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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결단한다".. 한동훈 소환 거부·윤석열은 자문단 강행

대검 부장회의 지난달 초 '한동훈 강요미수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에도 윤석열 수사자문단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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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7/02 [10:13]

박주민 "자문단으로 한동훈 수사 중단 가능.. '제식구 감싸기' 국민 가만 안 있을 것"

박지훈 "대검 부장들도 윤석열에 반기.. 윤석열의 편은 대검 차장 구본선 하나뿐인 듯"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민 "전문수사자문단의 대부분이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선 검사들"

추미애 "아들의 신변까지 낱낱이 밝히는 것에 대해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이)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한다"라며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가능성은 물론 윤 총장 거취에 대한 결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공모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수사팀에 지시 공문을 내려보낸 것과 달리 20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을 강행하고, 자신이 직접 자문단 위원 선정 등에 관여했다는 논란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문단을 소집한 전례는 없다"라며 "합리적 기준도 없이 선택적으로 어떤 경우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한다면 아무리 직권이라 하더라도 남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요미수죄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 장관은 “수요일에 소환했는데 수사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보고를 들었다"라며 "(휴대폰) 포렌식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한동훈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죄에 대부분 무게를 두고 있는데도 윤 총장이 이 과정을 패싱하고 강행해 소집한 자문단은 3일에 열린다. 자문단 관련 규칙이 모두 비공개인 것을 놓고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문단을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면 대신 서면보고..또 앙금 드러낸 윤석열-이성윤]라는 제목의 '한겨레' 1일 보도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가 지난달 초 강요미수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지휘를 위임했을 당시 대검 부장 5명 전원은 강요미수 적용에 긍정적이었으나 그 뒤 진행된 부장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진 레드팀 역할을 배정해 토론이 진행됐다고 한다.

 

토론 뒤 ‘동그라미(성립), 세모(유보), 엑스(성립 안 됨)’로 강요미수 성립 여부를 표결한 결과 동그라미 2표, 세모 3표가 나왔고 ‘강요미수죄가 성립 안 된다’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부장회의는 윤 총장이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니 회의에서 토론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브퀘스트' 박지훈 대표는 2일 이같은 한겨레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윤석열이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하겠다 밝힌 게 지난달 4일"이라며 "그런데 이 부장회의는 '지난달 초'에 이미 혐의 성립이 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고 있었다니, 윤석열의 지시로 회의가 열린 직후 첫 회의부터 이미 대검 부장회의가 윤석열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부장회의 내에서 '레드팀 토론'으로 그런 기조가 완화된 이후에도 혐의 성립 2명, 유보가 3명. 무혐의 의견은 한명도 없었단다"라며 "애초 이 레드팀 설정 자체도 윤석열의 요구였다고. 이는 당시 대검이 발표한 내용과는 정반대이고, 혐의 성립 의견이 적어도 2명은 됐다고 봤던 내 추측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다. 다른 3명이 무혐의 의견이 아닌 유보 의견이었고, 그마저도 윤석열이 요구한 토론방식 때문이었다니"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런 회의 결과를 대검 측이 정반대 방향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즉, 대검 부장들은 일찌감치 윤석열에 반기를 들고 있었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의 편은 대검 차장 구본선 하나뿐인 듯"이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쥐새끼 기생충 같은 꼼수는 매번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더더욱 놀랍다"라며 "자못 넉넉해 보이는 외모 자체가 보는 사람을 기만하는 위장술이었던 것이다. 살다 살다 이토록 위선과 거짓됨, 쪼잔함과 비겁함으로 철저히 버무려진 인간은 처음 본다"라고 한껏 날을 세웠다.

 

한편 법사위에서 추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양인철 부장검사)가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군에서 복무한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추 장관은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낱낱이 (검찰이) 밝히는 것에 대해 대단하고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들의 신상 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가는 걸 보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감탄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낱낱이 얘기하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다고 할까 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며 “빨리 수사해서 뭔가 진실인지 밝혀달라. 언론이랑 합세해서 문제투성이 만들고 그런 일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3일 자문단 소집 강행.. 추미애 "대검·수사팀 충돌 사과"] '세계일보' 2일 기사를 특별히 강조할 부분에는 노랗게 덧칠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리고 2가지 사실을 들어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행위를 비판했다.

 

황 위원은 "(1) 장관의 지휘를 총장이 거부한다? 그러면 총장의 지휘를 부하검사들이 거부할 때 어떡하려고.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며 검찰청법을 어긴 최초의 검찰총장이 되기를 원한다면야..."라면서 "(2) 2월 말에만 만난 것도 아니다. 채널A와 한동훈이 정치공작을 꾸민 것이 폭로된 뒤에도 한두 사람 더 끼워서 만났지 아마. 어떻게 수습하지 걱정스런 고민을 나눴겠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해 보면, 왜 검찰총장이 한동훈을 마속의 목을 자르듯 하지 못하고 도리어 감싸고 도는지 그림이 서서히 드러난다고나 할까! 한동훈은 검찰총장이 지난 2월에 한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리라"라고 짚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윤석열 총장 자문단 강행에 대한 세계일보 기사에 강조할 부분에 노랗게 덧칠해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의 대부분이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선 검사들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자 간 대화 녹취록과 편지 등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고,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법원의 판례로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다"라며 "따라서 굳이 전문수사자문단 같은 외부 자문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해 (윤석열)이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의심을 떨구지 못하면서 "윤 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국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SNS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씨를 모함하기 위해 수감자를 협박한 사건에 모든 언론매체가 ‘검언유착 의혹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며 "이 사건은 ‘검언 공모에 의한 유시민 인격 살해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매체들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심각성을 축소하는 이름을 붙이는 건, ‘검언유착’의 또 다른 증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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