공생관계

이태경 “현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하면 결국 집값 떨어질 것”

 


지난 1탄에 이어 2일 저녁 MBC스트레이트 부동산 2탄이 또 터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2003년에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2014년 부동산 3법 통과 직전인 2013년-2014년에 걸쳐 당시 재건축 대상이었던 반포 주공 1단지를 취득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또 언론 창달을 위하여 중견 언론인들로 조직된 연구·친목단체인 '관훈클럽' 소속 기자들 1000명중 305명이 강남3구 집을 소유해 이들이 결국 몸담고 있는 언론사를 이용해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특히 조선일보는 부동산 정보 플랫 '땅집고'를 통해 매일경제는 '부동산'으로 보수 언론사들이 건설사들과의 야합에 머물지 않고 직접 부동산 거래 시장에 뛰어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흠집을 내고 가격 폭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경영 KBS 기자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어처구니 없는 분들 많다. 불과 6년전이다. 당시 정부 정책은 전세를 월세로. 적극적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게 세계적 추세라고. 선진국도 다 그렇다고. 그때 언론. 예. 그렇지요. 민간임대 활성화해야죠. 그랬다"라고 했다.

 

이어 "와. 임대차 3법 들어오니 서민 걱정 시작한다. 월세로 다 전환될거고 그러면 서민이 힘들단다"라며 "야. 아직 그건 가정이고 그때는 그게 세계적 추세여서 월세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 언론 합창을 했잖아. 이제 그저 실소만 나온다. 한국언론 참...썩소다. 썩소."라고 언중의 이중적 잣대를 꼬집고는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또 다른 글에서 최 기자는 "부동산3법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이해상충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반포 23억 주호영에 대한 비판보도가 목포 조막손 손혜원에 대한 SBS 한 곳의 보도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게 한국언론의 공정성이다"라면서 "바닷물이 빠진 뒤에야 누가 수영복 입고 수영했는지 안다. 공정. 시간이 말해줄거다"라고 질타했다.

 

아시다시피 국내 경제신문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세금폭탄론'과 '공급확대론'을 무기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등 정부의 투기수요억제책을 무력화시키는데 그동안 앞장 서왔다. 이는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최근 무주택자까지 가세한 비이성적 집값 폭등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보수언론의 논조가 시장경제로 포장하고 있지만 철저히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앞세운 일부 보수언론의 공격 저널리즘, 부동산을 물적 토대로 하는 기득권층과 무시못할 광고주인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논조, 부동산업자 중심의 협소한 취재원, 상업성을 앞세운 재테크 보도 등이 왜곡된 부동산보도를 낳는 최대 원인으로 꼽혔다.

최경영 기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2015년 기사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은 SNS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통합·국민의당은 불참했다.."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민생법안이다. 이걸 반대하는 부동산투기당(미래통합당)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자신들은 불로소득에만 관심을 둘뿐...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주호영23억"이라고 직격했다.

 

임대주택사업자 특혜법이 통과된 건 박근혜 정부때였다. 당시 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 적용했을까?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깎아준 거다. 그래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뒤늦게 지난 7.10 대책에서 혜택을 대부분 축소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제 관료들에게 속았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은 뼈아픈 실책이다.

 

MBC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3.2%에서 6%까지 올리기로 했다. 일부 언론들은 '세금 폭탄', '징벌적 과세'라고 공격하지만, 최고 구간은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 176억 원 초과에만 해당된다.

 

전국에 20명도 채 안 된다. 반면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장기 보유 1주택자라면, 추가 세금은 수십만 원 정도다. 나이가 많으면 더 깎아준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도 안 된다. 캐나다가 0.87%, 영국 0.78, 프랑스 0.57, 일본 0.54%, 호주와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도 0.2%를 훌쩍 넘는다. 보유세가 낮으면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진다.

 

2008년 상위 1% 의 보유 주택수 3.5채였다가 2018년 상위 1% 의 보유 주택수 7채다. 신규 공급을 늘려봐야 실수요자들에게 다 가는게 아니라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들인다는 뜻이다. 공급 확대 보다는 보유세 등 세금 증세가 해결책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기대되는 그 불로소득 때문"이라며 "이건 단기과제가 아니고 장기과제다. OECD 평균 0.35%로 가겠다, 라고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선포하고 계획을 내놓았다면 저는 굉장히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7.10 대책의 효과를 기대했다.

 

앞서 부동산 1탄 방송이 나갔지만 MBC 외에 언론들이 이 이슈를 거의 외면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나서서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였고, 결국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하지만 방송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 23억 원의 시세차익이 중요한 건 아니었고 핵심은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자기가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에 대거 찬성표를 던진 건데, 이게 정당한가라는 문제제기다.

 

이날 방송에서 4주택자 박덕흠 미통당 의원은 "좋은 집으로 더 크게 가고 싶어도 못간다. 이런 부분이 서민정책이 거꾸로 가는 모양이다. 내 집값 올라서 세금만 더 내는데 나는 화가 난다."라는 인터뷰 발언은 역대급 궤변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자신이 살 집을 왜 4채씩 가지고 있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구입한 시점을 보니 재건축 특혜 3법 통과 바로 직전이었다. 원래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팔고 재건축 대상인 반포주공 아파트로 갈아탔다. 그 직후 재건축 특혜3법이 통과되고 집값이 폭등했으니까, 참 절묘한 시점이었다.

 

취재진은 전화로 주 원내대표에게 이해충돌 문제를 질문하자, 답을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는 이 이상 MBC가 취재하는데 응하지 않겠다"라며 "우리는 MBC가 늘 의도를 갖고 편파적으로 보도한다고 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취재하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내 집 한 채 사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다.

 

이헌승 의원과, 박덕흠 의원을 만나기 위해 취재진은 국회 국토위원회를 찾아갔다. 이헌승 의원은 서울 반포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다. 역시 2014년 재건축 특혜법에 찬성했고, 법 통과 이후 얻은 시세차익은 26억 9천만 원이다. 그는 지금 국회 국토위원, 그것도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헌승 의원 역시 "저는 편파방송하고는 인터뷰 안 해요."라고 이해충돌에 대한 답을 회피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강남에 집이 있으신, 그리고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여기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계신다"라며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의원이다. 국토위에서도 제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간사로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질책했다.

 

박덕흠 의원도 국회 국토위원이다. 박 의원은 집값이 올라 자기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로 19대, 20대에 이어 21대까지, 6년째 계속 국토위원이다.  모두 4채 중 강남에만 고급 아파트가 두 채로 시가 125억 원이다. 박 의원도 2014년 강남 재건축 특혜3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법 통과 이후 7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박 의원은 취재진에게 "계속 나는 평생 살아야 할 집이거든. 살아야 할 집에 사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만 더 내고, 의료보험 더 내고, 내가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되어야 이해충돌이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집값이 올라가서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라고 했다.

 

이 밖에도 유승민 개포 강남 23억 (지역구 대구)-11억 수익, 김진태 대치 선경 28억 (지역구 춘천)-13억 수익, 이완영 청담 삼익 29억 (지역구 경북)- 14억 수익 등의 보도가 따랐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이번 7.13 부동산 정책은 기다릴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강하게 지금처럼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 결국엔 시장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커다"라며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결국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 부소장은 "왜냐하면 일단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절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라며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는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게 소득이 받쳐주는 게 아닌 바에야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는 거다. 이미 꼭지까지 왔고 이제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하는 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 무주택자라고 하면 더군다나 정부가 수도권에 5년 내에 한 50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거다.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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