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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과 윤석열의 파렴치한 정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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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0/07/26 [20:52]

채녈A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건 수사심의에서 이동재 기자는 계속 수사와 기소, 한동훈은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계속할 수도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수사에 손을 떼라고 했는데도 윤석열은 이를 어기고 대검을 통해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를 내게 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즉각 “이는 나의 지시를 어긴 것이므로 감찰 대상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의 반발을 예상했음에 왜 윤석열을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를 냈을까?

 

거기에 수사심의위 구성의 비밀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수사심의위는 수사하는 팀과 수사 지휘부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되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수사심의위를 자기 사람 보호하는 데 악용하고 있어 문제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 수사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내려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은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추천한 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구성된다지만 지금까지 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15명 선발에 검찰총장의 입김이 들어갔다면 이건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명단과 구성 절차를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검찰을 옹호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검찰 친위부대이지 진정한 수사심의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가 한동훈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조중동은 일제히 검언유착 수사 동력 상실 운운하며 마치 한동훈이 무죄를 받은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팀은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도 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엔 윤석열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존심 싸움도 내재해 있어 서울중앙지검 수사 팀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성윤은 차기 검찰총장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니 더욱 그렇다. 

 

▲   © 뉴스타파

 

이 와중에 뉴스타파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윤석열과 조중동 사주의 만남’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를 증언해 준 사람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고 만남 자체가 사실이라고 알려준 사람은 윤석열의 최측근 윤대진(소윤)이다. 

 

윤석열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난 시기는 조선일보가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을 때다. 더구나 장자연 사건으로 곤욕을 치를 때라 검찰총장과 피의자의 만남은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교롭게도 그후부터 조선일보 일가 소송은 모두 불기소되었으며 장자연 사건도 묻혀 버렸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따라서 이 사건도 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따로 재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그때 윤석열과 방상훈이 만나 윤석열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도 논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수구들과 손잡고 조국가족을 쳤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이른바 검언유착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즉 조중동이 검찰과 공모해 민주 진보 진영에 타격을 주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다. 

 

조중동과 검찰의 목표는 유시민을 비리로 엮어 민주 진보 진영에 도덕적 타격을 입혀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켜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검언유착은 의뢰인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져 실패로 끝났고, 윤석열이 방상훈을 만났다는 게 밝혀진 이상 윤석열 역시 공수처 수사를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만약 공수처 수사 결과 조선일보 일가 수사에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윤석열은 도덕적 지탄은 물론 직권남용 협의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거기에다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한 윤석열 장모와 처의 비리 의혹도 공수처의 재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윤석열은 보수에서도 버림받는 신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혹자는 윤석열이 보수로 가면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명박근혜를 구속시킨 장본인이 윤석열인 이상 거기로 가도 비토 세력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토사구팽되고 말 것이다. 윤석열은 애초에 깜냥도 되지 못한다.

 

윤석열이 미통당으로 가서 보수 대권주자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야 가혹한 검증을 받아 과거 행적이 모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니까 쉴드를 칠 수 있지만 막상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 순간 찬밥 신세로 전락해 여기저기서 폭로가 속출할 것이다.

 

윤석열도 그것을 알고 검찰총장으로 끝까지 남아 보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식물총장 신세로 전락했다. 다음 주에 검찰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면 견디지 못하고 사퇴하고 말 것이다. 중앙지검 수사 팀이 여기서 물러서진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촛불시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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