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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제대로 맞은 곽상도 "송파 재건축 아파트 5년 새 10억 올라"

김남국 직격 "국민 혈세 세비 아깝지 않게 폭로성, 일회성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그만 하고 정책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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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7/06 [12:07]

 

그래서 대구시 국회의원인 곽상도 의원님은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로 얼마 수익을 보고 계시나요?? - 제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공세 그만두고 '정책토론' 합시다!! -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아파트 매매에 따른 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투기 의혹을 주장하며 정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초선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 의원을 향해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로 얼마 수익 보고 계시냐"라고 역공하면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정책 논의를 해달라"고 직격했다.

 

김남국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건물(141.00㎡)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곽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내내 재건축 아파트 보유하고 있어서 얼마의 시세차익을 얻고 계시나요?"라며 "국토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6~7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던데요. 정상이 아니죠. 한마디로 미쳤죠"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가 의원님이라면 대통령 아들 오피스텔 시세 차익 가지고 정치 공세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무섭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겠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저도 의원님께서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를 얼마에 사서 지금 얼마나 시세 차익을 얻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겠다. 뭐 그냥 의원님 돈 많으시고, 투자 잘 하신거라 생각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국회의원이시니까 폭로성, 일회성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그만하시고, 진심으로 정책을 함께 고민합시다"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세비를 아깝지 않게 일 합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상도, 김남국 주관, 부동산 정책 토론회' 한 번 합시다"라며 "저희 의원실에서 토론회에 필요한 비용 부담하겠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그만둡시다"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앞서 곽상도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도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혜택을 받은 수혜자 중 한 명"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곽 의원은 "문 씨가 지난 2014년 4월에 서울 구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84㎡)를 3억1000만 원에 사들인 뒤 지난 1월 5억4000만 원에 팔아 2억3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라며 "문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 사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 씨는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공격 요지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 과열지역에 이어 대부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어 주택담보대출 비율 70% 가까이 되던 것을 40%에 맞춘 것과 대통령 아들이 집을 팔아 시세차익이 있으니 투기를 했다는 것으로 정부 공격의 빌미로 삼았지만, 문준용 씨가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팩트다. 

 

곽 의원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국토가 투기판이 됐다는 것을 실토한 셈으로 결국 그 중심에 있던 최경환 전 경제 부총리는 "빚내서 집 사라 한 적 없다"라고 발을 빼기까지 했다.

 

그의 말대로 문준용 씨가 2014년 금융권에서 절반쯤 대출받아 아파트를 산 것이 문제라면 6년 전인 박근혜 정부 때 아파트 사서 2020년에 판 국민은 다 '투기꾼'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또 현실적으로 6년 동안 안 오른 아파트 찾는 게 더 어렵다. 곽 의원의 주장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대통령 아들의 단순한 집 매매까지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준용 시세차익 비판한 곽상도, 재산변동내역은?

 

한편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딸, 손자에 이르기 까지 대통령 가족을 향한 집요한 폭로전에 정작 자신의 재산 내역과 형성 과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시사 유튜버 황희두 씨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서 “2009년 변호사 개업 후 '4년 만에 23억, 예금 20억 저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20대->21대 4년간 '재산 7억 증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어떻게 7억 원을 버신 건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님이 평생 3억 예금 모은 거 가지고 의혹 제기하셨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 생각한다"라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도 잘 알고 계시죠? 조만간 그 내용도 질문드리겠다"라고 곽 의원의 과거 논란을 시사하면서 그에 대한 의문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시사저널'이 그의 자산 규모가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자산규모 기준 30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6일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곽 의원은 38억741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억5956만원 늘어났다. 특히 곽 의원은 예금으로만 20억7948만원(배우자 7억9434만원 포함)을 보유했다. 또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으로는 15억6597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소재 장미아파트(141㎡)의 현재가액은 10억2400만원에 달한다. 실거래가는 훨씬 더 차이날 것이다.

 

그의 재산 내역은 2008년에 비해 5.6배 늘어났다. 2008년은 곽 의원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으로 재직할 때이며, 6억9134만원을 신고했다. 이후 곽 의원은 2009년 검사생활을 마무리한 이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인 2013년에는 29억4400만원을 신고했다. 4년만에 22억 이상이 급속히 불어났다.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재직자 중 두 번째로 자산이 큰 수치였다. 이후 20대 국회 들어 31억8985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곽 의원은 2017년 33억9073만원, 2018년 34억722만원, 2019년 37억1460만원을 신고했다.

국회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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