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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불붙인 日 협박성 발언 "한국 먼저 피폐해질 것"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 돌입에 모테기 외무상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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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6/04 [10:25]

"두 자릿수 보복 준비.. 징용기업 자산 현금화시 심각한 상황 초래"

지지율 최저 수준 아베, 한국과의 갈등 키워 국면 전환 노릴 가능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일본대사관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노컷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3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었으나 피고 측인 일본 기업들은 판결에 불복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초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사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일본 외무성을 통해 압류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반년 만에 반송됐고, 다시 보낸 서류도 일본 외무성에 도착한 후 행적이 불분명해졌다.

 

결국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에 대해 압류명령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며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거로 보는 예외적 송달 방식이다.

 

법원이 지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 3일까지로 일본 전범기업들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시송달 결정은 사실상 국내 절차만으로 대법원판결을 집행하겠다는 판단으로 이후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절차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으로 미쓰비시중공업 등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다른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공시송달로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당 기간 멈춰 있던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일본은 현금화 조치가 더 진행되기 전에 한국 사법부 판단을 뒤집으라는 압박성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해 왔다. 일본 외무상도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산이 현금화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공시송달 기간이 끝나면 현금화가 한국 내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아베 총리도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해 왔다"라고 실토한 바 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30%대의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한국과의 갈등을 키워 국면 전환을 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의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배상 청구,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이 거론됐다.

 

특히 아소 부총리는 "금융 제재를 단행하면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최대 현안은 한국과의 관계로 한국이라는 국가보다도 국제법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무장관과의 3일 전화 통화에서 '심각한 상황 초래'라는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자국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 피해를 한국에도 입히겠다는 협박성 발언이다.

 

이런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당장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자는 반응을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지난해 7월 시작한 불매운동을 더 공고히 하자는 취지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는 상당히 큰 편이다. 지난달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담배와 맥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일본 3대 자동차 기업 닛산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올 12월 한국에서 철수한다.

 

특히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63만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87.8% 급감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은 일본 맥주 업계의 최대 해외시장이었다. 그러나 수출규제 조치가 단행된 작년 7월 이후부터 급감으로 돌아섰고, 올해도 2월 -92.7%, 3월 -87.1%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제4차 일본제품 불매운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4.4%)이 현재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 4320만 명 중 2780만 명에 이르는 수치다.

 

이번 일본 고위 관료들의 협박성 발언에 따라 일본불매 운동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수유재래시장에 걸린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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