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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인터뷰] 김진향 남북 최고 전문가, " 북측의 일관된 입장은 평화협정 하나"

한미군사훈련 막지 못하면 파국 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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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라
기사입력 2020/07/01 [12:14]

30일 "경색된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를 알아보기 위해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을 서울의소리 '응징 CT 1' 스튜디오에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김진향 이사장에게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면서 꼭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다. 북측의 일관된 요구는 무엇이었으며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은 있는가? 

 

"종전 후 평화협정이 아니라 종전과 평화협정은 '하나'로 가야한다."

 

◆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매일매일의 정책 실패가 모여서 일어난 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로 고민이 많으신, 개성공단 김진향 이사장 모십니다.

김진향 이사장은 대구 출생, 경북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2005년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 정책실 행정관,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로 재임 중,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단 이사장

 

▲ 서울의소리 '응징,콘트롤타워 1' 스튜디오에서 (가운데)김진향 이사장과 함께...(왼)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오)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서울의소리

 

 -어떻게 깜짝 놀라셨죠? 그날 저도 이럴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공식직위가 개성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공적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남북, 한미, 남북미 관계를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게 본업이다. 

 

사실은 오래 전부터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로서 청와대에서 북측과 수많은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북측과의 협상을 담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누구보다도 북측에 장기체류했던 북한학자로 평가될 만큼 생활양식, 가치, 사고방식, 북측의 전략, 의도를 분석하는게 본업이다. 

 

최근에 6월 16일 날 공동연락 사무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 참혹함이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4.17과 9.19의 어마어마했던 퍼포먼스를 실천하지 못했던 매일매일의 정책 실패가 모여서 이번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라는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정책 실패라고 봤다. 

 

한 가지 꼭 인식해야할 것은 남북관계는 일방적 관계는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호작용 관계이듯, 남북관계도 상호작용 관계였는데, 6.16 남북공동연락소 파괴는 4.17 판문점선언을 좌절시키고자 했던 상호작용이 결과로 나타났다. 

 

무너지고 했던 것은 몸져누웠을 만큼 충격이 컸다. 그것을 문제 해결 지향형, 평화지향형으로 해법을 내놔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냉철한 분석,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책 실패라고 하셨는데 누구 탓인가?

 

“누구 탓을 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를 탓해야한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된 것은 딱 하나로 압축할 수 있다. 4.17 판문점 선언과 9.17 평양선언은 남북 간 합의를 철저히 실천하라는 것이었는데 1년 6개월 간 방치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물론 돌이켜보면 실천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조건이 있었다. 소위 말하면 미국의 반대다. 4.17에서 북측이 원했던 것은 딱 하나다. 평화협정을 체결해 평화로 가자는 것이다. 미국은 용납되지 않는다.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현상 유지전략이 미국의 국익이다. 지난 2년간 충돌했다.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4.17. 9.19를 실천하라는 북측에 대해 우리는 안보리 제재를 이야기하고 미국, 한미 워킹 그룹을 얘기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 전략적 의도를 몰랐나? 언제까지 미국 탓을 할 것이냐 말이죠. 미국 반대는 상수다. 5천만, 8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야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수로 두고 돌파해야하는데 그것을 빌미로 남탓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의존성, 인식의 한계, 인식의 오류가 현재 파국적 남북관계 상황을 만들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한다.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계획을 짜야한다고 본다” 

 

-지금 말씀하신 한미워킹그룹 관련해서 4.17선언, 9.19 선언이 나오고 미국 측에서는 긴장해서 자기들이 더 두려워한 것 아닌가. 한국정부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드라이브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나.

 

“제어? 간단치 않다. 중요한 건 75년 분단은 체제고 구조다. 단순한 한미관계가 아니다. 남남갈등을 해석해보면 남남갈등은 분단체제를 유지하려했던 미국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저는 분단 언론이라고 얘기하다가 분단 뉴스 회사들은 분단체제의 결과물이지 않나.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첨병이다. 

 

화해협력, 신뢰 없이 평화지향적인 관계없이 적대, 증오, 질시, 폭력, 분단 압박, 북의 대한 악마화를 일상적으로 쏟아낸 분단 뉴스 회사들은 왜 그러고 있을까. 독자적인 자기 회사의 논조일까,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분단 체제 메커니즘의 부속품으로 전락해있는 것일까.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75년 분단체제를 직시한다면 굉장히 정교한 4.17, 9.19의 실천 프로그램이 있었어야 한다. 백두산도 오르고 평양 대동강 경기장에서 연습까지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대놓고 미국은 안 되겠다고 해서 치고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잘했어야 한다”

 

-임종석, 정의용, 강경화, 대북관계, 한미관계 핵심인물을 미국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의사를 현실화 되는 것을 방해한 거든요. 

 

“한미 워킹그룹 등 불려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일상적인 고위급 회담, 남북, 한미 정상회담, 협상 등이 많았다. 이런 저런 과정 속에서 한미워킹그룹이 태동된 것은 사실이다. 한미 워킹 그룹을 애초부터 미국 승인없이는 4.17, 9.19 실천을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가둔 것은 우리가 대응을 진짜 잘했었으면, 결과론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정상 간 합의들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게 했던 엄청난 장벽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한미워킹그룹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주도성을 갖고 실천해야겠다 라고 강하게 치고 나가는 자리로 못 만들었을 것인가. 한미워킹그룹 프레임에 갇혀버린, 포박된 대미의존성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인식의 오류, 한계, 무지가 낳은 정책 실패라고 본다. 

 

남, 북, 미 관계에 대한 성찰이 없다. 한미관계는 아는데, 북미관계를 모른다. 왜 북측이 4.17에 나왔는지, 왜 9.19에 나왔는지 북측의 국가전략은 무엇인지, 북측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끌려가진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김진향 이사장과  백은종 대표

 

◆‘천안함 사건’ 남과북 합의한 진실은 없고 일방적 주장만 존재 할 뿐 

 

-돌발질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판문점 총격,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중단 등 미국의 국익에 의한 작용이 됐을까. 

 

“5.25조치는 소위말해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만든 것이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남과 북이 합의한 진실은 없고 일방적인 주장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북측에 소행으로 단정하고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북을 제재하고 실질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전면화해 5.24 조치를 내놓았다. 북측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행위에 대해서 또 다른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저는 이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 한미 간의 확인하지 않았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대북적대정책 들을 전면화했기에 매커니즘의 작용이 있었다고 추측은 하지만, 누구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다. 모든 이야기는 사실에 관계해야하지만 이는 추정에 불과하다. 다만 대부분 지레짐작처럼, 6.15와 10.4의 시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 부정했던 것은 한미 간의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었지 않겠느냐고 추정해본다”

 

-한미워킹그룹, 김여정 부부장의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는 정도의 비방, 드러누울 정도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기 직전까지 스피커를 세운다, 대남비방 전단을 날리겠다는 등의 강성 대남 행동으로 나오게 된 과정이 지금 설명하신, 남북 관계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담당자들이 잘못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시는 것인가 

 

“독자들의 거시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6월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후 12일 만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갑자기 일어났겠나. 오랜시간 다양한 프로세스 중의 하나의 액션을 취한 것이다. 어떻게 분석해야할까. 저는 보인다. 

 

무슨 뜻이냐. 남북미 관계는 호락호락하지 않는다. 북측의 모든 행위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매우 고도의 전략적 행동이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이것은 이해가 필요하다. 북측 제재를 연구했던 학자 입장에서 지난 2년을 반추해보겠다.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했다. 한반도 정책이 엄청났다. 내 책상에는 핵버튼이 있다 등,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는 사실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쟁점이었다. 

 

북한 핵문제가 나온 까닭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물이 북한의 핵문제다. 북핵 본질은 북미간 적대관계가 본질이다.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면 사라진다. 비핵화 방법이 있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한반도는 전쟁위기지 않나. 휴전상황, 전쟁 중인 상황이다. 국제법적으로 북미는 상대방에게 선전포고 없이 공격할 수 있다. 

 

윤리,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겠지만 국제법적으로 북미는 전쟁 중이다. 이 가운데 우리가 북핵문제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는 말해줘야 한다. 미국의 핵 전략을 언급해줘야 한다. 미국의 핵전략은 유사시 가장 먼저 핵으로 선제 타격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미국의 대북 전제 핵 타격 전략을 철회하지 않고 북측에 핵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겠나. 말이 안된다. 

 

왜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할까. 미국이 대북의 적대정책을 내놓으면 된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못 끝내는 휴전협정체제이기에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게 북한의 일관된 요구였다. 그런데 미국은 평화협정은 안들어주면서 핵만 내려놓으라고 한다. 이 핵은 미국이 우리를 핵 선제타격을 공표했기에 우리도 핵을 가진 거라고 북은 말하고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해주든지, 핵 타격 안하겠다고 말도 안하면서 결국 핵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북측은 대담한 결정을 한다.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나온 것으로 봤다. 그래서 국가전략을 바꿨다. 조선노동당 당 중앙회 전원 회의를 통해 기존 핵을 개발한거 이미 실전배치 됐기에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동결하겠다. 다른 나라에게 확산시키지 않겠다고 해놓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4.17, 9.19 하지 않았나. 

 

국가 핵전략을 일정 보류하면서까지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 판문점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측과 평화협정에 대한 양해를 받았다. 그래서 2018년 4.17은 판문점 선언은 올해 안 해 종전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라는 합의를 남북 정상이 합의하고 비핵화를 내놨다. 

 

6.12 싱가포르, 북미 최초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약속해줬다.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북은 북측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간다고 하고 상호신뢰구축 과정을 통해서 관계 정상화에 가자고 합의했다.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하고 미군 유해 송환, 미국 간첩을 보내줬다. 

 

북측의 조치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종전선언을 의회에 제출도 못했다. 북측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발끈했다. 7.27까지는 퍼포먼스를 통해 종전선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볼튼 회고록에 나온다. 미국은 대강 합의하고 다시 제재하면 된다는 게 미국의 의도였다. 

 

그 위기 속에서 북측이 발끈하니 그걸 다시 봉합하고 9.19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잡고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의지가 있는데 미국의 네오콘 세력? 이걸 반대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좀 더 대담한 양보를 해 달라, 그래서 연변 핵 시설 연구 폐기, 창리 영구안전 폐기 아니겠나. 조건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이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같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는 상징적 조건이었다. 9.19에 받아왔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다. 이때부터 네오콘들의 엄청난 반격이 시작됐다. 북측은 우리에게 압박한다. 한미워킹그룹에 갇혀서 4.17, 9.19 실천 안하냐고 한다. 

 

이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안보리 제재도 있고 미국 독자 제제도 있으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되지 않겠나. 지금 서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한미워킹 그룹에 갇혀 5개월을 허비했다. 그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이 나왔다. 근본적인 문제다. 북측은 핵 폐기 프로세스를 갖고 미국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적대를 내려놓겠다는 상징하는 제재 일부 완화를 말했다. 

 

군사적 제재 말고, 인민경제, 민수 경제에 영향이 있는 다섯 가지 제재를 완화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미국은 그것을 NO하고 돌아갔다. 북측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안 그러면 전면돌파하겠다고 했고 미국은 아무런 액션을 내놓지 않았다. 우리도 가만히 있었다. 

 

2019년 12월 27 ~29일 북측은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한다. 이때 2017년 말부터 2년을 평가해서 결론을 내렸다.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조선의 평화협정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적대 정책을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네오콘들을 못 넘어간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대북 평화협정을 믿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정치군사력으로서 미국의 적대를 끊겠다는 것이다. 

 

이 이면에는 꼭 이해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정상이지만 북한은 매일매일이 비정상이다. 전쟁 중이고 휴전상황이다. 북미는 전쟁 중, 미국은 전쟁 중인 북에 대해 매일같이 제재를 한다. 전쟁을 못끝내는 상황에서 미국의 매일매일 제재가 유지되는 하루가 북측은 비정상인 것이다. 비정상을 뚫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하는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다. 

 

전쟁 중에 있는 미국도 군사적 공포감을 가져야만 좀 더 안정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군사력을 시연하고 보여줌으로서 미국 스스로가 본토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북측은 남측과의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남과북이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국가전략이다. 

 

그것을 방해하는, 미국적 이해관계를 돌파해야하는데 남측 당국은 한미관계에 갇혀서 독립된 대북정책의 자율성을 못 갖고 있다. 미국과 최후 단판을 짓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은) 군사적 첨단 무기 시현을 할 것이다. 괌이든, 하와이든, 미국 본토를 상징하는 곳에 나오기 전에 뭔가 정리를 해야 한다. 

 

지난 2년간을 보면 4.17, 9.19를 보면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미워킹그룹에 빠져서 너무너무 적절치 않았다.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4.1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이다. 이 행위는 굉장히 파괴적이다. 북측은 9.19 평화선언 이후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2018년 만들어놓고 실제로 취지대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본다. 

 

어차피 열자마자 개점휴업상태로 있던 연락사무소를 용납할 수 없다며, 타격해 4.17이 끝났다고 한 것이다. 이 위기국면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남은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을 보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간을 넘겼다. 이 시간에 대통령께서 뭔가 메시지와 제스처를 통해서 관계 복원에 대한 확보한 의지들을 피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넘어서 북측은 미국과 최후 단판 전략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벼랑끝 전술이다. 벼랑 끝에서 자해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후 단판 전략을 치러 나가는 과정 속에 현재 국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당국이 진짜 잘하면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북미관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본다”

 

▲ 진지하게 인터뷰에서 상세한 설명하는 김진향 이사장     ⓒ 은태라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는 뭘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김현절 통일부 장관이 사퇴하지 않았나. 후임이 올 것 같은데 통일부에서나 정부가 미국의 압박을 누그러뜨리고 결론은?

 

“어렵지 않다. 우리 원칙이 확고하면 어렵지 않다. 우리 원칙이 없으면 매우 어렵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5천만, 북측 3천, 즉 8천만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국민 기본권의 영역이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국익이다. 국가의 존재, 정치의 존재, 국민 행복 앞에서는 대한민국 중심의 국익 중심의 외교가 돼야한다. 75년 분단체제는 간단치 않다. 체제 자체가 엄청난 비정상성의 물적 토대였기 때문에 불평등한 한미관계부터 군사적 주권의 문제 등이 많다. 

 

대통령께서 고뇌가 많을 것이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작은 관심도 없는 그들을 데리고 뭔가라고 하려고 노력했다. 대한민국 국익중심의 외교, 국민행복은 양보하지 않는다. 자주국립국가로서의 면모를 만들면 된다. 2년간 정책 실패가 왔기에 현재의 파국이 있다. 4.17, 9.19의 감동은 옛날이야기가 됐다. 우리는 참혹한  현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일방적으로 북측이 판을 깼기에 이럴까. 아니잖나. 철저한 남북미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바꿔야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꿔야한다. 우리 정부의 정책 프레임, 전략기조, 중심축 변화다. 우리는 북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간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핵화 전략을 그대로 갖고왔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 똑같아야 하나. 4.17, 9.19도 비핵화 합의가 아닌 한반도 평화의 합의였다. 비핵화라는 것은 평화를 위한 기획, 과정, 절차였다.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인적 교류(여행),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 평화를 위한 수단, 과정, 절차인 비핵화를 평화 앞에 갖다놓고 비핵화 없이는 평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비핵화는 수십년이 걸린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 폐기하는데 40년이 걸린다. 북측은 불가역적으로 연변에만 400~600개의 원전 관련 건설물이 있다는데 완전 폐기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느냐. 60~70년이 걸린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UN 제재 때문인가?

 

“제재 때문에 남북관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제재 프레임에 가두게 한 게 이데올로기라고 본다”

 

-제재의 한계를 넘어서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가?

 

“미국이 제제하면 분단체제로 계속 살 것인가? 비핵화 프레임은 잘못됐다. 비핵화는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과북의 수십년 약속이다. 북측도 김일성 주석부터 비핵화를 얘기했다. 왜 우리가 핵을 가지는가,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두 번째로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 프레임으로 바꾸면 중재자에서 당사자가 돼야한다. 우리는 비핵화의 중재자가 맞다. 그러면서 평화의 당사자다. 그런데 언제까지 중재자가 될 것인가. 남과 북이 하겠다는데, 중재자가 아닌 평화의 당사자, 주체임을 선포해야한다.

 

세 번째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핵화 문제에 갇혀 한미공조에서 북한 문제를 풀려고한다. 저는 정책 실패라고 본다. 한미공조는 북을 제재하는 틀이다. 완전한 인식의 오류다.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남북의 미국 공조의 관점에서 미국 문제를 풀어야한다.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 근간인 미국과의 한미공조 속에서 제재의 틀을 갖고 북한 문제를 푼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정책실패를 만들었다. 

 

이 문제가 터졌는데 고위급 외교관리가 미국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겠냐고 이야기하는 매일매일이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매일 매일일 것이다. 이 근본을 파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분단체제에서 신중하자는 이야기는 유지하자는 말이다. 우리는 분단을 넘어서 국민행복의 평화로 통일로 가고자 한다면 돌파하고 파괴해야한다. 전쟁을 못 끝내는 게 비정상인데 이를 정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화와 분노가 있을 것이다”

 

-한미 공조로서는 남북문제 해결이 어렵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금강산관광,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 한미공조로 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밀어붙여서 한 것인가? 

 

“밀어붙여서 한 것이다. 우리가 참여 정부때 5년간 남북간 국장, 비서관을 하고 미국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개성공단 착공하고 밀어붙였다. 조지부시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착공도 안된다고.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가 목적이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없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남과 북 약속인데 합시다라는 돌파력이 개성공단을 만들었다. 남과 북이 했으니 미국은 불평불만을 얘기해도 우리끼리 한다는데 뭐라 하겠나. 우리 땅인데, 마찬가지로 6.15 공동선언도 그랬다. 상대도 안 되는 말도 안되는 어려운 조건이었다. 당시 국민적 인식수준, 당시의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 올해 6.15가 20주년이었다. 남북관계를 분단의 역사에서 평화의 역사로 바꾸는 분수령처럼 이야기한다. 당시에 임동원 특보, 정세현님 말씀 들어보면 미국은 굉장히 반대했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대통령한테 되겠느냐고 회의적으로 말했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가자’고 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다. 

 

6.15 20주년에 볼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를 배워야한다. 지금 촛불 국민도 있고 인식도 높은데 뭐가 모자란 가. 수십 년 분단체제에 갇힌 관료들의 인식 수준이 안바뀌어서 힘든것이지 뭐라도 저질러서 돌파해야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한 사람만 이리 뛰고 저리뛴다. 밑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다. 통일부 장관 원망 많이 했다. 대북전단 하나 못 막을 정도로. 지금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 결단을 말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력이 부족한건가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일을 못하나?

 

“제가 정부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웃음), 사실은 준공공기관의 장으로 누구보다도 진실에 입각해 말하려고 한다. 방금 질문은 어마어마하게 아픈 질문이다. 사실은 본질이다. 미국의 문제도 무슨 문제도 아닌, 우리의 문제다. 대통령 리더십? 주변의 문제? 그 모든 책임은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져야한다. 본인이 쓰는 스태프이고 임명한 장관이다. 그 장관들, 관료, 스탭들의 인식의 수준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다. 누굴 탓할 문제는 아니다”

 

-.볼턴의 시각이 곧 전부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오콘의 시각을 트럼프 대통령과 분리하기 위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 지금 그 연장선으로 질문 드린다. 그에 대한 한 말씀 달라.

 

“(웃음) 막걸리 먹으며 욕하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볼턴 회고록을 떠올리는 순간 올라왔던 욕이 있다. 회고록은 욕, 욕, 참담함, 윤리 도덕적으로 저는 이따위 것들의 수준으로 8천만 생존권을 쥐락펴락 하는가, 내지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 없는 것들이 그 시간동안 작당해서 좌절시키고, 보면 볼수록. 볼턴 회고록이 100% 진실은 아니다. 말도 안되는 자기입장을 썼기에 적나라하게 우리가 처한 조건이 더욱 눈물겹게 나온다. 100% 신뢰하지 않지만 볼턴의, 네오콘들의 의도가 확실히 나온다. 그 속에서 일본의 아베가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 아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반대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었어. 일본에 대해 한반도전략 알고있었지만 볼튼이 너무 확실하게 증거를 해줬어요. 그래, 알고 있었지만 더욱 명징하게 보였어요. 그 후과로서 5가지를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측은지심이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5가지 어떤것이냐면, 결국 그들이 미래통합당이라는가, 촛불을 어떻게든 작살내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다.

 

첫 번째가 2018년 싱가폴 미북미 정상회담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가?가 그렇게 궁금한 모양이예요. (웃음) 전 이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담하게 ''내가 제안했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내가 만들었어''라고 왜 얘기 못합니까? 얘기해야죠. 이걸 문제제기 하는 인간들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분단체제 유지하자는 얘기예요. 전쟁하자는 얘기죠. 전쟁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종전체결 만들기 위해서 어렵게 네오콘들 반대를 무릅쓰고 한 거란 말입니다. 이점 정리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판문점에서는 남북미정상회동 당시 북미 양측이 거부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볼튼이 거부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땅을 거쳐서 판문점에서 가야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호스트잖아요. 호스트. 이 문제 제기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미국 대통령 왔어요. 데리고 가서 인수인계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진향 이사장은 남북관계 최고의 전문가다.     ⓒ 은태라

 

-집주인이 자기 집을, 자기집에 온 사람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저의가 있는가. 왜 끼었냐 이거죠. 주체성을 가지고 당사자 역할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북미가 원하니까 안 간 거예요 마지막에 조인을 했죠. 참 그 2019년 6월 30일 당시에 판문점 3.4회동 같은 경우에 물론 조용히 했잖아요. 우리가 초청 했었으면 손 끌고 가서 만나게 해주는게 모습인데 두 측이 안 원하니까 한발 물러서 빠진 거 잖아요. 우리 국민이 양심이 있으면 그 장면을 보고 눈물 나야 되죠. 근데 이걸 문제 제기를 해요? 여하간 다 필요없고,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다.

 

세 번째가 김정은이 비핵화 1년내 동의한게 사실인지 이거는 볼튼이 자기 마음대로 쓴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튼이 CVID를 계속 얘기했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이게 CVID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측이 60년 이상 건설해온 핵 관련 많은 인프라들을 완전히 폐기하는데는 반세기 이상 걸립니다. 그걸 아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할 일 없어요. 그냥 자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볼턴이 이를 쓴것이예요. 당연한것이다.

 

네 번째,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것이 맞는지. 맞습니다. 맞을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것을 꼭 좀 이해주었으면 합니다. 북측은 종전선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을 원합니다. 평화협정안에 종전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의 프레임에 말리게 되는겁니다. 종전 다음에 평화 온다.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미국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북측에 일관된 요구였다.

 

한반도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끝내고 평화협정하자. 한 몸인데 종전선언 하고 평화협정 따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단계단계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종전하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기브앤 테이크로 나옵니다. 이번 회고록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이 필요하고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종전을 하는 댓가로 뭘 내놓을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반도에 전쟁을 끝내는 일이 무슨 댓가입니까? 우리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8천만 국민의 생존이 매일 쥐락펴락 당할수있는 엄중한 상황을 진짜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이 누군가. 북측은 그거 깨보고 싶은 거고 종전 하고 평화협정 하고싶은거고, 볼턴 회고록에 나와요. 종전 하고 뭘 받을 것이냐. 전쟁 적 상태를 유지하고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네오콘들이 그렇다는걸 명확하게 쓰고 있다.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장 해야죠. 국민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해야 한다. 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쓴 것은 종전과 평화협정을 구분해서 봤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이 필요하다 할수있습니다만은, 이분적 상황 아니다.

이걸 질문하는거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아베가 한반도 종전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죠. 미래통합당이 종전선언 시기상조라고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8천만 공동체 우리국민들이 전쟁 상황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예요. 용서가 되십니까? 있을수 없는 질문이죠? 본인들은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흠을 잡기 위한 것인가?

 

“흠 뿐만아니라 5천만 국민을 전쟁위기로 몰아가는것은 범죄행위예요. 그정도 인식도 없을거예요. 이런자들 때문에 분단체제로 유지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학 훈련중단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로지 미국 결정에 달렸다고  말한 사실인지. 이게 소위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한미관계입니다. 

 

이제 불편한 진실 마주해야 됩니다. 무슨 불편한 진실인가? 분단체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분단 유스 회사들이 만들어 나온 적대 이데올로기들 나오죠. 또 하나의 축이죠. 주한미군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실거예요 이걸 실천하는분들 그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주한미군이 현재 2020년 6월 30일 대한민국에 몇명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대통령, 국방장관?”

 

-아무도 모릅니까? 주한미군이 3만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정이죠. 그런거 미국이 우리에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미국에서 어떤 무기가 들어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국방부장관도 우리 합참? 아무도 몰라요. 북측이 무슨 무기를 갖고 하는지 무슨 무기가 나가는지 주한미군이 2만명인지 3만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뜻이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훈련하자면 하는 거예요. 거부할수 없어요. 우리는 자주독립국가로써 훈련못합니다. 말 못해요. 이게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한미군사동맹이고 전시작전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한미군사훈련 이번에 적절치 않다 연기했으면 좋겠다 부탁 부탁 하는 위치예요.그러니까 오로지 미국결정에 달렸다. 맞아요. 우리가 100% 군사주권이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미국이 한다라고 하는게 진실이지만 참혹한 얘기지만 진실이예요. 이것을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한 이걸 가지고 3차 4차 판문점에서 남북이 만나고 싶어한다.

 

주한 미군 주둔이 휴전협정 전면 위반하는거 아십니까?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휴전선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위반이예요. 외국 군대의 주둔 군사훈련 모든게 다 휴전협정 위반이예요.그래서 북측은 미국은 협정의 당사자로서 휴전협정 위반했기 때문에 휴전협정 깨고 평화협정 하자는 겁니다. 

 

이 모든것이 협정이예요. 한미군사훈련은 휴전협정 위반이예요. 우리국민들은 한미군사훈련이 휴전협정 위반인거 모르죠. 왜 교육을 안하니까. 기본을 알면 다 보인다 말입니다.

 

▲ 서울의소리 스튜디오 '응징 CT 1'에서 인터뷰하는 김진향 이사장     ⓒ 은태라

 

 왜 북측이 발끈하는지 북은 대한민국 독자적 훈련에 대해서는 아무말 안해요.

왜,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잖아요. 미국이 개입된 군사훈련에서는 아주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사적 위기를 올리잖아요. 우리 군대가 뭘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쌍용을 하잖아요.

 

한미 연합 훈련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반대합니다. 이것을 돌파할 해법이 있어요.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을 하면되요. 실질적인 미국의 군사적 전략무기들이 괌ㆍ하와이에서 안오고 그냥 지휘소안에서 노상훈련, 그림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되잖아. 근데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야 될 입장에서는 와야돼요. 오고 중국에도 러시아에도 실질적인 러시아 대 중국이 북측을 상정한 상륙훈련 그런걸 할까요? 이런생각 해봐야하지 않습니까?

 

왜 중국에서 사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사실은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죠. 중국 대 러시아, 소위 말하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 태평양전략의 거점국가들 전체적으로 대 중국 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빌미가 바로 북한문제예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렴풋이  알던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질문중에 지난 25일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자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지금 이사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정말 어떻게 끝내야 할것인가 우리가 연구해야 겠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할게 있습니다. 한반도는 하루하루가 비정상적인 전쟁상황임을 인식 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전쟁을 70년 전쟁을 유지중이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백척간두에 항상 서 있다. 이미 무감각합니다. 북측은 70년간 전쟁을 못끝냈다고 합니다. 북측이 원하는거 하나, 평화 원한다. 평화협정체결하자.(미국이) 평화 안하겠다고 하니까 (북이) 정면돌파하겠다는건데요. 우리 국민들이 전쟁 중이라고?진짜야? 그 인식이 별로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 10년간 전쟁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분단체제 이기 때문인데요 전쟁이 우리가 결정하는게 아닌 미국의 의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우리 생존권이야. 내 가족 내 개인이 공동체 생명권이야.

 

이 평화운동을 즉 6.25 70주년에 전쟁을 기념할게 아니라 화해를 협력을 신뢰구축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통일을 노래하자. 언제까지 전쟁을 기념할것이냐. 여전히 국민들을 전쟁상황에 놓이게 하는것은 이건 비극이다.

 

종전으로 나아가고 그 분단체제로 나아가는 미국에게 과감하게 국민들이 종전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 정부가 남북합의였던, 미국이 반대하고 있으니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종전평화 이야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촛불시민들의 종전평화운동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강하게 내 국민들 우리 국민들 내가 섬겨할 국민들이 있는데 그 명령으로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종전평화를 요구한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남북관계는 시나브로 복원 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8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것 아니냐?

 

“큰일납니다. 그거 막지 못 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파국으로 갑니다. 북미간의 파국으로 갑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훈련을 보류해 놨는데 8월 달에 한미군사연합훈련 하게 되면 그 보류된게 현실화 될수 있겠다?

 

“조금 일찍 보는 건데요 북측은 2019년말에 3박 4일간 노동당중앙이 회의를 해서 정치군사를 돌파하겠다 했죠.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좋아!  대화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 할려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야 우리도 군사협정 나가겠다.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모르는게 있어. 북측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 알게 되면 그것이 아니고 진짜  지금 한번 하자는 것이구나. 근데 그 위기에 영역은 한반도다. 미국본토가 실질적인 무대가 될거예요. 그걸 미국이 감당 할 수 있을 것인가. 감당이 안되는 거예요. 이미 북미간 문제인데, 괌이나 하와이나 알레스카나 아니면 진짜 미국 본토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동해상에  이 많은것들은 유엔안보리 제재 사항입니다. 북측 안보리제재 어떻게 정하느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서브 기브로 봐요. 전쟁을 끝내 자는게 우리 이야기다. 전쟁을 왜 안끝내주느냐. 제재조차도 전쟁중이야 라고(북은) 보는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갖고 있다. 미국 본토는 진짜 힘들어져라는 미국 국민들이 가지게 될 군사 공포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미국이 베트남과 쿠바 와도 그 이전에 적성국가와 관계상 했던 것처럼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조그만 북측하고 왜 이걸 평화협정 못 풀어 가지고  왜 그거 안 해 줘서 우리가 생존권 위험한데라는 문제의식을 갖도록 작동할거다. 그런데 8월 이전에 북은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한미연합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단도리 들어가야 된다.

 

그 단도리라는건 뭐냐.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설득해서 미국에 한미군사훈련 하면 안된다고 막아야죠. 그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든 복원해야죠. 안 그러면 북측은 이미 위기를 이만큼 올려 놨습니다. 뒤로 가지 않습니다. 보류해 놨습니다. 이제 미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류한 겁니다. 남측에 대해 더이상 할건 없어. 미국과  담판을 짓기 위해서 나갈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 합니다.

 

트럼프도 감당 못합니다. 미국 대선이 코 앞인데 이거 네오콘은 이때다 싶어 가지고 위기를 올릴 거예요. 그러나 그 네오콘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오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파국적 위기를 북측은 염두해 두고 작전해 갈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북이 어느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국도 모른다. 미국은 알겠죠? 그러니까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 알고 있을까요?

 

“기존에 군사적으로 이미, 3년전 2018년 영국의 왕립연구소가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북측에 저걸 보고 있으면 저거 각을 틀면 대서양 런던도 맞는다라고 얘기해요. 군사적으로 다 나와있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평화협정 체결해야 하잖아요.그래서 인정하지 않기위해서 전략적 무시전략 하는거예요. 북측은 평화협젓 하자는거예요. 근데 (미국은)평화협정

 할 수 없으니깐 무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바마정부때 5년간 아무것도 안 했던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가지고 북측이 평화협정 제기할때도 (미국이)다 제껴버렸죠.

 

-일촉측발의 상황인데 우리가 좀 자주적으로 남북이 어떻게하면 되는지 뭐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제가 이방송 중반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북측이 원하는건 명확합니다. 4,27과 9,19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4,27과 9,19의 핵심은 종전평화협정입니다. 부차적으로 개성공단재개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북측은 단순하죠.

평화, 4,27 실천하자는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미국 눈치 보지않는 국회가 움직여라.

 

남측의 메시지로서 국회는 4,27ㆍ9,19의 합의를 포함해서 6,15와 10,4 남북 정상간의 4대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함으로써 정부가 국회가 비준동의 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쓰면서도 실천을 해야됩니다. 

 

실천의 물적환경 토대를 만들 수 있는게 4대합의 국회비준 동의입니다. 북측은 615 공동선언을 2000년 그해에 그들의 국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고인민 회의에서 비준동의했어요 .그래서 북측은 일관되게 ''6,15로 돌아가자, 6,15로 돌아 가자''고 항상 그랬던 건데, 우리는 국회비준 동의 안 받았기 때문에 양정상간 합의로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천을 위해 국회비준동의 했으면 할수있는겁니다.

 

포함해서 미래통합당 불러들여서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박정희 노태우정부 시기에 남북간  합의도 포함해서 6대 합의를 국회비준동의 하자 라는 이건 거대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들 하고 그냥 합의 통과시키면 됩니다. 통과 시키는 순간 국회비준동의가 되고  안되고의 기준은 이전과 이후로 나뉠 역사적 사건입니다.

 

- 비준동의가 정말 중요합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아는데... 아 그렇습니까? 

 

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국회가 해버리면 미국이 우리에게 말을 못해요.

국회는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6,15와 10,4의 비준동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때부터 공약이고... 2017년 베를린선언에도 남북합의는 국회비준 동의 받아야한다 입니다.  그러면 국회비준동의로써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평화기조로 가는 물적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국민들의 종전평화운동 

둘, 우리정부가 프레임 중심축의 변화,

비핵화에서 평화프레임으로 정부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된다. 

한미공조가  아니라 '남북공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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