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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민주당 김태년…미통당 뺀 '원구성' 15일 행동 돌입

"협치로 포장된 고질적 관행에 더는 얽매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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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6/14 [22:25]

국회 원구성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기자간담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표정에는 단호함과 비장함이 서렸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발목잡기와 정쟁을 선택했다"며 "내일 원 구성을 위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협치로 포장된 고질적 관행에 더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병석 의장은 여야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자 1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미통당 측이 예산결산특별위·국토교통위·정무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교육위 등을 가져가는 내용을 담은 가합의안이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한 데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라고 했다. 이에 18개 상임위를 전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재차 압박했다.

 

때맞춰 범여권 초선 의원 53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미통당의 주장은 총선 불복 행위"라며 김 원내대표에게 단호한 대처를, 박 의장에겐 상임위 구성안 상정을 각각 촉구했다.

 

여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만큼 박병석 의장이 원 구성 시한을 다시 설정하긴 쉽지 않아 보이며, 박 의장이 상임위원 강제 배분에 나선다면 일단 18개 상임위원장 중 어디까지를 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이 애초 미통당과 마련한 '11대 7' 합의안의 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크게 2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법사위원장만 선출하는 경우다. 통합당이 없는 투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법사위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미통당 몫으로 내놓은 7개를 제외하면 남는 상임위는 11개인데, 여기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 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위는 빠진다. 이렇게 1개든 10개든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입법부 기능이 정상 작동된다.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원회는 다음날부터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미통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한 점을 들어 '11대 7' 합의안을 깨고자 한다면, 그때부터는 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법사위뿐 아니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장 가동해야 하는 예결특위나 기획재정위 위원장 인선도 여당 몫으로 단독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표결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임위원장은 기표소 안에 게시된 각 교섭단체의 상임위 내정자 명단을 보고 기표를 하는 방식으로 선출하는데, 미통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회의장이 결단을 통해 미통당 몫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배정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야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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