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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 초읽기? 추미애 "한명숙 사건 감찰" 지휘권 발동!

15년만에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 이용일 인권감독관은 '윤석열 최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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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6/20 [10:04]

박주민 "인권감독관은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설훈 “윤석열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이런 갈등 속에서는 물러나는 것이 상책”

황희석 "장관 지휘에 불복하겠다? 뭐 그렇다면, 이참에 끝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추미애 VS 윤석열, 검찰청법 개정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뒤인 19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대법원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인 한은상 씨가 검사에게 위증 강요를 받았다며 이 사건이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최근 제기한 것과 관련한 조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 사안이 아니라며 '사본배당'이라는 초유의 편법으로 자신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재배당했다. 이를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 행사로 제대로 뒤집은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역대 2번째로 천정배 전 법무 장관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된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 장관이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글을 유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인 뒤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내세워 사퇴했다.

 

19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향해 “임기 보장(검찰총장 2년)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윤 총장의 사퇴를 직접 거론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진정 사건을 재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대해 "세간의 평가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정 사건을) 재배당받았다고 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검사인 반면, (사건을 맡은)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검찰 식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어떻게 보면 판사 출신 대검 감찰부장보다 검찰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의해서 조사가 이뤄지는 게 좋다고 (윤 총장이)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과 재배당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지만, 감찰이 이미 시작된 후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또는 재배당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재배당 결정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인권감독관은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문제가 있다면 (윤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의 재배당을 놓고 질타하면서 윤 총장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총공세를 펼쳤다.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자체 조사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면서 윤 총장이 자신의 인맥에 속하는 인권감독관 이첩의 부당함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도 강경한 입장으로 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배당권과 사건 지휘권을 함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고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날 감찰부가 직접 조사해야 하는 사안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권감독관에게 맡긴 윤 총장의 지시를 추미애 장관에게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니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 법무부 장관은 “이미 (감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으로 인권감독관실로 내려보내는 과정에 상당히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라며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검찰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한은상 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한 씨가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광주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씨는 편지에서 조사 불응 이유를 "진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지시키고 가로챈 자들로서 모해위증조사의 범행을 사실 그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해위증조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바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특수수사를 하던 윤석열의 측근이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거나 대검의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젠 다 알고 계시지요? 한은상 씨의 옥중편지를 입수해서 법사위원인 저에게 전달한 분은 황희석 최고위원"이라며 전체회의 열리기 1분 전에. 최강욱 대표는 황희석+김진애 콜라보가 성공했다고 치하했다"라고 전했다.

 

황희석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불복하겠다는 건가?”라며 “뭐 그렇게 불복하고 싶으면 하든지! 이참에 끝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황 위원은 전날에는 윤석열 사단을 두고 “대검찰청에서 보좌한다는 핑계로 지주보다 더한 '마름 짓' 하는 간부들, 제발 잘 보좌하기 바란다”라며 “입에 발린 말하는 것이 잘 보좌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 다른 글에서 황 위원은 "이런 자를 감싸는 자가 사태의 핵심이 아닐까?"라며 "그리고 이런 자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동훈 뿐만 아니라 한명숙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교사의 의심을 받고 감찰과 수사대상에 오른 엄희준을 비롯한 현직 검사간부들은 수사와 감찰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수사라인과 지휘라인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윤 총장과 그의 휘하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교도소에 수형중인 또 다른 위증교사 증인 한 모 씨로부터 받은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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