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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가 대전환 위한 미래비전 강력 추진"

"한국판 뉴딜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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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6/01 [18:05]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입… 일자리 55만 개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해 7월에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두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라면서 "한국판 뉴딜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한국판 뉴딜의 영역에 '그린 뉴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혁신 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76조 원을 들인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생태계를 파격적으로 키우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까는 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드는 게 2022년까지의 목표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 원,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 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 원 등 31조3천억 원을 투입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가장 많은 6조5천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천 개를 만든다.

 

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공공시설에서는 와이파이를 항상 쓸 수 있고, 도서·벽지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린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천 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낡은 와이파이 1만8천 개를 교체·고도화하는 한편,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천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이른바 '그린 뉴딜'에는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천 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립 유·초·중·고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국 상수도 관리체계를 스마트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아파트 500만 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인 스마트 전력망을 까는 등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에 202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로 8천억 원을 책정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와 함께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의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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