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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한 국토위 배정' 최강욱 "법사위 보내라!" 가능성은?

김두일 "바로 법사위로 배정 받았다면 '법사위에 가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서 맹폭을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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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6/16 [11:49]

고일석 "최강욱, 김진애 상임위 이동은 의장만 오케이하면 얼마든지 가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진애 원내대표.  최 대표는 이번에 국토위로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로 배정 받았다.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버팅기던 미래통합당을 향해 "세상 바뀐 거 인정해라. 샅바싸움과 식물국회 안된다"라고 옹골차게 응수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따냈다. 하지만 여기에 희비가 엇갈리는 두 명의 의원이 있다.

 

얼마 전 KBS 100분 토론에서 진득한 설명으로 수비수의 역할을 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날카로운 질의와 대답으로 공격수 역할을 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다. 이들은 방송에서 상대 패널들을 압도해 호흡이 잘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박 의원은 법사위로 제대로 갔지만, 최 의원은 생뚱맞은 국토위로 배정받아 길이 갈렸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받았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과제와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강욱 대표는 끝내 법사위 배정이 안 되고 국토위로 배정됐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이들은 이에 실망해 법사위로 보내지 않았다는 항의가 나온다.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욱 대표가 사보임으로 법사위를 ‘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즉 국회법에는 '사보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임은 물러나는 것, 보임은 임명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사임이란 말 그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을, 보임이란 다른 상임위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사임과 보임이 완료된다. 상임위원회의 의원 배정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국회법상으로 최강욱 대표가 국토위 사임을 신청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주면 보임으로 포지션 교체가 된다는 것이다.

 

김두일 대표는 "어제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보면 최강욱 국토위, 김진애 법사위, 강민정 교육위로 배정되었다"라며 "얼핏 보면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최강욱)을 수비수로 빼고 공격형 미드필더 박지성(김진애)를 공격수로 배치한 것 같아 이상하지만 상기 사보임 절차에 의해 포지션 교체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진애 의원의 전공은 서울대 건축학 학사 그리고 MIT에서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만 놓고 보면 국토부 장관을 해도 될 무시무시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며 "나중에 두 당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모르겠지만 김진애의 경우 의정 경험을 쌓은 뒤 정말 입각해도 훌륭한 인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엄청난 도시계획 전문가를 법사위로 보냈고 최강욱을 국토위로 보낸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에 모두 배정해 준 것과 다름없다"라며 "교육위로 배정받은 강민정도 서울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내내 교육정책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말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는가?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과 177석(+3석)의 위력을 발휘해서 최강욱을 바로 법사위로 배치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며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주장한다. 지금은 사이다 원샷을 하는 정치보다 답답해도 중도외연 확장에 더 주력해야 할 시기라고 말이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변하지 않는 지지층 30%씩 가지고 있고 나머지 40%는 상황에 따라 이쪽저쪽을 오가는 중도이기 때문에 결국 그 40% 싸움에서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 민주당이 최근 4번에 걸친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40%가 이쪽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들은 뉴타운 공약에 이명박과 오세훈을 지지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해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라며 "충성도가 굳건하지 않은 사안에 따라 지지를 판단하는 철새와 같은 유권자들이다. 정치인이 철새면 나쁘지만, 유권자가 철새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계층과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정치가 고도화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조국대전 초기에는 (언론 기사만 보고) 조국과 일가족을 욕했지만, 나중에 다시 보니 '검찰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최강욱은 현재 검찰에 기소를 당했고 재판 중이다. 대면조사 한번 없이 기소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100% 정치적 목적의 기소인 것이지만 어째든 재판 중"이라며 "만약 최강욱이 바로 법사위로 배정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울어진 여론은 '법사위에 가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서 맹폭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유시민이 등원 첫날 정장을 입지 않고 캐주얼 바지를 입었다고 ‘국회모독’이라고 일주일 내내 기사가 쏟아졌던 것처럼 언론의 그런 유치한 기사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슈가 아닌 일로 공격을 당하면서 개원 초기 의욕에 가득 차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비생산적이라는 의미다"라고 했다.

 

그는 또 미통당의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권성동은 강원랜드 취업비리에 연루되어 있으면서 법사위원장까지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억울해할 수 있다. 인정한다. 많이 억울하고 불공정한 일이다. 그런데 저쪽에서 대놓고 반칙을 한다고 우리까지 그럴 순 없다"라며 "반칙을 하면 퇴장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이번에 꽤 배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 총선 비례투표 관련해서 과도하게 열린민주당을 공격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정의당보다는 열린민주당이 앞으로 국정의 파트너로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자 일종의 신호가 아닌가 싶다. 이 대목은 나의 뇌피셜"이라고 적었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열린민주당의 지지층은 대부분 민주당의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는 열린민주당(+지지층)의 도움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강욱을 법사위로 보내야 한다"는 외침은 단지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도 상당수 외치고 있다는 것을 당 지도부에서는 이미 파악을 다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결론적으로 상임위 구성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상당부분 배려했다며 최강욱은 법사위로 갈 수 있다. (상심하지 말라는 의미다)"라고 관측했다.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도 SNS로 "상임위 이동은 의장만 오케이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강욱 국토위, 김진애 법사위 배정은 나중에 맞바꿀 거 염두에 두고 배정한 걸로 보는 거"라고 적었다.

 

고 대표는 "최강욱 대표, 이수진 의원, 황운하, 이탄희 의원이 법사위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봤다"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사위 배정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섭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선은 김남국, 김용민, 소병철, 최기상 의원인데 다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 들어오신 분들이구요,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의원은 두 번 설명할 필요 없는 공수처 쟁취의 일등 공신들"이라고 평가했다.

 

고 대표는 "윤호중 위원장과 신동근 의원은 법사위에 비법조 출신 의원이 반드시 들어가는 관례에 따라 선임된 것"이라며 "법사위 배정을 강력히 원했던 의원들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다른 의원들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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