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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드러난 윤석열의 검은 발톱!

검사장들 얘기를 일반 여론으로 왜곡하며 "추장관 지휘권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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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0/07/08 [00:11]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사실상 거부했다. 본인이 직접 나서 거부한다고 발표는 못 하고 대신 검사장 회의 때 오간 얘기를 취합해서 언론에 흘린 것이다. 

 

검찰이 언론에 흘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한다. 

(2) 현재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3) 검사장 지휘·감독 배제는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것이므로 위법하다.  

(4) 이번 사건은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웃기는 것은 전국 검사장 회의가 무슨 법적 효력을 지닌 회가 아니라 자신들끼리 모인 친목 단체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그게 마치 일반 여론인 양 왜곡했다.

 

수구 언론들은 잽싸게 추미애와 윤석열의 직무 평가 여론조사를 해 윤석열이 더 높다며 윤석열 사퇴가 부당하다고 방패를 들어 주었다.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윤석열이 그렇게 떳떳하면 자신이 나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며 나는 그걸 거부한다고 당당히 밝히면 될 것을 검사장 회의 때 오간 얘기를 마치 일반 여론인 양 언론에 흘린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전직 검찰총장 출신들을 만나거나 전화해 의견을 묻고 있는데, 이는 같은 식구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읍소작전에 지나지 않는다. 

 

검사동일체가 엄연하게 존재하는데 이 와중에 어느 검사장이 윤석열이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묻는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겸찰은 법무부 외청으로 검사는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받아들여야 순리다. 그러나 윤석열은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엉뚱하게 전국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를 열어 여론몰이만 했다.

 

이것은 마치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육군참모총장이 어기고 각 부대 사령관을 모아 의견을 묻는 것과 같다. 검찰이 공무원 신분인 이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거부는 항명이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은 당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직, 나아가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권리다.

 

윤석열 딴에는 전현직 검찰 가족이 비호해 주고, 수구 언론 및 미통당이 비호해 주니끼 그게 마치 전체 국민 여론인 양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어불성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날마다대검 앞에서 윤석열 사퇴 시위를 하고 있고, 진보 진영 지지자들도 대부분 윤석열이 당장 사퇴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부동산 문제, 인천공항 문제 등으로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지자 민주당과 청와대가 잠시 인내하고 있을 뿐, 결코 윤석열이 무서워 쳐내지 못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딴에는 자신이 경질되면 보수로 가 대권 후보가 될 줄 알지만 황교안 사례를 보듯 경질된 순간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만다. 

 

윤석열이 사퇴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장모, 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윤석열 자신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될지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다 측근 한동훈이 구속되면 검찰 조직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자신이 물러나면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것이므로 윤석열은 어떻게 하든지 버티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릴 것이다. 윤석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앙숙으로 서울지검의 한명숙 사건 수사와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세상에 어디에 범죄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수용한 경우가 있었는가?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팀과 지휘 세력이 서로 갈등 할 때 조정하는 기구이지 범죄자가 자기를 봐 달라고 요청하는 기구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돈을 훔친 도둑놈이 그 돈이 비자금 아니냐고 수사를 의뢰한 것과 흡사하다. 그것이 비자금이든 아니든 돈을 훔친 것 자체가 범죄인 것이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검사장들의 얘기를 마치 국민 여론인 양 언론에 흘리는 윤석열이나 그것을 보도해준 언론이나 오십보백보다. 

 

윤석열이 만천하에 드러난 한명숙 증거 조작, 한동훈의 유시민 제거 작전을 감찰도 못하게 하고 방해한 것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긴 것으로 엄연한 직권남용이다. 아니 윤석열 본인이 그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공수처가 밝힐 일이지 현 윤석열 ‘따까리’들에겐 기대할 게 없다. 윤석열과 수구들이 미쳐서 발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윤석열은 시대의 간신으로 사퇴가 아니라 파면해야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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