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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검찰 측 증인 위증교사 의혹 즉각 수사해야"

"한명숙 사건 진정서 인권감독관 배당 부적절.. 작년 12월 한은상 직접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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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6/03 [14:17]

"사건 수위를 조절하고 일부러 진상규명이나 수사와 관련돼서 시간을 끄는 것"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명숙 사건에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들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해위증교사라고 한다면 범죄혐의가 되는 것"이라며 "무고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에 대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최 모 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최 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만호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고 무고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라면서 "공소시효 만료는 내년 2월까지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또 검찰이 최 씨가 낸 진정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명숙 사건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아닌지만 따져보는 인권감독관에게 보낼 내용이 아니라며 적절치 않다고 봤다.

 

김 의원은 "적절하진 않아 보인다"라며 "사건 수위를 조절하고 일부러 진상규명이나 수사와 관련돼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또 자신이 변호사 활동을 하던 지난해 12월 한만호 전 대표의 과거 동료 수감자이자, 최근 '검찰이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은상 씨를 직접 접견했는데, 한 씨의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한은상의 말) 의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하기 위해 협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기억을 되살려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계속 접견해 꼬치꼬치 캐물었고 이후 든 생각은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일관된 진술을 보였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입당과 출마 등의 문제로 결국 선임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한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한은상 씨와 최 씨의 주장은 허위고 위증교사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남국, 금태섭 향해 작심 쓴소리도 "자신 모습 돌아보길"

 

한편 김남국 의원은 3일 공수처 도입 당론에 반대해 징계를 받은 금태섭 의원을 향해 "자신의 주장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타인의 주장도 존중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SNS와 방송에서 작심 쓴소리를 냈다.

 

앞서 민주당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공수처 설치법안 기권표 행사를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이 결정을 '위헌적 징계'라고 비판하면서 전날 재심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 전 의원이)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며 "쎈 발언을 해서 죄송하지만 좀 충격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속마음을 서두에서 토로했다. 

 

그는 "금태섭 전 의원께서 우리 당의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 정치인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당내·외의 여러 평가가 있지만, 그런데도 저는 의원님을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하며, 좋은 점은 본받고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래통합당 의원님을 포함하여 그 누구와도 토론하며 함께 일하고 싶다"라며 "보수와 진보, 여야, 이런 것을 떠나서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금태섭 의원님을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그런데 제 이름을 다 알고 계시면서 굳이 '젊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며 소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는 압박을 하시는 걸 보면 많이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태섭 의원님께서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조국 프레임'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외치고 분위기를 만드셨다"라며 "이야기를 못 하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영입 인재'들이 왜 말을 안 했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수처 반대', '조국 임명 반대'를 소신이라고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공수처 찬성', '조국 임명 찬성' 주장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의원님이 받은 경미한 징계보다 의원님께서 '조국 프레임'으로 안 된다는 논리로 경선도 못 치르게 한 것이 100배는 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내 주장만 소신이고, 내 주장만 옳고, 내 주장만 소중하며 가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라며 "사람은 모두가 겸손해야 하고, 정치인은 더더욱 겸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말미에 "제가 주제넘은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언제 시간이 된다면 함께 소주 한잔하면서 선배님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 싶다"라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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