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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격 "감찰사안을 인권문제처럼 변질해 무력화"

민주당 법사위원들 추 장관 향해 '검찰개혁 속도가 늦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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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6/18 [12:05]

추미애, 한명숙·검언유착 조치 두고 "검찰의 감찰 무력화 시정돼야..조치 밟을 것"

송기헌 "검사들에 순치 되어가나.. 검사장 휴대폰 압수가 두달반이나 걸려"

소병철 "검찰 개혁 속도가 늦다"..  추미애 "제가 주저하고 있다고 비춰지지 않았다"

박범계 "검언유착 검사장 한동훈 맞나?" 추미애 "부인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시인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진정사건을 감찰부서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감찰 무력화"라고 표현하며 "지금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정 조치를 밟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함으로써 중립적으로 한다고 명분을 세워놓고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무력화시키는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 사안은 언론과 검찰이 유착해 특정인사의 비위를 캐고 사건 관련 인사를 협박한 중대사안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제시돼 본질적으로는 감찰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며 "그런데 관련 녹취록 전체를 보고 판단했다고 하면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에 진상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저도 옳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청이 총장의 지휘 감독권 아래에 놓였다 하더라도 감찰만은 제반 업무집행상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함이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인데 그것을 지휘권자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개혁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상당한 우려를 드러낸 그런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 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감찰 진정건을  윤석열 총장이 성향이 다른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서로 이첩한 것을 작심 직격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 사건 조사를 맡은 이용일 인권감독관은 2006~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검찰연구관이었던 윤 총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했던 인물로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논란이 됐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추 장관에게 '검찰 개혁 속도가 늦다'며 압박했다. 소 의원은 "감찰의 요체는 독립성과 투명성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다. 추 장관이 (개혁에) 주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라고 추궁하자 추 장관은 "제가 주저하고 있다고 비춰지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송기헌 의원도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되면 검사들에게 순치(길들이기)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권언유착 사건 관련 현직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데 두 달 반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말이) 지나치다"라며 "압색 조치에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질문을 통해서 업무의 진지성을 폄훼하지 말라"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현재 감찰제도가 형해화된 것이라며 형해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질문하자 추 장관은 "이렇게 운영하면 무늬만 감찰"이라고 호응했다. 또 박 의원이 "검언유착과 관련한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맞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채널A 보도와 관련한 검언유착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의 고위검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인권감독관에게 각각 배당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한명숙 총리 증언 조작 의혹은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한다며 검찰의 감찰 방해 등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17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무부 장관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및 한명숙 전 장관 수사 의혹, 그리고 검찰총장의 감찰차단 행위를 즉각 감찰 착수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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