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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대 정원 확대 절대 반대.. 문 정권과의 끝장 투쟁"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의대 정원 확대 절대 용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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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0/05/28 [18:07]

정부, 국가방역체계 확대 위해 의대정원 확대 및 의대신설 방침

 

지난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여당과 청와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납하지 못 한다”라며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개의 의견문을 게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라며 "문재인 정권과 투쟁해 끝을 보더라도 이를 막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제대로 된 교훈은 얻지도 못하고 또 헛다리나 짚고 있는 문재인 정권, 정말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좀 빠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한국일보는 이날 1989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31년 만에 늘린다는 소식을 여권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최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주 보건복지부 측 요청으로 재개된 의정협의에서도 간접적으로 이를 시사하는 정부 측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진료 및 일반진료에 그야말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의사들에 원격진료라는 비수를 꼽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 의대 정원 확대라는 도끼질을 해버리고 있다"라고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부족해 감염병 재난 사태에 잘 대응할 수 없으니 의사 수를 늘려서 방역 등 공중보건 영역,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등 관련 과목 의사들 확충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면서 전혀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처해 의료 영역에서 무능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확진된 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보았을 때 객관적 지표는 상당히 우수한 의료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금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사 숫자는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7~8년 후면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되므로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면서 거기에 국토 면적이 좁아 단위면적 당 의사 수가 많아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 의사 숫자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공중보건, 방역, 보건행정, 감염내과 의사, 예방의학과 의사, 각종 연구직 의사들을 늘이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채 효과조차 장담하기 어렵고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매달리는 청와대, 민주당, 정부에 큰 실망감과 함께 막대한 분노를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의사 수만 늘려놓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단언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파편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만들기, 그리고 무단적인 강행. 이런 얼치기 식 정책이 바로 의사 수를 늘려서 감염병 등 국가재난사태에 대비한다는 소위 ‘정책’”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불가”라고 못 박았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 최 회장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전 의료 직역들의 뜻을 모아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으로 막대한 고통과 부담을 또 져야하겠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 우리 국민들, 의사의 직업적 책무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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