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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방해' 하면서 한동훈을 보호하는 진짜 이유는?

총선 전 2월 부산지검 방문의 진실 드러난 전모.. 검언유착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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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7/06 [10:02]

최강욱 "삼합회 같았던 검사장회의, 윤석열 뜻대로 안 된 듯"

김두일 "왜 윤석열은 부산에 내려갔을까? 결국은 한동훈 보호"

 

 

추미애 '수사지휘' 대항명이냐 수용이냐… 윤석열 결단만 남았다

김종민 "모든 검사가 추미애에 반발? 반대 여론도 꽤 있다".. 언론 보도 문제 지적

최강욱 "윤석열 측근이 언론에 흘리고 사실화 하는 수법 썼다"

 

검찰과 언론의 공모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6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논의들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지휘 수용이냐, 항명이냐, 회의 결과를 받아든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입김이 전폭 들어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수사자문단 중단에는 검사장 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초점은 '검언공모'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는 추 장관의 두 번째 지휘에 모이고 있다. 언론 매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검사장들 상당수가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청법 12조에 명시된 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검 검사장 회의에 대해 "삼합회 같았던 검사장 회의"라며 "제가 듣기엔 (윤석열 검찰총장)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법적 효력도 있을 수 없는 회의를 일종의 위력 시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대부분은 아마 눈치 보면서 얘기를 안 했을 것이고 윤 총장의 측근들이야 적극적으로 얘기했겠지만,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내용이 결정되고 의결됐으면 그 결론을 발표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다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도 윤 총장이 원하는 쪽의 내용이 흘러나오는 걸 봐선 그 소위 제가 '똘마니'라고 표현했던 정치 검사들의 고유한 행태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언론에 먼저 흘리고 그걸 기정 사실화하는 수법이 있지 않나. 그 과정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적 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할 경우, 다른 검사들이 동조해 함께 항의할 가능성에 최 대표는 "검난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번에 검사장들 회의한 것과 관련해 들어보니 현재 윤 총장의 측근 비호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하는 검사장이나 검사들도 꽤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놓으면 반대 의견보다 윤 총장을 뒷받침하거나 옹호하는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고 주로 언론에 보도된다"라며 "그래서 마치 검사 전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대해 저항하고 반발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지휘 수용과 거부 중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판단을 외부에 맡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범위 등을 심판하는 제도다. 

 

윤 총장이 단순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이번 사태를 다각도의 수단을 내놓고 굉장히 어렵게 풀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윤 총장이 오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무엇을 위해서 왜? 결국은 '강요미수죄'로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인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구실이다. 

 

앞서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윤 총장이 그토록 한 검사장에 집착하는 이유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이 무리해서 한동훈을 보호하는 이유]라는 제목에 '왜 윤석열은 부산에 내려갔을까?'라는 부제로 윤 총장의 그동안 지나온 행적을 차근차근 짚었다.

 

그는 "2020년 2월 13일 윤석열은 부산고검을 방문했다"라며 "1월 8일 추미애는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했고 한동훈은 대검특수부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내려갔고 이날 윤석열을 환영했다. 윤석열이 이날 부산에 내려간 이유는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면서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는 명분이었는데 하필 부산이 그 시작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한동훈이 악수하는 장면은 모든 언론에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와신상담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언론 보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같은 날 채널A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가 부산에 내려가 한동훈을 만났다. 표면적으로는 부산에 가는 윤석열을 취재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라고 하지만 왜 한동훈을 따로 만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동재가 유시민을 잡자는 편지를 이철 대표에게 보낸 것이 2월 14일이었다. 그러니까 이동재는 한동훈을 만난 다음날 이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여기서도 왜 하필??"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다소 황당하지만 이 보도를 한 곳은 조선일보다"라며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한 취지는 한동훈을 쉴드치기 위해서였다. 즉 한동훈은 이동재에게 신라젠 사건은 ‘서민민생금융범죄’라고 했고 '유시민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문제는 그들이 만난 정확한 날짜를 조선일보가 공개하면서 이동재가 편지를 보내기 전날 하필 한동훈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그들이 범죄를 모의했다는 의심이 더 강해졌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 아닌가?"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동재가 왜 이철에게 그런 미친 편지를 보낸다는 말인가? 조선일보의 의도와 완전 다른 상황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더불어 "MBC 뉴스데스크가 3월 31일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고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채널A 사건을 고발했다"라며 "검찰이 채널A 압수수색을 4월 28일 시작해서 그것을 언론탄압이라고 막는 쇼를 해 가면서 4월 30일 마무리했다. 이동재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5월 11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이동재는 노트북과 휴대폰 2개를 꼼꼼하게 포맷했다. 즉 검찰은 이동재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고 이동재는 충실히 이행했다"라며 "한동훈의 휴대폰이 압수된 시점은 6월 16일이다. 물론 한동훈도 그 사이에 휴대폰의 기록을 다 날려 버렸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더불어 "그런데 이동재와 한동훈이 꼼꼼하게 증거인멸을 하는 동안 한동훈을 함께 만났던 후배기자 백승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그대로 회사에 제출해 버렸다. 이게 한동훈과 이동재 그리고 윤석열까지 최대 불행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 보도가 나간 다음날 채널A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라며 "당연히 회사잘못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의도였으며 실제 공개한 보고서도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보고서도 의도와는 무관하게 더 의심을 하도록 만드는 대목도 적지 않았고 특히 왜 윤석열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추측할 부분도 많다. 꽤 흥미로운 보고서였다"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했고 한동안 잠적했던 이동재가 완벽하게 포맷을 하고 제출을 한 반면 백승우는 모든 통화기록과 녹음내역이 그대로 담겨있는 상태로 제출했다. 기자들은 습관적으로 모든 인터뷰, 통화내용을 녹음하는데 이는 백승우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이것을 검언유착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챙겨갔다"라며 "백승우의 핸드폰에는 거의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X가 MBC에 제공한 자료와 비교하면 사실유무의 파악도 쉬울 것이다. 한 마디로 수사팀은 대어를 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백승우 핸드폰을 챙긴 이후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라며 "이미 증거를 인멸한 이동재는 바로 구속을 해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대검에서 열심히 막았다. 사실상 윤석열이 막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장악력이 확 떨어진 윤석열은 똥줄이 타서 ‘자신은 이 수사를 보고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때마침 이동재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신청하자 얼씨구나 그것을 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압박했다"라고 했다.

 

이어 "전문수사자문단의 구성원은 윤석열이 직접 임명할 수 있었고 대충 덮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면서 "그런데 추미애가 나서서 한동훈을 현직에서 전보시키고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여기에 더욱 다급해진 윤석열은 어제 추미애 아들의 군대 미복귀를 수사하겠다고 언플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한 추미애의 대답은 좀 더 화끈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아예 전문수사자문단의 절차를 중단시켜 버렸다. 나도 모르게 외침이 나왔다"라며 "윤석열의 다음 수는 내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사표를 쓰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난 사표도 받아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자진사퇴 이야기도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이제부터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며 "어쩌면 우리들은 현직 검찰총장이 기소되는 진귀한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왜 윤석열은 한동훈을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며 "여기서부터는 추측의 영역인데 나는 두 가지 정도로 상상한다. ①윤근혜와 한순실의 관계 (박근혜최순실, 윤석열〓한동훈) ②2월 13일 검언유착 모의에 본인도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충 이런 상상이라면 그림이 나오지 않는가? 사실은 ②번이 좀 더 직접적인 이유라고 생각된다"라며 "하지만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백승우 휴대폰을 통해 증거를 다 확보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라고 내다 봤다.

 

그러면서 "탱커 조국이 10개월 동안 몸빵으로 적들의 공격을 다 받아내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대신 우리편 딜러 추미애가 적의 보스를 조금씩 사지에 몰아넣고 있다"라며 "우리는 잡몹(잔챙이)들이나 상대하면서 승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이는 지치지 않고 검찰개혁을 향해 함께 나아간 시민들의 힘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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