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추미애 결단에 꼬리내린 윤석열.. '검언유착' 지휘권 상실

​대검 “검언유착, 중앙지검이 자체수사"... 총장 지휘권 박탈 이미 발생

가 -가 +

정현숙
기사입력 2020/07/09 [09:49]

최후통첩→절충안→퇴짜.. 물밑 거래 안 통해, 녹취록이 '스모킹건'이 될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백기투항하고 꼬리를 내렸다.

 

대검찰청이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언유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항명’ 사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판정승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윤 총장의 향후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이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발동에 윤 총장의 지휘권 상실로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체제하에서 검언유착 수사를 그대로 맡는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런 내용을 이날 오전중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혀 법무부 간부와 물밑 절충을 시도했음을 시사했다.

 

즉 법무부가 해당내용을 제안하고 대검이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추 장관이 이를 뒤집었다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동의하지 않고 김영대 서울 고검장의 지휘를 받는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이 안이 대검과 법무부가 사전에 합의한 안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추 장관에게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이 절충안을 제시받은지 2시간도 안돼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앞서 지정한 기한인 9일 오전 10시까지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장관은 어제 오후 이후 검찰국장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다"라면서 물밑 절충설을 일축했다. 

 

마침내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한 셈이다. 다만, 윤 총장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관례’와 달리 ‘자진 사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향후 파장도 만만찮다. 단순히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 휘하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채널A 기자 간 검언공모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의 관여 여부가 밝혀질 수도 있다. 특히 휴대폰 포맷을 해버린 이동재 기자와 달리 그대로 제출한 백승우 기자의 녹취록이 향후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어 이래저래 윤 총장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윤 총장이 추 장관과 대치하고 머리 굴리고 버티면서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기를 썼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윤석열 관련기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서울의소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