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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낙선운동' 학생 3명 구속영장.. 정당한 선거운동 탄압 반발

"서울시 선관위와 합의한 문구로 합법적인 낙선운동 진행.. 검찰의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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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6/03 [11:28]

"적폐 청산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구속영장기각촉구 탄원에 함께 해달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구속영장기각촉구 탄원에 함께 해달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낙선운동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국민의 정당한 활동

 

"윤석열 검찰이 대진연을 구속시키려 무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촉구 탄원에 함께 해주세요!"

 

3일 오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서울동부지검에서 대진연 회원 3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며 페이스북에 다급하게 올린 글이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으로 영장 실질 심사는 4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방법원 105호에서 진행된다고 했다.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인 3명의 대학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학생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경찰은 서울대진연 관계자 총 19명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대진연은 전날 규탄서를 내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서 패배한 검경 적폐들이 선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구속 영장 청구를 통해 노리는 것은 대진연에 대한 탄압들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인, 적폐 청산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향한 검·경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 맞서 적폐 청산의 목소리를 더욱 소리 높여 외치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라며 "검찰은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결기를 내비쳤다.

 

이어 "대진연은 지난 3월 말부터 4.15 총선까지 오세훈 후보 낙선 운동을 진행했다"라며 "사전에 선관위 측과도 논의하였으며 법에 보장된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합법적인 낙선운동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대진연 회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무리한 구속수사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는 당시 대진연 회원들이 들었던 피켓에 쓰인 문구"라며 "최종적으로 서울시 선관위의 허가를 받은 구호로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국민으로서 오세훈 후보에게 정당한 방식으로 질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통당은 3월 24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을 검찰에 고발했고, 오세훈 후보와 미래통합당이 광진경찰서와 선관위에 항의 방문한 이후 경찰은 노골적으로 1인 시위을 제한하고 방해하였으며, 협박과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당시 광진서가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항의에 편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야 말로 명백한 선거 방해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대진연과 정당한 선거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총선 이후 광진경찰서는 대진연 회원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했다"라며 "그럼에도 대학생들은 광진서에서 진행하는 수사 절차에 최대한 협조했으며, 당당하게 수사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4.15 총선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이토록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진연과 정당한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의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탄압"이라며 "나아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한 적폐들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재갈을 물리려는 부당한 횡포"라고 성토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올린 규탄서

 

경기인천 대학생진보연합도 3일 "국민의 정당한 선거운동에 구속영장 남발하는 검찰을 규탄한다!"라는 '규탄성명'을 냈다.

 

이들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대학생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지난 4.15 총선 기간 동안의 오세훈 낙선운동을 문제 삼은 것으로 당시 대학생들은 서울시 선관위와 합의한 문구로 합법적인 낙선운동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선운동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국민의 정당한 활동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와서 무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당시 대학생들은 오세훈 지지자들의 노골적인 폭언을 들으며 낙선운동을 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한 대학생은 선거운동 중 오세훈 지지자에게 폭행 테러를 당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흐지부지 중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측 폭행테러범은 봐주면서 정당한 선거운동을 했던 대학생들을 구속하는 것은 검찰이 적폐정당 미래통합당의 편에 서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총선은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며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며 "국민들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며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은 검찰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미래통합당의 참패였던 4.15총선으로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실해졌다"라며 "적폐세력을 비호하려 애꿎은 국민들을 탄압하는 검찰의 행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민낯을 똑똑히 확인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절감하게 한다"라며 3가지 구호를 외쳤다.

 

-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 정당한 선거운동을 탄압하는 검경을 규탄한다!

-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선택적 수사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대진연은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 관련해 3일과 4일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영장 실질 심사 당일에는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를 함께 기다리려고 한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자회견 공지

[검경의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 규탄,

대진연과 정당한 선거 운동을 탄압하는 검찰과 경찰을 규탄한다 !] 기자회견

- 6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

-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 이후 릴레이 규탄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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