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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만 가면 반드시 동업자를 감방에 보내는 '불굴의 승부사'"?

송정로 "채널A - 윤석열 장모 - 한명숙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의혹이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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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06/01 [09:55]

김두일 "윤석열과 13인의 검사들.. 과연 공수처의 첫번째 선택은 누가 될 것인가?"

 

 

사필귀정인가. '한명숙 사건'에서 검찰이 내세운 증인들이 속속 검찰에 등을 돌리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는 것은 검찰과 만든 시나리오라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과 육성 인터뷰도 공개됐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3명의 수감자를 회유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한은상 씨의 폭로에 이어 이번에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 증언대에 섰던 죄수 최 모 씨가 검찰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매체와의 접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는 사실이며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의 폭로와 진정서 접수는 검찰에 의해 진술 연습까지 했다는 3명 중 2명이 검찰의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최 씨의 폭로는 앞서 한만호의 비망록과 한은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실제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나가 증언했던 사람의 폭로라는 점에서 재조사는 물론 재심 청구가 가능해진, 새로운 국면으로 공론화가 되어 주목을 받게 됐다.

 

한명숙 사건을 그대로 오버랩시키는 검찰의 ‘모해’와 관련된 사건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과의 검언유착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및 부인이 관련된 일가의 비리다.

 

윤 총장의 장모가 동업이라는 명목하에 수십억 원을 긁어모으는 동안 반면 동업자들은 이상하게 '모해'로 구속되고 재산을 털리고 억울해하는 사연들이다. 그리고 그 뒷배로 막강한 검사들이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장모 최은순 씨와 이익금 분배를 두고 다툰 정대택 씨 건만 해도 그렇다. 이 두사람의 사이에서 약정서를 써줬던 법무사 백 모 씨가 최 씨의 뇌물공여에 넘어가 허위증언을 했다가 후에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의 모해위증교사를 폭로했지만 남은 것은 울화가 기인이 된 자신의 죽음뿐이었다.

 

윤 총장 장모 사건은 특히 검찰 내부의 문제로 선택적 수사 및 기소, 검찰 뒷배로 수사 왜곡하기와 자기 식구와 조직 봐주기 등 검찰개혁의 필연성을 전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올려놓았다. 

 

지난 21일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의 가짜잔고증명서를 믿고 동업자에게 18억이라는 거액을 내준 임 모 씨는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예상대로 패소했다. 최 씨는 지금껏 소송에서 패한 법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송정로 '인천일보' 논설위원은 31일 칼럼에서 윤 총장 장모가 손을 댄 토지, 스포츠센터, 요양병원 등 부동산을 둘러싼 문서 위조, 사기, 위증 등은 큰 죄와 작은 죄의 비례와 형평도 무시된 것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의혹이 짙다고 했다. 

 

그는 최근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자금 융통에 관여하고 문서 위조범을 측근으로 둔 총장 부인은 소환하지도 않고 불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은 지난 25일 자체 진상보고서가 나왔으나 증거들이 다 인멸돼 버렸기 때문에 결론이 없다고 했다. 이유는 검찰총장이 감찰을 못 하게 하고 수사로 넘겼는데 예상대로 기자가 조사 직전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노트북 피시를 포맷했기 때문이다.

 

결국 데이터가 삭제돼 녹음파일 등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용식 한국방송대 명예교수는 이를 두고 “검·언의 유착은 법무부, 방통심위의 감찰 유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통탄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과 채널A, 윤 총장 장모 사건 모두 사회질서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하면서 고질적인 사건들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사건 전개의 맥락을 보면 모해와 위증 등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송정로 위원은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으로서 검사들의 일탈뿐 아니라 ‘나쁜 꾀를 써서 남을 해치는’ 모해이기에 죄질도 매우 나쁘다"라면서 "피해자들이나 관련자들도 가공할 ‘모해’ 앞에서 억울함이나 가책도 깊어 쉬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다.

 

또 "검찰로서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적극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소명도 해야 할 사건들"이라며 "그런데도 채널A나 윤 총장 장모 사건들에서 검찰에게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의심은 더 쌓여가고 검찰의 입지는 좁아지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기소독점에 따른 선택적 기소, ‘검찰 조사의 증거능력 인정’에 유혹받는 강압수사, 조직이기주의 등이 그것"이라며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인 통제, 외부의 감시· 견제를 강화하는 등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 vs 13인의 검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조목조목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7월에 출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수처 1호의 수사 대상은 윤 총장이 될 것이라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350억 은행잔고위조를 포함해 의료영리법인투자(공동 이사장), 정대택과의 투자금 분배의 오랜 분쟁, 오피스텔 분양 사건 등 손대는 사업마다 동업자와 법적 분쟁으로 가고 일단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동업자를 감옥으로 보내고야 마는 불굴의 승부사인 장모님 덕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부인 또한 도이치 자동차의 주가조작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장모님의 분쟁은 드라마틱하다. 대신 막장 드라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눈으로 봐도 모든 과정이 수상하기 짝이 없다"라며 "'모해위증죄'를 자수한 증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고, 20억 원의 투자금을 의료재단에 투자하고 공동 이사장 직함까지 맡았는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공범의 종이 쪼가리 한 장에 기소는 고사하고 수사도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아, 검찰에서 전화는 한번 받았다고 한다. 문안 인사받았나….??"라고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또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문자만 받아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검찰 권력이 이렇듯 특정인을 위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나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억울하면 검사 사위 얻으시길..."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족 이슈를 제외한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를 봐도 수상한 것은 있다"라며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이 육류수입업자 김 씨를 통해 특수부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 송치를 앞둔 상태에서 윤우진은 해외로 도주했고, 문제가 잠잠해지자 돌아와서 정년퇴임까지 하면서 잘 먹고 잘살았단다"라고 했다.

 

이어 "이 당시 윤우진에게 검찰 전관 변호사를 소개 시켜준 사람이 윤석열이었고 이게 검찰총장 청문회 때 공개되었다. 이때 윤석열을 쉴드치느라 뉴스타파 욕했던 것은 내 평생 흑역사가 될 것 같다. 죄송해유... 뉴스타파...."라고 과거를 짚었다.

 

김 대표뿐만 아니라 그때 대부분 이런 내막들을 몰라서 뉴스타파를 손가락질했던 씁쓸한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윤우진은 해외로 도주하기 직전까지 대포폰을 이용해서 윤석열과 통화한 흔적이 있었고 향응을 제공한 육류수입업자 김 씨의 압수한 다이어리에는 윤석열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며 "이것만으로도 빼박 증거인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있다. 이 부분은 조현오가 전화를 받았다고 직접 언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뇌물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법조계에 떠도는 소문인 소윤-대윤을 수사하면 '엄청난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끝날지는 모를 일"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과 가족들의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 나는 윤석열이 7월에 출범하는 공수처의 1호 검사가 아닌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었다"라며 "아래 설명하는 13인의 검사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다"라고 했다.

 

더불어 "검찰총장 장모님이 동업자들을 감옥에 보낸 이야기가 막장이라 짜증을 유발한다면 이 13인의 검사들 이야기는 복수활극에 가깝다"라며 "그 중심에는 검찰이 보기에는 벌레만도 못한 죄수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죄수 한은상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 뉴스타파 보도에는 H라는 이니셜로 나왔는데 금요일 백분토론에서 최강욱이 실명을 까는 것을 보고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추측이 맞았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서울시장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유력 후보였던 한명숙을 기소했다. 기소의 이유는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조서였다"라며 "그런데 한만호는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 법정에서 '검찰 강요에 의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이고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자신의 기존진술을 100% 번복하는 폭탄선언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검찰은 '삼인성호 작전'을 써서 한만호에게 했던 방식으로 이번에는 죄수 삼인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다. 내용은 '한만호는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말을 우리에게 했다' 그런데 삼인성호 작전에 투입되어야 할 한은상이 이미 한만호에게 들은 진실이 있어 '안 한다'고 버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 경우 검찰에게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라며 '본인이 되었건 주변인이 되었건 별건수사를 통한 기소의 압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은상은 이미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미성년 아들을 대상으로 했다. 한은상이 굴복한…것은 훼이크고 사실은 검찰에게 협조하는 척하면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의 증거'를 차국차국 모았다. ㄷㄷ"라고 한 씨의 내심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조국대전이 시작되고 검찰의 전횡에 온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검찰개혁법안이 통과하자 때를 기다렸던 한은상은 이제 복수의 칼날을 꺼낸다"라며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은상이 10년이 되기 전에 이룰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은상은 직권남용, 모해위증교사, 협박, 강요 등으로 한명숙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13인의 검사를 모두 고발했다"라며 "당시 모아둔 증거도 모두 제출했다. 모해위증교사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던 최 씨가 이번에 검찰 강요로 위증을 했고 진정서를 냈다는 사실을 두고 "한마디 하고 싶다"라며 "13인의 검사님들, 당신들은 x된 거야….”라고 비꼬았다.

 

KBS 방송화면

 

김 대표는 "여기에는 또 한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라며 "최근 백분토론에서 박주민과 최강욱이 한명숙 사건에 대한 재심과 그를 위한 수사를 언급했던 이유가 한은상의 증언과 고발에 담겨 있었다"라고 했다.

 

더불어 "한만호의 비망록은 이미 대법원판결까지 난 사건의 검찰 증거자료로 사용된 것이라 이것만 가지고 재심은 어려운데 한은상의 고발 그리고 최 씨의 진정서 등은 이를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회복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백분토론에서 최강욱이 ‘재수사가 아닌 수사’라는 말을 반복한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새삼 지난 사건에 배우들인 윤석열이나 13인의 검사들이 다시금 큰 이슈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4.15 총선에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이라며 "만약 총선에서 이 정도로 압도적 승리를 하지 못했다면 대부분 유야무야 될 사건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들의 선택 덕분에 다시금 정의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정의를 위한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해 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vs 13인의 검사들, 과연 공수처의 첫 번째 선택은 누가 될 것인가?"라고 의미 심상한 질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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