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곽상도 '음해' 조국 논문으로 혼쭐난 서울대 총장

정청래 "곽상도 의원의 압력에 굴해서 재심사를 한 겁니까?"

가 -가 +

정현숙
기사입력 2020/07/30 [13:15]

정청래 "정치적 동기에서 제소.. 조국교수가 오대빵으로 이겼다. 조국 교수 논문,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국회교육위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 버클리대학 박사논문 결정문에 관해 질의했다.사진은 정 의원이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버클리대학 결정문 발췌 번역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작년 10월 곽상도, 이은재 의원이 서울대 석사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무혐의 결정문을 수령해 공개한다"라며 서울대 결정문 일부를 게시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말미에서 자신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두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은재 전 의원의 음해에 끊임없이 시달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건과 관련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시원한 일격을 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일을 <조국 교수 논문, 너무 훌룡하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그대로 올렸다.

 

정 의원은 오세정 총장을 앞에 두고 먼저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의혹에 시달렸던 문제부터 꺼냈다. 그는 "조국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조국 교수, 조국 가족이 사모펀드 운영했느냐? 소위 말해 코링크PE 이런 문제였다"라며 "근데 그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대여다’라고 판결해서 사실 대부분 많은 문제가 해소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조국펀드, 조국 가족펀드 이렇게 보도했던 언론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죗값을 톡톡히 받아야 될 것으로, 그리고 조국교수 또 지금 계속 고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오세정 총장을 향해 정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버클리 대 결정문을 꺼내 들고는 질문 공세를 펼쳤다. 그는 "이 박사 논문, 석사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총장님, 죄송한데 영어 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오 총장은 "외국에서 학위를 했습니다만."이라고 답을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다. "‘Remarkable achievement’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죠?"라고 물었을 때 오 총장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놀라운 성취’ 이렇게 번역하더군요."라고 했다. 또 다른 문장 "‘Significant contribution of Scholarship'" 이건 어떻게?"라고 정 의원이 두번 째 물었다. 오 총장은 "중대한 학문적 기여"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정확하게 맞추셨다. 이게 버클리 대학에서 온 원본을 번역한 조국 교수 논문에 대한 존 유(John Yoo) JSD 위원장의 공식문건"이라면서 "조국 교수의 이 논문은 부정행위는커녕 ‘매우 놀라운 성취 그리고 학문적으로 중대한 기여’라고 공식 버클리의 입장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되어있다"라며 "버클리대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This is not s close case. 깜도 안 되는 문제 제기다.'라고 명확하게 버클리대에서 입장을 밝혔다"라고 했다.

 

더불어 "이 논문은 서울대 논문이 아니라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버클리대의 입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다"라고 했다.

 

정 의원이 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 버클리대에서 보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우리가 아는 한, 1997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 놀라운 성취다. 충분한 통달이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별문제가 없는데도 국비를 써가며 조국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한 곽상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견만 수렴해 몇 차례나 조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서울대 처사를 지적하며 오 총장의 책임이 없느냐며 따끔하게 항의했다. 

 

정 의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위반의 정도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함. 세 번 다 경미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버클리대 논문을 합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조국의 논문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총장님께 불편한 질문을 하겠다. 이미 이렇게 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이 결론을 내렸다"라며 "그래서 조국 교수의 박사 논문을 다시 검증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 근데 어찌하여 총장님 취임 이후에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재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국력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이거 재심사해달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곽상도 의원의 압력에 굴해서 재심사를 한 겁니까?"라고 물었다. 오 총장은 "제보를 했다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총장님을 비롯해서 연구부총장, 그리고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에게 곽상도 등 미래통합당 세력들이 압력을 넣거나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한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오 총장이 "글쎄요.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조사를 하더라도 아마 강제성은 없을 겁니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답변하세요."라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정청래 의원이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정 의원은 이날 오세정 총장과의 조국 전 장관 논문에 대한 교육위 추가질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재차 올렸다.

 

그는 오 총장에게 "정치적 동기에서 자꾸 이런 걸 제소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길 했단 말이죠. 그래도 국내에선 이렇게 제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5대 빵’이에요. 다섯 번 제기한 거에 대해서 다섯 번, 서울대에서도 포함해서 4번 포함해서, 이번 포함해서 ‘경미하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근데 그 연구논문 윤리규정은 2006년에 작성됐어요"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주석으로 다 달았어요. 다만 따옴표를 안달았고 포괄적으로 이것은 인용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경미하단 말 아닙니까?"라며 "그러면, 이런 정도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논문으로써. 합격이죠, 당연히. 그렇죠? 불법, 부정 논문은 아닌 거잖아요?"라고 물었다.

 

오 총장은 "그 경미함 때문에 그걸 취소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하는 거죠"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걸 취소하지 않는다는 말은 논문으로 인정한다는 뜻 아니에요?"라며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서울대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총장으로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의 2개의 게시글에는 300개가 넘는 응원 답글이 달렸다. 하나만 예시로 보자.

 

"의혹만 제기하면 적폐 언론들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여론을 몰아가고 지식인으로 둔갑한 저런 총장과 학생들이 나팔수가 되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문을 내면 마지막으로 검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정말 오래고 힘든 일 이라는 것을... 버클리 대학에서 우수성을 인정한 논문을 다섯 번이나 재조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서울대 총장과 연구진실성 위원회는 매우 나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곽상도를 비롯한 미통당 세력들의 외압에 대한 의원님의 전수조사를 거부하는듯한 (총장의) 답변은 이것을 반증해주는 것"-Park Seoggi -

 

앞서 변희재 씨가 고문을 맡은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등 극우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석사학위 논문'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의 주장을 받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은재 전 의원이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석사 및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미 서울대학교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하며 서울대와 UC버클리 로스쿨의 결정문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http://law.snu.ac.kr/page/professor.php?wr_id=20)를 첨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은재 전 의원이 불붙인 ‘논문 표절’ 의혹은 이후 조 전 장관의 도덕성을 가름하는 잣대처럼 활용되면서 타격을 줬다. 이후 곽상도 의원까지 가세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서울대에 제소하기까지 했다. 

버클리 대학에서 온 원본을 번역한 조국교수 논문에 대한 존 유(John Yoo) JSD 위원장의 공식문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