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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집과 땅장사로 돈 번 사람 표는 한 표도 필요 없다는 각오로"

"통합당 서민 주거안정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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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7/14 [15:10]

"주택시장 집장사 시대 끝났다".. 보유세·거래세 모두 대폭 올려야 한다"

"종부세율 6%, 실제 과세대상 200명도 안돼.. 과세 대상 늘리고 과표구간도 더 촘촘히" 

 

 

"2주택 취득세율 최고 15%까지 올려야.. 종부세 올리는 시늉만 비판 면키 어려워" 

"통합당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불로소득 천국, 내집 마련 지옥'을 그대로 두자는 것"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법안이 흡족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한데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날 [불로소득 천국, 내집마련 지옥'을 끝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이 시급하다"라며 "내 살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고 소리쳐 봐야 메아리도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부터 1주택 이외의 집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난 7월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을 공동발의했다"라며 "법안이 흡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당정이 협의해서 만든 해법이기에 우선 발의하고 논의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대책안에 담지 못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글의 서두에서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이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야 한다"라며 "저는 부동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집장사 땅장사 해서 돈 번 사람들 표는 한 표도 필요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라고 대찬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성실하게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원칙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다. 이번 기회에 그 누구든 집장사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주택시장이란 무엇일까?"라고 묻고는 "저는 중위소득 가구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8~10년 정도 꾸준히 돈을 모아서 국민주택기금의 도움을 받아 내 집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것이 국민의 여망이고, 이 여망을 이루는데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7·10 대책은 이런 여망과 거리가 있다"라며 "첫째,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불확실하다.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한데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에 문제가 많다"라며 "최고세율 6%는 과표 대상 90억원 이상에만 적용한다. 과세대상이 90억 원이면 실거래가 또는 시중가격으로는 130억 원 이상일 것이다. 이 구간의 실제 과세대상은 200명이 채 되지 않고, 2018년 기준으로 189명이라는 정보도 있어 기재부에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올리는 시늉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도 잘못됐다"라면서 "12억원~50억원 구간의 세율이 똑 같다.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넓다. 기재부가 대책안을 설명할 때 12억원~50억원 과표구간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고집이 대단했다. 대다수의 다주택자가 몰려있는 구간에 누진 중과세를 못하도록 보호벽을 쳤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과표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은 "기존 주택임대 사업자의 세제혜택에 대한 자동말소 시기나 일몰기한을 정해야 한다"라며 "일몰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은 반영구적으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간주택임대 사업자는 농지로 치면 부재지주(不在地主)와 다름없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이다. 모든 혜택을 거둬들여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모두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2주택 취득세를 8%로 올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너무 약하다"라면서 "10% 이상 싱가포르 수준인 15%까지도 올려야 한다. 3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을 누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증여를 탈세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보유세 회피를 목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를 분산해 두는 증여가 탈세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일을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자고 한다"라며 "주택시장이 정상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유세, 거래세 모두 대폭 올려야 한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불로소득 천국, 내집마련 지옥’을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이 서민 주거안정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이 시급하다"라며 "내 살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고 소리쳐 봐야 메아리도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부터 1주택 이외의 집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 무주택자로만 구성된 당정청 부동산TF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주택시장에 이제 집장사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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