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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다주택자 꼼수로 양도세 회피시 취득세 인상 강구"

김,'다주택자 세금인상 부담 세입자 전가 방지 임대차 3법 7월 국회 통과'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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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0/07/14 [12:36]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최근 다주택보유자들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꼼수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발표하였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가했다.     © 윤재식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10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내년 61일 까지 유예한 것은 그전에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7.10대책을 회피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의 부담이 더 크다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 집값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인상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며 이번 정책으로 애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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